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4년 동안의 의정활동, 특히 2년간의 환경도시위원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이 그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8대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이 제한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총포판매소 중 산업용 총 판매소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포판매소의 위치에 대하여 당초 입법취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있지 않은 것이 타당하나 인근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총을 포함하여 총포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포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산업용 총을 개인이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5월 말 현재 제주도 전체적으로 산업용 타정총 1,076정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내 산업용 총 판매허가를 받은 업소는 4개소로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1개소씩 위치하여 있고, 그것도 타정총에 한정되어서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포판매소 판매허용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만 총포판매소를 제한하고 그 외 일반주거지역과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는 전 지역에서 허용하였으며, 타 시도인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인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총포판매소를 허용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산업용 총 판매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용 총의 판매가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과 타 도시 사례와 지역주민의 안전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포판매소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북제주군, 남제주군도 허용되었었는데 지금 규제된 이유가 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출범 이전에는 자유스럽게 되어 있는데 출범 이후에 묶여진 이유는 뭡니까?

근린생활시설은 기능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총포판매소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입지를 제한했습니다.

총포판매소 그 부분은 아는데, 산업용 총 부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은 총포…….

같은 맥락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혹시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규제시키는 이유.

울산입니까?

예. 검토보고서에서 울산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별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알아본 적이 없고?

예.

어쨌든 이것에 대한 부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예, 하민철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소지허가 받아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예, 허가는 받고…….

그런데 장소에 상관없이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에 판매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아야, 경찰서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소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 판매를 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예,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소지허가를 받아야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된다는 것은, 지금 판매 허가업소가 네 개소뿐인데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공구점 형태라는 겁니다,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게. 판매하고 있는 네 개소가 일반 공구점 형태라는 겁니다.

판매소가요?

예.

일반 공구점 가 보셨습니까? 전부 판매하는데. 타정총 인터넷으로도 판매하죠?

지금 허가 받은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세 군데.

현재 실태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 공구점에 가면 팔거든요, 타정총. 그런 타정총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타타총이라고 해 가지고 텍스를 박을 때 쏘는 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벽 등에 못을 박는 총이라고 얘기했는데 혹 화약을 넣어서 쏘는 총인지 그걸 잘 모르시죠, 국장님께서는?

화약을 놓고 하는 것은…….

다닥다닥 하는 거 있잖습니까.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타정총은 다른 거예요. 일반 판매점에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거……. 이것은 화약을 넣어서 격발하는 거예요. 그죠?

…….

일반 목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쓰는 총이 아니라고요. 일반 목수들이 나무를 접합시키기 위해서 쏘는 총이 아니고 이것은 뒤에 화약이 붙어서, 총포류 관리를 화약이 붙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

그래서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 허가된 업체에서만 파는 거예요. 일반 공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다른 거다. 개념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목공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이 아니고 (연필을 들어 보이며) 대못 이만한 것들을 콘크리트에 박을 때 쓰는 거예요. 화약을 넣어서 쏘는 총이 있어요. 아시겠죠?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총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총기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식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부과대상 및 범위,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금 산정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명문화하여 부담금의 중복 부담을 방지하였고, 안 제18조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개발을 하는 경우, 급수구역 밖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관을 시설하는 경우, 수도시설을 이설하거나 손괴하는 경우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다징수를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수도요금의 체납 등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관할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안 제4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국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민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시설 등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부서 책임자인 환경자원연구원 강관보 원장이십니다.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고기원 단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박학용 사장 외 관계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여 물·바이오·건강을 융합시킨 테마형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하천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순천변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부분으로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유치 시 악취 발생이 적은 업종으로 유치하고 악취 유발업체 입주 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지하로 밀폐화하고 지상으로는 녹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으로 사업지구 내 용수 공급계획으로 기존 관정 그리고 신규 관정 이용 시 관련법규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한 후 지하수를 개발토록 하였고, 산업시설 용지 내 관리용수 중 비음용 용수는 빗물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재활용하고 비점오염원이 포함된 우수가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저류지와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폐수인 경우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1차 처리 후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의 수리·수문부분입니다. 공사 시 사업지역 내 홍수 유출 증가에 따른 토사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임시 침수지 겸 저류지 5개소를 설치하고 추가로 가배수 내 토사조절부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에는 하류부 홍수 피해방지를 위해 침사지 겸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하천지역, 그리고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해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도순천변과 50m 이내 지역에는 시설물 배치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토양부분으로는 운영 시 불가피하게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 사토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임시 사토장을 설치·운영하고 조경지역에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으로는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양호한 식생을 포함한 하천이 분포하고 원형보전지역에 경계 테두리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장비 이동과 토사·야적 등으로 인한 식생훼손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지구 진입로에 야생동물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 이동통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관찰된 삼광조 서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분리수거 후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고, 발생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9쪽의 소음·진동부분으로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경관부분은 주변 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내의 기존 식생이 양호한 하천수림을 최대한 원형보존하고 단지조성 완료 후 개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정도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6쪽에서 18쪽까지 사후환경조사계획, 그리고 19쪽에서 22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부의 광역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의 제안이유, 근거,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36쪽까지의 주요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제주 물산업을 선정함에 따라 제주 고품질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제주도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의 전제 하에 주변지역 지하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추진되는 물산업클러스터 대상지역의 지하수 및 용천수 영향예측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양수시험 예측과 지하수위 변화예측, 지하수질 특성 조사 시 조사관정이 모두 다르고, 사업을 위한 개발예정 관정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지므로 조사관정 선정 기준, 개발예정공의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부존특성 예측을 위한 조사공 3개소 중에 1개공―1개공은 고미네랄수 예정공이 되겠습니다―은 수리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검토보완서에 따르면 양수시험 시에도 1대수층에서 단수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취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물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지역인 서서귀·중서귀 지역은 지하수 관정 또는 용천수를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자치도 내의 타 지역에 비해서 지형경사가 급하여 지하수 함양량이 적은 편이고, 평가서에 따르면 서귀포층이라는 저투수성 퇴적층으로 인해 지하수가 하부로 이동을 못하고 용천수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그 근거로 조사지역 주변의 용천수 발달률과 지하수의 평균연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수 함양량이 낮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지하수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조사지역 지하수 함양량 순환 분석 시 사용된 데이터를 보면 지표 용출량은 1999년도 자료, 지하수 함양량은 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 유출량, 함양량이 달라서 이에 따른 예측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므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2007년도 평가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에서 조사지역의 적정 개발량은 1일 21만 300㎥이고 개발량은 17만1,400㎥, 이용량은 4만 3,700㎥입니다. 1일 3,000㎥의 지하수 개발량은 지표 총 용출량의 1.2% 규모로 용출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용천수의 용출량은 물론 기위 개발된 지하수 관정과도 영향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용천수 용출량 변동 특성 예측 시 인용된 자료인 한국지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천수 용출량이 풍수기와 갈수기 간 10배 차이가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용출량 현장조사 시 풍수기인 5월, 7월, 8월, 9월에만 조사되고 갈수기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용수원은 농업용 지하수 관정과 용천수이고 특히 하절기를 포함해서 갈수기에 용수 이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지역이므로 용천수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갈수기에 미조사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분석 시 포획구간을 예측범위에 포함하여 주변관정 거리 또는 면적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풍·갈수기를 포함하여 예측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지하수 보전관리대책으로 사업지역 하류부의 용천수 용출량 조사 지점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수위의 과도한 하강이 발생할 경우에 취수량 제한과 일시적 이용중지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재조치를 위한 수위 기준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사용을 서귀포시 자연휴양림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용협의는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 수목이 1,080주로 이식률은 16.2%인 175주에 그치고 있고 수목 수고라든지 수령 등 생육상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식률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로 단절되는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저감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중에 물수지 분석과 관련해서 미반영 의견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지하수개발 허가 전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재해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설정하면서 운영 중에 입주율을 기준으로 사후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 근거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사업의 주 테마가 공공재인 지하수임을 감안할 때 지하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가 상부지역 아닙니까. 중산간 위 지역으로 표고가 500～6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께서는, 하류지역에 농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분들이 농업용 관정의 수위 저하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고기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서서귀 수역과 중서귀 수역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000톤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때에 늘어나는 율이 전체 두 개 수역의 지하수 함양량의 1% 미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43만 톤의 함양량 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양이 한 4만 4,00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000톤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류지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2-3의 맨 끝에 심의의견 반영 한 번 봐 보십시오. 책자 맨 끝.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했고,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게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표현되었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10회까지 사업계획 설명회를 했는데 간담회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면서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간담회 내용도 없는 이게 무슨……. 답변하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상당히 중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정과 도순, 그리고 하원 3개 마을별로 한 열두 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인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3개 마을을 공동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기간이 겹쳐서…….

아니, 2009년 4월 14일부터 했잖습니까? 지역주민 대표와의 설명회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 왜 선거핑계를 댑니까? 1년 동안 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열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4월 14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22일, 9월 29일, 11월 1일, 11월 5일 2009년도만 해도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도 없는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도 많이 거론되어서 앞으로 사업시행에 앞서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조건으로 심의된 바도 있고, 앞으로 이런 주민설명회 절차는 사업시행 이전에 반드시 거쳐서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9년 4월 14일부터 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수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설명회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뭐죠?

사실상 말씀드리면 3개 리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제주도 사업 자체가 전부 반대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것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 모든 사업 자체가 다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부분을 뭐 하러 사업하십니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뭐 하러 애쓰게 사업을 하십니까? 편하게 놀지. 안 그렇습니까?

당초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 부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해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뭐 하러 사업을 하십니까, 애쓰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나 해군기지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반대하는 분이 있고 찬성하는 분이 있고. 과연 제대로 사업 이행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시행된 후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반영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를 주면 하겠지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5＋2, 제주도 물산업 증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죠?

강제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잖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확실히 납득이 된 후에 사업 착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열 번 정도 간담회를 했다는데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돈 아닙니까? 돈이죠?

…….

여기에서 말 못할 게 있습니까?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하수 고갈문제나 농업용수 저감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료위원인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고 고기원 단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통과시키든지 반대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우리가 애쓰게 이행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애쓰게 해군기지 통과시켜놓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와서 원대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주도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죠?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철회하십시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는 꾸준히 시행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 부분도, 국비 부분도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부분에 물산업 클러스터 부분으로 제대로 역할이 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든 차후에 주민설명회 가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23페이지 봐주십시오. 진입로. 혹시 이쪽 도로 최고 고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기반사업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JPM의 이기환입니다.

유지계획을 수립하세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알았습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왕에 진입로 경사부분이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리막길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왕 하실 때에는 그러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안 그래요? ○(주)JPM엔지니어링상무 이기환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용천수의 용출량 모니터링 지점 수 증가와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워터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임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겨울에 땅 속에서 잠잤던 씨앗은 봄이 되면 자신과 몇 배나 무거운 흙더미를 밀어 올리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바둑 10훈에 “승고흔연 패역가희(勝固欣然 敗亦可喜)”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져도 웃는 여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승패를 초월하여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가 이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주발전을 위해 짊어진 양 어깨도 무겁습니다. 결코 마다하지 못할 숙명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는 굳은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통한 봉사의 삶을 마감하시는 한기환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영원한 선후배로서의 우애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