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린벨리 주식회사 대표 진창송이며, 제주시 노형동 산13번지 일원 총 12만 9,000여㎡의 부지에 201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하여 눈썰매장, 생태공원,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2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0년 5월 11일 관계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관련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 과정을 거쳐서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를 받고 보완내용이 반영된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세륜·살수시설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지하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발생량의 10% 이상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용수는 상수를 공급하고 관개용수는 저류지 빗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접도로변 하수관거에 연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수시설과 저류지를 설치하고 저류지유입부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 영구저류지를 설치하고 퇴적토사에 대하여는 우기 전후에 준설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경관과 수림을 보전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하천변 원형보전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보관소에 보관한 후 전량 위탁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에는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저류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전 개발지역과 원형보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동물의 이동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다공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재활용, 불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건설폐기물은 처리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역 경계에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 공사토록 하였으며, 사업지역 내 시설물 배치 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과도한 절성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서 기 설명드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서 17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기타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주그린벨리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블랙나이트 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환경용역업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해동의 양행구 대표이사이십니다.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현훈철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블랙나이트 리조트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해동의 양행구, 최은철 공동대표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으로 총 166만 9,000㎡의 사업면적에 관광휴양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88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10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월 25일 지역주민, 관계부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보완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22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검토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되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쳤고, 그 검토의견이 반영된 보완서가 제출됨에 따라 5월 2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 저감방안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에도 청정연료인 LPG사용, 녹지공간확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으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골프장 운영은 초기단계에서 시설포를 조성·운영하되 사업장 내에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지하수개발 공급계획에 의하여 공급하되, 관개용수 및 세차용수는 방류수 및 빗물이용시설을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축사 내 저장소에 1차 저류 후 퇴비사료 운반축분을 일정기간 건조 및 발효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처리는 사업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되므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한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리·수문 분야로서 공사 시 사업지역 내 홍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최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100년 강우빈도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영구저류지 9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정밀지질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지역 내의 특수성지질 구조 Ⅰ·Ⅱ유형에 대하여는 원형보전하고 구조 Ⅲ유형에 대해서도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사업지역의 원활한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폭 확보, 좌회전차로 및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건설장비 유류교환 및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유류저장 시설 및 농약·비료사용 시 저감대책을 수립,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본격적인 토목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 경계로 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수령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고, 이식수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시설물 주변지역에 녹지를 조성하여 보전녹지가 연결되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물이동통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북쪽 원형보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시딸기 등 제주도특산식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고, 임목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목재 및 지지목 등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재활용 처리토록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성 등으로 분리배출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폐기물은 관련조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인접한 사업지역경계에는 가설판넬을 설치하고 공사 시 인근주민 및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현장관리 업무편람,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은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콘도미니엄 배치 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원물오름에 대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름에서 일정간격을 두어 완충녹지로 계획하고 콘도미니엄을 하향 배치하도록 하였고, 골프코스시설 및 건축물 시설배치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계획에 18홀에서 27홀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당초에 18홀에서 2009년 5월 영산강환경청과 협의가 오면서 나인홀 부분에 대해서 정밀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 5월에 27홀이 아닌 18홀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했고 금번에 저희들이 정밀지질조사를 끝낸 다음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나머지 9홀에 대해서 추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하수보전등급이나 곶자왈조사 시에 환경단체가 꼭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자체에서 하수처리하는 거하고, 지금 대정쪽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만 연결하면 아마 연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연결하는 비용, 또 자체처리장에서 앞으로 시설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비용,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자체 오수처리시설 비용 자체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하수처리 외 구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약 1,700톤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하게 됐는데 만약 오수처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버리면 약 600톤이나 700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개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서 지하수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관개용수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저감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지하수로만 사용하게 됩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현훈철 상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대표께 질의한 게 있는데 채석장매립문제, 저희 참석했던 분들은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 엄청난 채석장 매립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것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자연훼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동대표이사 양행구 골프장 현지에서 기 산림훼손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환경에 맞는 복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골프장 조성부지 내에 남아있는 토석을 이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유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할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산림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확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이쪽 부분이 확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토지매입관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에서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