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9억1,856만6,000원이 증가한 9,967억1,7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7만4,000원과 특별교부세 7,550만7,000원, 국고보조금 3,13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재산임대수입 2,737만7,000원과 순세계잉금 193억7,91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지난년도 수입 1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1,02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621만3,000원은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790억6,276만8,000원보다 28억7,979만9,000원이 증가한 819억4,256만7,000원입니다. 먼저 166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6,330만1,000원이 증가한 322억6,8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록관실 고속 스캐너 구입과 청원경찰 인건비, 청원경찰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총괄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8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사업으로 2009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기록물 DB구축을 위한 고속스캐너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상단부 전문서적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상단부에 청원경찰 보수 1억7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1억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부담금 7억3,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2,327만7,000천원이 증가한 100억7,0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172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금7,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관외여비, 활동실비보상금, 우수 구·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구·군 경상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4페이지 하단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자원봉사 운영경비로서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에 북구와 동구 여권사무대행 지원경비 국고보조금으로 1,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6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9,490만3,000원이 증가한 156억4,5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동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비, 당직실 확장공사비, 청사비치용 예술품 구입, 청사 조경수목 보식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179페이지 중간, 옥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매입 2차년도 분담금으로 19억1,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9페이지 하단부에 당직실 확장공사 추가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상단부에 청사 비치용 예술품 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조경수목 보식 비용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5만4,000원이 감소한 1억5,3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신규 및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18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327만2,000원이 증가한 238억4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업무 워크숍 개최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182페이지 하단, 전국세외수입발표대회를 대비한 세외수입워크숍개최비용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상단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는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지방세를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3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입재원 증액을 보니까 19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97%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가 3억4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년도의 수입으로 1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난해에…….

지난해 못 받은 돈을 올해에 와서 징수했는 돈…….

지난해의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1억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뒤에 늦게 내려와서 그렇죠?

예,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옥동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비 2차년도 분납금을 당초예산에는 20억원을 편성했다가 약 200% 증액된 39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9억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비군훈련장 매입비가 163억2,200만원입니다. 그게 5년 분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8억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4차년에 걸쳐 가지고 주도록 돼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이 39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당초예산에, 물론 다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이 안 돼 가지고 20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동산 시가의 변동에 의한 증액이 아니고?

예.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 되어서 2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대 회계과에서 돈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2차년도, 분납금을 내는 것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납부하는 날짜가 6월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단 이 돈뿐 아니고 우리 시가 분담하기로 돼 있거나 또는 채무로서 확정된 금액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1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 총 급여액의 6.3%를 적용해 가지고 1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그러면 연금부담금 적용비율이 몇 %였습니까?

종전에는 8.5%였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보수예산이 이번에 1월1일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8.5%에서 부담비율은 6.3%로 오히려 2.1%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금액이 8.5%였을 때는 562억원에 대해서 8.5%를 공무원 개인별로 징수를 했는데 이게 연금법이 바뀌면서 변경전에는 562억원의 재원은 뭐냐하면 봉급하고 정근수당 그 다음에 정산수당가산금 외 연액 이렇게 해서 562억원인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봉급하고 수당,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지급 받는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전부다 급여에 넣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1,057억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8.5%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공무원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율을 갖다가…….

6.3%로 낮추었는데.

예,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도 18억8,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고용보험 기관부담금이 2007년도부터 3년도분 1억600만원을 소급해서 지금 납부를 해야 되죠?

예.

이것은 3년간 소급분이 왜 발생했습니까?

청원경찰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에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고용보험료를 여태까지 안 냈습니다, 전 시·도에서. 그랬는데 광주에서 그게 근로복지공단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야 된다 하는 판결이 나 가지고 저희 시도, 그러니까 이게 왜 3년간이냐 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3년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소급해 가지고 3년간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고용보험료 납부를…….

청원경찰은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합니까, 위탁해서 하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직접 운영합니까?

예, 구·군별, 기관별로는 각각 운영하는데 저희 시는 사업소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옹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을 지금 2,000명 하기로 돼 있죠?

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이죠?

예.

25일 동안 자원봉사 2,000명을 운영하면서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25일을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2만5,000원이 되고, 1일당 5,000원이 되는데 이이야기는 자원봉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일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타 다른 식대나 안내도우미 복장이나 이런 돈을, 정확하게 계산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한테 개인적인 실비보상은 1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억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실비보상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수송하는 운행버스, 셔틀버스라든지 각종 홍보책자, 각종 보험료 같은 것, 부대비용 같은 것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발대식 같은 것, 이런 거 준비하는데 1,0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총 2억5,000만원 정도.

당초에 옹기엑스포사무국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1회 추경에 편성을 새로 한 거네요?

예, 이게 늦었던 이유가 금년에 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정확한 산출소요근거를 확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조경수목 보식이 있는데 교목 6그루하고, 관목 7,650그루 새로 심는다고 했는데, 시 청사 앞에 정원에 나무를 자꾸 심어야 됩니까? 회계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사를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하는데 조경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목도 제거를 하고.

고사목은 하자보수를 해야죠. 고사목은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 불량 수목은 교체를 하고, 이것은 당초에 해당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저희들 그것은 조경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팝나무라든지, 실제로 이팝나무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하고 그 다음 피라칸사스 같은 경우에 남쪽에 시위를 많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피라칸사스를 좀 심고 그 다음에 구관 앞에 향나무가 두 그루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전부다 합해 가지고…….

됐습니다. 시목이 뭔데요?

은행나무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루 수를 관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수의 어떤 조화라든지 또 우리 구청사와 신청사의 역사나 문화나 또 울산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심지어 읍·면사무소 같은 곳에 가도 그 청사를 빛내는 중심목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중심목이 있는데 우리 시 지금 정원에 가면 없습니다. 나무만 관목, 교목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를 상징할 수 있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목을 여러 그루 많이 심는 것보다는 중심목을 하나 심어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찾아오면 나무 밑 그늘에서 쉴 수 있든지 쳐다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데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나무를, 수종이 같거나 또는 키가 비슷한 나무를 심지말고 돈이 좀 들어가도 어떤 중심목을 하나 심는 방안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올해 총 13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한 비율이 21.7%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삭감하는 것하고는 어떤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22%를 삭감했습니까?

이게 저희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편성을 사실은 연금관리공단의 통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연금관리공단?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당해연도 학생증가율이라든지 전년도 대부실적, 등록금 인상률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각 시·도별로 편성기준을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3억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편성기준보다 1학기 대부실적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대여금 상환액도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3억원 정도 잉여자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연금관리공단에서는 해마다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저희들한테 기준을 통보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원이나 소요판단이 지금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 대학생에게 대여해 주는 돈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면 그 숫자는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삭감을 안 해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잘못 되었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이런 삭감이나 증액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78억7,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85억원을 편성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7백 얼마요?

778억7,900만원입니다.

총예산의 얼마입니까? 총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계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1조8,630억원 중에서 77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금이 어느 정도가 제일 적정수준이 예산편성이 되고 또 예산집행이 되는 거냐 라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시 대충 보면 추경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을 관례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히 판정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부터 됩니까?

완전히 판명될 때는 결산이 완료가 되어야 그게 확실히 나옵니다.

예산결산이 일단 결정이 나야 된다?

예.

그러면 예산결산을 좀 일찍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월28일부로 연도폐쇄가 되고 3월10일까지 출납폐쇄가 되고 나서 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같은 이런 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내일 모레 되면 평시민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1회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세밀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지금 적정하게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하고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취급하는 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라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일반예산의 몇% 정도가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이 잘 됐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얼마다, 아무래도 예산편성 기준원칙에는 1년 예산편성기준해서 그 해 최대한 잘 쓰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 된 거거든요. 이월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검토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대충 설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없지요?

송시상위원님, 지금 허령위원님이 다 한 것말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받으면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빠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예산서에 고속스캐너 구입비 편성 사유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록물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환으로 고속스캐너 2대를 3,600만원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 실비보상 1,800만원 편성사유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가 전국에는 1만258명이고 저희 시에는 30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발굴재활이라든지 국정시정모니터링이라든지 정책홍보 등을 하는 그 비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예산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지방세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16개 시·도하고 금융기관하고 네트워킹을 구성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8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10월에 전면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 구성하는 총 사업비 45억6,100만원 중에서 저희 시의 부담분 3억원 정도를, 이것은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모집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금 시작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현재 80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집합니까?

예,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안내라든지 교통안내 이렇게 해서 각 분야가 20여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그 지방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 자원봉사의 진정한 봉사자세가 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수준도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울산도 지금 자원봉사 규모나 또는 흐름을 지난 큰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울산도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자긍심이 뿌리깊게 내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인원이 아마 수급이 될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본적인 요건이야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또 좀 교육의 어떤 그런 차원 높은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다 일이 끝나고도 정말 내가 잘했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옹기엑스포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또 다시 조금 축소는 했습니다만 재개를 하는 입장이니까, 물론 조직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세계행사가 잘 됐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이라고 해서 다 참 잘했다 라기보다는, 또 잘 못한 부분도 나는 없다고 봅니다. 더러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꼭 필요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저것 다 합해서도 결국은 우리 울산시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성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 또 그래 함으로서 울산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밑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울산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고 잘하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180쪽에 청사 비치용 예술품 구입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술품이 어떤 것입니까? 조각입니까?

저희들 그동안에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지어서 곳곳에 신청사에 걸맞게 시민들의 수준에 걸맞게 많은 예술품을 지금 구입을 해서 곳곳에 부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의사당에 지금 2층 의원연구실 복도를 비롯해서 각 층마다 4점 정도하고, 현재 구관 쪽에 2점 정도 해서 4,000만원, 한 점당 700만원 정도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보니까 청사 조경수목 보식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청사를 새로 단장을 한다고 엊그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안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 속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엊그제 청사를 지어놓고 예술품 구입한다고 추경할 때 올리고, 또 청사 조경수목, 나무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보식을 하려고 5,000만원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사의 조경수종이 새롭게 어떻게 새로 단장할 시기는 아직까지 아닌 것이 아니냐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을 그냥 예산편성을 돈이 있으니까 편성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경수목은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조경업자에게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여기 보니까 보식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획은 어느 분이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 준공을 하고 나서 조경도 전부다 완료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경을 제일 잘 하는 울산에 계시는 분을 한번 모셔 가지고 지금 우리 청사의 조경이 어떤가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분의 말씀이 몇 군데 빠진 게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수종을?

내용을 보면 이팝나무가 2주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나무라든지 석류나무, 가을이 되면 과실이 열리는 그런 나무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문 쪽에 시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피라칸사스 하는 그런 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제가 다시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2청사를 새롭게 짓고 단장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계획성을 좀 치밀하게 잘 짜서 올해 청사를 준공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엊그저께 나무 심는다고 일을 해 놓고 또 보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또 편성하면, 물론 잘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하면 이런 예산은, 설령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도 1, 2년 지나서 더 보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인정이 되지만 올 봄에 했는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고 또…….

이게 작년 1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단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사를 단장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또 다시 올라오니까 좀, 못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좀 계획성 있게 일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번에만 편성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게 없어도 될 그런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장으로 다른 분 오시면 또 '이번에만' 합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성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조경은 재작년에 완료되었는데 이게 2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보완할 점도 있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군부대가 지금 11만4,200㎡인데 저것을 2차년도 지금 예산이 39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방안 같은 이런 것을 좀 모색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2년 차로 해서 금년도에 분납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활용관계,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지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부적합한 그런 면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을 한번 해 보려고 그것을 또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옥동사무소에 찾아가 가지고 동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했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거기에 지금 안에 보안등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진입로도 좁지만, 그래서 보안등 같은 그런 것을 전부 지금 새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멀리 있는 데까지 차를 가져와 가지고 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옥동사무소의 의견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가 되는 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활용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도시계획대로 보면 20m의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새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에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가는 수도 있고, 지금 문수구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완전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찹니다. 그런 것도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 줄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건물은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예, 건물은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 공지를 그만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회계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다음에 처리할 안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는 날짜부로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장기교육자라든지 기존 여비를 받아간 사람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소급적용, 정산처리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통과되면 장기교육간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해서 더 지급할 부분이 발생되면 더 지급을 해야 되죠?

소급은 안 되고 여비가…….

통과되는 날부터…….

장기교육자들은 그렇게 지급합니다.

장기교육간 사람들은 교육가면서 여비를 다 받아갔잖아요. 더 지급을 해야 되나요?

장기교육자 여비를 주는데 한꺼번에 1년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치를 줬기 때문에 뒤에 여비를 지급할 때…….

7월1일부로 개정되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