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명택
박명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오충진·지하식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오충진 의원 대표발의)(오충진·위성곤·지하식 의원 발의)(계속)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오충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회의 시 이미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이번에는 생략하고 다른 안건 의결 시 통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라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반영하고,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외 대출자료 대여 금지 조항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두 건의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단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종전 조례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호스텔업 등록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 사업의 종류 중 호스텔업을 신설하고 있으며, 난립방지를 위하여 객실 수를 20실 이상 갖추도록 하고,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옥 숙박 체험 제공을 위해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관련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업자 기획여행 광고를 할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영업보증금 등의 예치내용과 여행 일정 변경 시 여행자에게 사전 동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외 개별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을 신설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임명하도록 임명권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되어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으로서 한라도서관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배낭 여행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호스텔업과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 네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올인주식회사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올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기 이전에 남군에서 섭지코지 촬영장으로 했던 곳을 도에서 5억 원을 출자하여 지금까지 같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2009년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적자였는데 2009년도부터 약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보면 5월까지 약 4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면서 관광객 급증 영향에 따라서 다소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업원이 약 16명인데, 보광휘닉스아일랜드 쪽하고 연계가 되면서 보다 발전적인 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영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5억 원 정도의 주식인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실무국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런 주식회사 형식의 기관 운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지방행정조직에 접근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영구건물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구건물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게 주변지역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도 5억 원 출자 외에 민간은 어떤 데입니까? 출자내용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우리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인 초록뱀이라는 곳에서가 약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체 주식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전체 주식의 64%. 주식회사 SBS프로덕션에서 약 4,000주, 개인 이용철 씨가 약 4만 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40만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민간에 이양하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지도·관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나 이런 곳에 매각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충진
오충진위원
주식회사 대표는 누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올인주식회사입니다.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김한중 씨로 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올인주식회사를 도에서 10만주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각 지역의 마을단위, 동단위에서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을단위든 지역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했을 때 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금기하거나 법적인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가능은 한데 과연 도의 전체적인 관리입장에서 마을마다 하는 것을 전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충진
오충진위원
특성 있는 마을에서, 예를 들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법인 설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특화된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이게 선례가 되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의 전체적인 발전과 관련된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산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마을에 출연을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호스텔업을 신설하면서 난립방지를 위해 객실 수를 20실 이상 갖추도록 하고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는데요, 2009년 10월 7일 개정될 때에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호스텔업의 경우 객실 수의 별도 제한 규정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화하는 사유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펜션과 호스텔업하고 개념적인 혼돈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순효
김순효위원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청소년 쪽에서 많이 오고, 펜션은 가족단위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텔업을 강화시키면서까지 하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고 계신데 유스호스텔은 배낭여행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유럽 쪽의 샘플을 보더라도 20명 내외, 20실 이상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10실이라든가 5실이라든가 해서 과연 유스호스텔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기준을…….
순효
김순효위원
한옥 숙박 체험을 명시했는데요, 우리도 한옥 체험을 하러 가보지 않았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갔는데, 이것을 신설하는 기준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꼭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앙의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포함시키는데, 한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초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성읍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성읍민속초가를 우리가 매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해서. 체험 기회를 제공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도 이 부분을 포함해 두면 초가집을 지어서 체험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신설하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기준을 완화시켜야지 기준을 강화시켜버리면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도…….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한옥은 특별히 규제하는 부분은 없고 최소한 편의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은 참고적인 건데요, 편의시설을 갖출 때 제주도의 온돌방식 ‘굴묵’이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굴묵’을 꼭 넣어서…… 제주도의 온돌방식은 타 시도와 다릅니다. ‘굴묵’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사라져 가는 굉장히 소중한 제주도의 것입니다. 한옥 체험에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독서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조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제12조 중 “추천한 자”를 ‘추천된 자’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오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및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본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도제 실시 이후 최대의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 동북아 교육중심의 기반이 될 제주영어교육도시 착공, 다음달 개소를 앞두고 있는 UNITAR 제주훈련센터 유치를 비롯한 평화의 섬 브랜드 확산사업 등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온 위원님들의 땀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근거 법 및 명칭 등의 변경으로 새로이 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명은 종전과 같이 하고, 제1조 목적 조항 중 근거 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 평화센터 위탁운영 협약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증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보험가입만 의무화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항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최근 법률용어에 적합하게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는 종전의 조례에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근거 법률 변경, 일부 규제 완화 및 자구수정을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 중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종전 제주도 조례의 규제 사항 삭제와 관련 하여는 이번에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자구수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인용 및 순화된 용어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있으나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제·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관람료 징수 문제가…… 지금 무료이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항간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더 이상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관람료 징수에 보면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조례와 관련 없이 무료로 해도…… 관광협회 쪽으로 말썽도 있었고 그 당시 청원까지 들어왔다가 그것을 다시 반려시켰는데 그 외에 별다른 뭐가 없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 안 하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명택
박명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및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와 환경용역업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그린벨리 주식회사 진창송 대표이사입니다.
벨리
그린벨리
(주)대표이사 진창송 안녕하십니까? 그린벨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창송입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에 현훈철 이사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린벨리 주식회사 대표 진창송이며, 제주시 노형동 산13번지 일원 총 12만 9,000여㎡의 부지에 201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하여 눈썰매장, 생태공원,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2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0년 5월 11일 관계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 과정을 거쳐서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를 받고 보완내용이 반영된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세륜·살수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지하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발생량의 10% 이상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용수는 상수를 공급하고 관개용수는 저류지 빗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접도로변 하수관거에 연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수시설과 저류지를 설치하고 저류지유입부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 영구저류지를 설치하고 퇴적토사에 대하여는 우기 전후에 준설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경관과 수림을 보전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하천변 원형보전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보관소에 보관한 후 전량 위탁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저류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전 개발지역과 원형보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동물의 이동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다공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재활용, 불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건설폐기물은 처리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역 경계에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 공사토록 하였으며, 사업지역 내 시설물 배치 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서 기 설명드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서 17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기타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블랙나이트 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환경용역업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해동의 양행구 대표이사이십니다.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현훈철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블랙나이트 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해동의 양행구, 최은철 공동대표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으로 총 166만 9,000㎡의 사업면적에 관광휴양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88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10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월 25일 지역주민, 관계부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보완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검토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되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쳤고, 그 검토의견이 반영된 보완서가 제출됨에 따라 5월 2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 저감방안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에도 청정연료인 LPG사용, 녹지공간확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골프장 운영은 초기단계에서 시설포를 조성·운영하되 사업장 내에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지하수개발 공급계획에 의하여 공급하되, 관개용수 및 세차용수는 방류수 및 빗물이용시설을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축사 내 저장소에 1차 저류 후 퇴비사료 운반축분을 일정기간 건조 및 발효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처리는 사업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되므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한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리·수문 분야로서 공사 시 사업지역 내 홍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최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100년 강우빈도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저류지 9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정밀지질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지역 내의 특수성지질 구조 Ⅰ·Ⅱ유형에 대하여는 원형보전하고 구조 Ⅲ유형에 대해서도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사업지역의 원활한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폭 확보, 좌회전차로 및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건설장비 유류교환 및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유류저장 시설 및 농약·비료사용 시 저감대책을 수립,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본격적인 토목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 경계로 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수령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고, 이식수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시설물 주변지역에 녹지를 조성하여 보전녹지가 연결되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물이동통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북쪽 원형보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시딸기 등 제주도특산식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고, 임목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목재 및 지지목 등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재활용 처리토록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성 등으로 분리배출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폐기물은 관련조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인접한 사업지역경계에는 가설판넬을 설치하고 공사 시 인근주민 및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현장관리 업무편람,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은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콘도미니엄 배치 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원물오름에 대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름에서 일정간격을 두어 완충녹지로 계획하고 콘도미니엄을 하향 배치하도록 하였고, 골프코스시설 및 건축물 시설배치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다 읽지 말고 요점만, 핵심내용만 해 주십시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서 기 설명드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세부설명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서 18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이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환경영향평가서 대행업체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은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사업현장방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서 2010년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분야에서는 환경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협의내용도 적정하다고 평가되나 이행 확보수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문제, 교통혼잡, 소음·공해 등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추후 반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철저하게 반영하여 주민의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과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블랙나이트 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2009년 10월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심의를 한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기환경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대해 실제로 사업운영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온실가스배출량 조사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며, 수환경분야에 농약사용 감축방안으로 운영 시 미생물 농약사용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화학농약사용 감소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콘도미니엄 배치와 관련하여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원물오름과 인접하고 있어 객실 수, 오름과의 완충거리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과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자료 필요하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 지금 제주도 내에 기 운영 중인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현재 절차이행이나 사업예정자 지정된 곳이 7개, 그러면 34개가 되는 겁니까? 만약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골프장을 너무 과도하게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27개, 34개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골프장 개발을 해 나갔을 때 과연 수지분석이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언론발표가 있었지만 실적을 공개했던 18개 골프장이 다 영업적자를 보고 있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이나 이런 부분과도 상당히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저희 부서가 골프장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지적이고 또 일면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골프장 부킹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적절한 조정과 검토를 거쳐서 수요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하는 골프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의 환경을 내다봤을 때 제주도내에 어느 정도의 골프장이 적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난 후에 인허가부분에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프장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요를 창출시켜야 되는, 오히려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인구가 55만 명인 상황에서 그리고 관광객이 600만 명이라고 하면 적정한 객실 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향후 5년 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맞춰져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인허가 문제에 접근을 해 줬을 때만이……. 기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든 숙박시설이든 이분들의 경영상태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다행히 최근에는 주중에도 관광호텔 예약이 어렵다는 시중의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관광객과 관광수용시설의 공급체계를 맞춰가는 것은 당연한 지적인데, 사실 반가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이전에는 관광객 100만 명 증가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2003년～2007년 5년 동안에도 110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2008년～2009년 2년 동안에 110만 명이 증가하고, 작년 관광객이 650만 명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장폭이 20% 내외입니다마는 상당히 증가가 예상되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 증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관광수용시설로 대표되는 호텔 숙박시설은…….
명택
박명택위원장
본부장님, 질의내용이…….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전반적인 제주도의 관광정책, 개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인허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대정유역의 경우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개발량이 그런데 사업자상의 지하수개발량 또한 지하수함량을 초과하고 있는데 적정개발량의 2배에 이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평균 이용률이 17%인데 기후변화, 갈수기가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하류지역의 지하수관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의 현훈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사업으로 인해서 약 1,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정지역 지하수보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수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이 끝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서 지하수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계획에 18홀에서 27홀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당초에 18홀에서 2009년 5월 영산강환경청과 협의가 오면서 나인홀 부분에 대해서 정밀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 5월에 27홀이 아닌 18홀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했고 금번에 저희들이 정밀지질조사를 끝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나머지 9홀에 대해서 추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9홀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더 축소되지 않을까? 숨골이나 곶자왈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9홀을 더 추가하는지,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저희들이 지질연구소의 의뢰에 의해서 사업지구에 대해서 추가되는 나인홀과 더불어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해서 정밀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유형에서 5유형까지 구분을 했고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보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3등급에 대해서도 약 30% 정도는 보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에 공사 시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을 시에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저감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하수보전등급이나 곶자왈조사 시에 환경단체가 꼭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의무적인 참여는 아닌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환경단체가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참여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어제 사업자 측에서도 환경단체 참여하에 곶자왈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배제를 시켰다고 제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은 당초 초안에 보완된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곶자왈이나 숨골이 10개 정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조사가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사업자 측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현훈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용역업체하고 지역주민이 계속 공사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특이지형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공사를 즉시 중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자체에서 하수처리하는 거하고, 지금 대정쪽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만 연결하면 아마 연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연결하는 비용, 또 자체처리장에서 앞으로 시설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비용,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자체 오수처리시설 비용 자체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처리 외 구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약 1,700톤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하게 됐는데 만약 오수처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버리면 약 600톤이나 700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개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서 지하수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관개용수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저감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지하수로만 사용하게 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상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대표께 질의한 게 있는데 채석장매립문제, 저희 참석했던 분들은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 엄청난 채석장 매립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것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자연훼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동대표이사 양행구 골프장 현지에서 기 산림훼손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환경에 맞는 복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골프장 조성부지 내에 남아있는 토석을 이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유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할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산림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그린벨리, 건축법상 몇 층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장
고도, 층수.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3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명택
박명택위원장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린벨리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그린벨리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벨리
그린벨리
(주)대표이사 진창송 예.
명택
박명택위원장
주차대수가 163면, 현재 콘도의 객실 수가 백이십 몇 실이죠?
벨리
그린벨리
(주)대표이사 진창송 103실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현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행사 시 진입하고 빠져나갈 때 교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는지요?
벨리
그린벨리
(주)대표이사 진창송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법적량은 약 50여 대인데 저희는 그 이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지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 남은 부지에 주차장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명택
박명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벨리
그린벨리
(주)대표이사 진창송 예, 고맙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그리고 행사장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깨비도로를 보면 관광지에서 일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양방향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린벨리도 그런 식으로……. 지금 서귀포에서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행사장에서 좌회전해서 시내로 나오는 데도 상당히 교통혼잡이라든가 교통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기획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완공 전까지 이 부분만큼은 좌회전이라든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벨리
그린벨리
(주)대표이사 진창송 알겠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직위·성명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안녕하십니까? 교통처리계획을 맡고 있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의 구성은입니다. 일단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지금 진출입 동선체계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들어올 때 진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서귀포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하부교차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서 올라오도록…….
좌회전 하도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두 개의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제주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좌회전차로를 허용해서 진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지 출입구 입구에서 이 교차지점까지 약 170m 정도가 됩니다. 현재 여기가 1차로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데 이 구간은 서귀포시로 가는 방향의 차량들과 저희 사업지에서 나와서 제주시로 가는 이 차량들이 위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교차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로로 계획을 해서 교통안전 측면을 좀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방이 아닌 양방향할 수 있으면 양방향, 도깨비도로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자치경찰단에서 뭘 어떻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일방통행 교차지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좌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주시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하는 것, 서귀포시에서 저희 사업장으로 올라오는 거, 이 좌회전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도로확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이쪽 부분이 확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토지매입관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에서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해서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님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블랙나이트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