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570억원보다 64억원이 증액된 2,63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27억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39억5,400만원보다 73억1,100만원이 감액된 1,765억8,000만원으로 항목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4,900만원이 증가한 883억4,900만원이고, 주요 증액사유는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와 추가부지입주기업체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혀졌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566억4,1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와 재배정사업으로 국가예산이 직접 편성함에 따라서 길천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감액하고 일부 증액된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는 국비로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34억원보다 91억원이 증액된 1,6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활성화사업이 주 증액요인입니다마는 주로 국비가 되고 그에 따른 일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남창공설시장이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로 3억원 그 다음 지방고용보조금의 국비교부액 확정에 따라서 지방비분담금 12억5,00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증액에 따라 12억4,000만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는 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연차별 추진에 따라서 국비에 대응한 우리 시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청정기술센터건립에 따른 각각 20억원 또 정밀화학산업기업지원과 연계해서 수요맞춤형 소재실용화 지원사업 5억원,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된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8,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된 10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대상어선의 계획변경과 집행잔액으로 15억1,9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33억5,700만원으로 옹기엑스포 개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과 거주외국인 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원단은 기정예산 413억원보다 160억원이 감액된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10억원, 다음 모듈화산업단지 부지 추가 조성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로 이것은 세입을 받고 그만큼 증액편성, 세출도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재배정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감액에 따라 세출공사비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내역과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6억900만원 대비해서 27억3,400만원이 감액된 1,00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6,500만원이 증액된 644억원이고 이화 및 봉계일반산업단지 개발대행 입주기업체 부담금으로 5억9,400만원이 세입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봉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이 예산은 정부자금채 축소배정됨에 따라서 36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6억원보다 27억원이 감액된 1,008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편성내역과 같이 이화산업단지 보상비와 중산2차, 매곡2차, 매곡3차단지 추진관련 예산은 추가 편성하고 아까 세입에 감액 편성된 봉계산단조성사업비는 역시 세출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화산단진입도로는 앞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삭감했고, 봉계산단은 또 감액 그리고 3개 산업단지는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국비지원비와 합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지원 그리고 지역산업진흥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 만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예산 433페이지 보면 삭감된 사유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이런 등등 사업들은 국비가 사전에 우리가 예시가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비가 사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회 최종 예산심의가 의회 의결을 마치고 난 12월14일에 최종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언급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가 공공기관 인턴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종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최종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다보면 에너지절약 모범마을 선정사업 4억원, 이것도 삭감이 저절로 되었는데 이래 되면 에너지절약 모범마을 선정이 되었다고 마을하고 사전에 우리 시하고 무슨 교감은 없었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당초에는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다 의결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월케 말하면 희생된 거죠. 전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추진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재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면 모범마을 선정되었는 데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또 삭감되면 우리 시에서 도 좀 난처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항만수산과에 46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14억원이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소요를 파악할 때는 '08년도에는 8척을 신청 받았는데 감정을 하고 또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가 한 척 생겼고 '09년도에는 6척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이 역시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 또는 유가하락에 따른 조업의 안정, 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반환하면 우리 시에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는 앞으로 지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에 옹기엑스포개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을 한다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을 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옹기엑스포 개최하는데 우호자매도시라든지 외국에 초청하는 대상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매우호도시가 8개국에 14개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4개 도시에 도시별로 시장님이나 주지사 포함해서 4명까지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기시에서는 자매도시 시민교류단이라 해서 60명이 별도로 옹기엑스포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시민교류단의 교류비용 포함해서 전체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옹기엑스포는 우리 울산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세계엑스포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외국에서 오는 그런 귀빈들은 국제협력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74페이지 투자지원단에 보면 대규모투자기업 지원해서 10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략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투자지원단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상 5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거나 300명 이상 고용창출이 있을 때에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대우버스가 저희들한테 투자할 때 9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고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결과 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결정되었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은 금년 1월에 지원하고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예산편성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대우버스 회사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우버스 회사를 우리 울산에 유치한다고 단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우버스가 울산에 유치되어서 직원채용 고용창출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사실상 대우버스가 2004년부터 지금 까지 오면서 노사협의가 잘 안되어서 전체적인 부산에 있는 고용인력들이 직원들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에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380명 채용해서 가동해 오다가 지난해 말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완전 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게 일부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채용을 다했습니다. 울산에 지금 부산에 있는 숙련된 인력을 연령이 55세 내지 58세 이상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울산은 점차적으로 채용이 될 것이고 현재 채용된 인력도 울산에 4, 50명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좀더 크게 먼 미래를 보면 물론 우리 기업유치하는 데도 우리가 많은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기업에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버스 이전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10억원도 하고 그 앞에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시는 우리 시 대로 회사하고 고용창출 인근에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울산시민들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협상에 좀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울산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존 있는 회사에는 정말 조금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새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막 지원하면 기존 있는 기업들이 큰 이의를 제기 안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다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이전해 오는 기업에만 신경 쓰고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런 것 하고 좀 다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이상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할 때에 우리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명문화해서 MOU체결을 합니다.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기업들이 증설투자하거나 할 때도 이 조례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지원한 경우도 있고요.

협력업체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협력업체는 지금 56개 협력업체가 상북 길천산단에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공장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공장을 짓고 있고,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공장 설계 중에도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올라오면 우리가 통상 그렇지는 않지만 소문에 경주쪽으로는 조그마한 우리가 공장을 지어도 인·허가 내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울산은 오·폐수부터 해서 너무 까다로운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투자유치단에서 신경도 많이 쓰지만 그러한 협력업체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신규 외부에서 우리 울산으로 이전해 오기 때문에 20억원 지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이전이나 기존 있는 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기업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각종 산업진흥시책은 다 지금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루어 집니다. 그 다음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울산에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이라든지 공장등록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다시 여론을 들어보시면 최근에는 우리 시의 기업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시책과 함께 구·군에서도 지금 창업과 공장등록 관련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반려했으면 왜 반려했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불릴 만큼 기업유치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현재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업수도라 하는 위상이 서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좀더 우리 지원하는 이상의 더 큰 효과를 가져오도록 꾸준히 계속 노력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었죠, 왜 이리 많이 줄었습니까? 내시를 당초예산 때는 주겠다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220억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재배정사업으로 사실은 해 왔었거든요. 국토해양부하고 해 왔다가 지난해 2009년도 말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천진입도로 120억원하고 그 다음 이화진입도로 100억원 하고 해서 22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바뀐 대로 우리 울산은 편성을 했고 또 국해부는 국해부 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었으면 이중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해부에서 길천진입도로하고 이화산단진입도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려 왔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1회 추경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받는 것은 한번 에 받았죠, 1회 해서.

아니 두 군데에서 내시가 되었다가 한 군데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국가재배정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는 또 이게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협의하기로 그러면 지자체에서 편성을 삭감시키고 우리가 국가재배정사업으로 내려줄 테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라 해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상 지침이 바뀌었다면 광역특별회계니까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야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사실은 저희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국가에서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졌습니까?

사실 예산은 내년에 또 계속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지면 예산을 안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잘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국고보조금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12억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 100% 다 삭감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100%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입예산 말입니다.

433페이지 예산 말씀입니까?

예, 433페이지.

11억8,944만원이…….

1억1,800만원입니다.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447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내시가 100%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직업자 실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지난해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지역실업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지역실업자훈련하고 별반 차별성이 없다 그런 이유로 최종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 12억7,000만원 삭감이 된 거네요.

그것도 당초에는 127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12억원 정도 삭감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만큼 삭감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잡았던 예산을 또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력이 또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우리가 2,405명 했습니다마는 구·군에서 사업 다시 선정할 때 사업인원은 변동없이 그대로 하고 사업기간 일부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전체 인원은 변동없이…….

그만큼 울산이 손해라고 보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도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체 케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희망근로 사업이 국가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간을 줄여가지고 업무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손해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 시비예산을 이만큼 더 포함되어서 그분들이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 적게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까버리면 안 내려오면 그러면 시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하신 대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말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앞에 세입부분은 보조금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일부 감액되었지만 뒤에 세출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순기를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예산 편성을 매년 8월 정도 하거든요. 그럼 국가도 8월 정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12월초쯤 예산이 확정되는데 우리보다 항상 국가가 주로 늦게 많이 확정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국가에서 편성된 그만큼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국가예산이 뒤에 확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이런 현상이 사업에 따라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아닙니다. 제가 16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런 폭들이 너무 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씀은 줄어든 만큼 시비를 더 포함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청년인턴 인건비하고 공공기관 인턴제 이 부분도 배 이상 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446페이지에서 447페이지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년인턴 인건비도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0개월로 노동부에서 잡았습니다마는 5개월로 사업기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 전체가 국비 케파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도 아까 노동부하고 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 심의과정에서 줄어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만큼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잡았을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갔다면 그 사업이 없으면 그만큼 시비를 포함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지난 12월에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만큼 돈이 반이나 줄었는데도 또 반이 줄은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하는 저희들은 뭡니까?

의회의 의결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국회심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시비 예산을 전체를 없애는 것도 맞죠, 그 사업이 안 맞다면.

그런데 시비 예산을 저희들이 없애려고 조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시비 예산을 바로 딱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시비부분을 가지고 기존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직업훈련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기대를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딱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시비사업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비사업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특별회계와 시비의 비율이 산업진흥과에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게 짜맞추기 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50대50이고 어떤 사업은 30대70이고 어떤 사업은 20대80이고 이런 형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지역전략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전략진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일정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할 때 총액기준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전략진흥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총사업비가 1,91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55억원이고 시비가 637억원 이래서 국비, 시비 기준 매칭비율이 6대4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지식경제부에서 비율을 달리했습니다.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매칭기준 비율이 4대6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8대2 정도 이렇게 사업별로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로 비율이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국비와 시비비율은 한 6대4 정도, 인프라사업은 지방비에서 많이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회기 때 광특예산이 안 내려 왔는 데도 시비만 들어 간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런 부분은 연말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 매칭 비율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그리고 산업진흥과 특별히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 중간중간에 자꾸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물론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말씀이 일리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봐주는 것도 한건 두건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요구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래 하는데 전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개괄적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체감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시민들 정서가 이렇게 퍼져있고 또 우리 예산에도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살림을 살아보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시비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 독자적인 시비를 투입할 사항은 없죠. 그런 사업들 별로 없고, 그런 사업은 거의 국비 받아오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시비 마련해서 진행하는 사업 외에는 현재 없죠?

그런 사항들은 독자적인 시책은 당초예산에 주로 편성이 되고 추경은 국비 매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재원사정상 반영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는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재원도 넉넉지 않은 데다가 국비매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독자적인 지역경제살리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일산에 어촌복합관광단지라고 해서 수산물직판장을 이번에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어업인들이 작업하던 장소였는데 그 공간이 이번에 건립함에 따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시설로 건물을 손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이번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바로 접해 져 있습니다. 수산직판장하고.

일산진 지어놓은 곳 앞에?

그 뒤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은 우리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장생포도 좀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장생포 지금 고래관광단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양장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작업장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천막처럼 처져있고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구·군의 소요를 좀 파악해서 설치할 장소가 충분히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등등 관광객들이 꽤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울산의 주변환경이 상당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신경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중구청사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그것도 똑같이 지난해 예산과정에서 최종 반영이 안되고 미안합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후순위라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은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좀 머리가 아프겠다 그죠. 농축산과에 도매동간에 캐노피 설치, 캐노피 몇 군데 합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한 군데입니다. 추경에 5,0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우천시에…….

수산동하고 청과동하고?

예, 거기에 연결하는데 20m 정도 되는데 폭이 10m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앞에 착공했습니까?

지금 1억원 가지고 기존 예산편성한 데는 남쪽에 했는 것은 착공하지 못했고, 설계는 완료되고 지난 5월26일 도매동 안에 상인들하고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허가만 떨어지면…….

과장님 빨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예산하고 난 뒤에 하려고 지금 이제 하시는 거죠?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참, 경제통상실이 굉장히 막중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 해서 구·군에 2,250만원, 이것이 과연 어느 구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량이 18가구 되는데 울주군이 대부분입니다. 울주군이 9가구고, 남구를 제외한 중구, 동구, 북구 각 3가구씩 그렇게 해서 총 18가구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250만원 가지고 과연 18가구를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슬레이트지붕을, 제가 볼 때는 한 채 정도 하면 아마 이 예산이 소요가 되지 싶어요. 2,250만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18가구에 과연 2,2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전체 전부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개량하는데 사업비, 재료비 가구당 125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자기네들이 자부담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일부만 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132억원이 증액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132억원을 가지고 일자리 지원센터 에 1억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것을 86억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고용우수기업지원사업 그 다음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인턴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28억 원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창업프로젝트에 2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32억원을 그렇게 투입해서 3,19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하반기에 창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업자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회의 어떤 저소득층입니다. 소외계층들,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조금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에 울산TP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1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지경부에서 이 사업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억2,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경부의 계획이 수정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시비하고 보조금하고 50대 50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비는 울산TP로 바로 지원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바로 TP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국제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센터 개소에 따른 다문화 체험교실운영, 글로벌센터 프로그램 운영, 거주외국인 지역을 위한 인쇄물 제작이 3,7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에 거주외국인이 얼마만큼 됩니까?

외국인 주민들은 최근 통계로 해서 전체 1만9,354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1만5,000여명 되고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들 결혼이주여성들이 1,420여명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1만9,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에도 이 예산이 쓰이고 프로그램운영에도 이 예산이 쓰이고 그걸로 인한 인쇄물제작에도 쓰이는데 그러면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프로그램운영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저희 3월12일에 글로벌센터를 개소한 이후로 일단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센터에서 통역이나 상담을 하는 책임봉사자로 실비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예산을 작년도에 개소 이전이라서 전부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문화 체험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4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모국의 문화나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아직 다문화에 대한 습득이 용이한 그런 초등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예산은 저희들 프로그램에 따른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용 그리고 상담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상담교육비용 등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소가 언제 되었다, 아까 3월에?

올 3월12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문화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우선 운영을 시작했고 앞으로 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교과 과정이나 커뮤니티사업도 우선 당초예산에 있는 사업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들의 확대나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없거든요.

기정예산에는 저희가 국제교류계의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항목으로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예.

알겠습니다. 투자지원단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추가부지조성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신규로 잡혔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잡아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때 잡아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이 G/B입니다. 그린벨트인데 묘듈화산단 전체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연암입니다. 강동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입니다. 도로 옆에 부분인데, 이게 동해남부선이 선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선로가 변경이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연암천에서 좌측으로 그게 잘리게 됩니다. 잘리게 되어서 이게 확정이 안되어서 철도청 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노선확정이 분명히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초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이 노선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G/B로 환원하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또 그 지역은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여기는 개발대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55억원을 보상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직접 보상을 하고 그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은 전부 사업시행자가 다 하도록 이렇게, 이것은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도 나중에 세입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사유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아까 협의가 당초예산 저희들이 편성을 할 시점에서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차피 구역을 지정을,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다 이 추가 부지보상까지 다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당초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협의하면서 계속 선형이 결정이 안되어서 오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묘듈화산단 전체사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선형 결정되기까지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되어 있는 기업이 유치되어서 하고 있는 모듈화산단은 그대로 정산을 하고 이것은 별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연안어선 수가 몇 척 정도 됩니까?

400척 정도 됩니다.

지금 감척대상은 몇 척입니까?

감척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신청에, 지금 현재 2008년도도 고유가로 인해서 조업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업실적도 떨어지고 하니까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감척을 하는 것이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사회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척을 해야 조업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감척대상이 400척 같으면 몇 척 정도 감척해야 연안어선이 정상적으로 어업에 종사했을 때 적자도 면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우리나라의 20% 정도 감척목표를 갖고 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4, 5%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어업협정에 따라서 조업구역은 줄고 어선 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것을 감척해서 적정한 숫자를 유지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20% 정도의 감척목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목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에는 신청을 몇 척 했습니까?

전부 14척을 해서 지금 현재 10척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걸로 됩니까? 이 돈 같으면 몇 척입니까?

한 척밖에 못 합니다. 지금 5,000만원 지금 한 척 신청이…….

왜 이렇게 되냐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농림수산부에서 합니다.

14척을 했다면서요?

전체 했는 것 중에서 2008년도에 6척을 하고…….

아, 전체가 지금까지 한 게 14척 감척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알아보면 시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는 만큼 예산을 올리면 다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협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척 희망은 하는데 이게 감정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가 본인들이 원하는 형으로 안나오니까 다시 조업을 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20% 목표 같으면 2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분들이 감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나머지 배가 산다 말이에요. 20% 해서 다 불황에 허덕이는 거야. 그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전 재산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상감정가가 자기 희망하는 적정한 보상금이 안 나오면 신청했다가도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유가가 ℓ당 2,000원에 육박하다가 지금은 1,500원대로 떨어지니까 조업이 좀 안정적이고 이러다보니까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원인이 그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다른 데는 감척을 한 데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도 단위는 어선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어선세력이 약합니다. 도 단위에 비해서는.

우리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단에 이화일반산업단지 이것 빼고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매곡2차일반산업단지, 매곡3차산업단지 기정예산에 시설비가 죽 있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지금 추경에만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기정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 이렇게 적용을 해 서 책정을 하죠, 몇 %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다른 시설비가 있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왜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라든지 어떤 그런 법적경비를 줄 수 있는 것 그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나 그런 것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제가 왜 편성을 했느냐는 질의가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예산에 몇 % 예산을 편성하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이 그게 몇 %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부대비가 옛날에는 전체공사비의 10%면 10% 시설부대비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딱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지금 중산2차, 매곡2, 매곡3 당초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부대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안 잡은 이유는 이 산업단지의 조성시기를 좀 조정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안 잡았고, 이번에 잡은 것은 이제는 그 지역이 우리가 분양공고를 해 보니까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대비를 잡았는데 이것은 신문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료는 옛날에는 일반적인 개요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필지별로 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나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신문 공고료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면 그때그때 시설부대비도 같이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잖아요.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미리미리 예산을 좀 확보 해 놓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현재 에너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이라든지 보온시설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8㏊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예산배정을 하면서 뒤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로 사업량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고 하다보니까 도 단위 신규사업 우선으로 중앙에서 예산편성하고 배정하다보니까 울산은 기존 조금씩 다 해오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조금 감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액 34억1,600만원에서 4,900만원 증액된 3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매시장 주차장관련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경상전출금 5,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53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취득 집행잔액 및 도매시장 주차장관련 공기업자본전출금 41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공기업경상전출금 5,860만원, 증액은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인력 1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주차권 추가구입비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66페이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시설 및 폐수관련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53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분이며 국유재산 취득 360만원 감액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철골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매입 마지막 5차년도 납입 집행잔액입니다. 567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50만원 감액은 자산취득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