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함에 있어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사법인 및 개인에게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의 절차와 기준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일부 개정함(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준용기준 마련함.(안 제8조제3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 조문을 삭제함(안 별표 7),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 3.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사. 조례안 붙임, 제2쪽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며,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금액, 납부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제8조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면서 8조2항에 신설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시장이 정하는 금액, 납부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5쪽에 대해서는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 중에서 5호에 하단부분, 원룸형 주택을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를 개정안에는 이하를 삭제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선정 계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역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OECD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경쟁제한적인 조례 규칙의 개선을 우리 시에 요구하여 수의계약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8조제3항은 1,000만 원 이하 또는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5조 별표7의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에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되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의견과 같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추가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타의 경우"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의 자격이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삭제 또는 ”기타의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타의 경우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방금 정해종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종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해종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