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82억 7,998만원보다 113억9,620만원이 증액된 996억7,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증액분 53억원, 성암매립장 증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석, 임목 등 부산물 수입대금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성암매립장 확장사업 국고 증액분 39억8,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지원되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8억 2,333만원으로 당초예산 1,363억3,218만원보다 174억9,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308페이지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84억3,074만원보다 6억1,538만원이 감액된 178억1,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 6,500만원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살리기 프로젝트사업비에서 4,46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태화강생태문화관 건립을 위해 편성한 부지매입비 10억원은 토지소유자측의 완강한 매도 거부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관련하여 '09년 12월말에 4만7,633세대, 2010년 6월현재 6만2,000세대가 가입하는 등 당초목표량을 초과하게 되어 인센티브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홍보 예산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1억8,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12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반환금 4,860만원은 2009년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0억2,542만원보다 2억5,444만원이 증액된 12억7,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4페이지 2010년 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화장실임차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로 특별교부세 1억1,5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부담분 5,750만원 등 1억7,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230억원보다 53억원이 증액된 2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과 관련 국비부담분 5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잔액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74억5,075만원보다 49억3,731만원이 증액된 223억8,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온산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예정인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비로 국비 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2억5,700만원 등 전체 8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39억 8,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온산매립장내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764억2,526만원보다 76억1,479만원이 증액된 840억4,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광특)에 따른 시비부담금 20억원을 증액하였고 320페이지 공업탑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321페이지 북구 신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로 편입토지 8,869㎡ 중 미보상분 3,419㎡에 대한 보상비 4억원을 반영하고, 322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광특)에 따른 시비부담금 부족분 22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마루길 생태연결로 설치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대공원에서 삼호산을 연결하는 생태연결로로서 규모는 길이 80m에 폭은 6m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4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지원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1개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를 비롯한 피복비, 차량임차료 등 9,3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6,071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177억3,136만원으로 당초예산 1,052억2,646만원보다 125억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총괄은 영업수익 614억1,080만원, 순세계잉여금 141억6,919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55억3,700만원입니다. 지출총괄은 영업비용 285억6,699만원, 가동설비자산 148억9,344만원, 비가동설비자산 및 민간자본이전 512억6,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0억8,550만원, 예비비 69억 7,494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총액은 630억2,516만원으로 당초예산 505억8,645만원보다 124억3,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금년 1월부터 인상한 하수도사용료 세입증가분 124억1,435만원, 5개구·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사용역분담금 2,436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부분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425억6,670만원으로 당초예산 421억2,098만원보다 4억4,5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인력 증원과 직급상향 등으로 인건비 및 제수당 증액 1,305만원, 하수관거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수당 2,100만원, 방어진하수처리장의 동력비 부족분 1억3,266만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현실화 조사용역비 2,436만원, 2010년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증액 부담금 5,671만원, 금년 1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로 위탁징수수수료 부족분 2억5,6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2억2,333만원으로 당초예산 88억9,343만원보다 13억2,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증원 1명의 인건비와 교대근무수당 인상분으로 2억2,756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당직비 9,560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고도처리에 따라 증가한 하수슬러지처리비 4억5,000만원 및 약품비 3억535만원과 동력비 2억4,312만원, 전기, 기계시설 등 긴급 수선교체비 2억원, 처리장의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47억9,605만원으로 당초예산 46억 2,894만원보다 1억6,7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증원된 2명의 인건비와 교대근무수당 인상분으로 2억1,788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당직비 4,780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355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6억4,000만원보다 58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전액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출부분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826억4,817만원으로 당초예산 722억163만원보다 104억 4,6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태화강 우안처리 분구 야음·대현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비 1억7,500만원과 범서입암마을 가정오수관연결공사비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가정오수관연결공사에 3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구 및 북구 하수관거준설 공사에 각 5,000만원과 울주군 범서 굴화리 일원 오수관로정비공사에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용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1단계 3차 공사는 원활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로 조정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 22억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방어진처리구역 농소지선관거부설공사비 21억 3,000만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에 감리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는 계획 공정상 생물반응조 3지 중 1지를 연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7억원만 교부되어 부족한 공사비를 시비로 우선 투입하고 내년 국비 반영액에 조정할 계획이므로 금회 추경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준공된 방어진처리구역 명촌지선관거 부설공사비에서 절감한 21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용연처리구역 청량지선관거 부설공사비에 2,000만원과 언양처리구역 반천지선관거부설공사에 20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9페이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비롯한 굴화·강동하수처리장은 국고보조금 증액분 58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33억1,291만원으로 당초예산 31억 9,823만원보다 1억1,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처리장 건물보수공사비 부족분 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자산취득비 231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1억6,827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6,735만원보다 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무전기구입비 129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자산취득비 36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