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재준 의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등 대구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어느 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의 감채계획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업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심사 하였으며, 청년취업난 해소방안 등의 추진을 위해 상시적 고용의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7,194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에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국비 등의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해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 10억 3,00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장애인수당 시비 지원 6억원, 동남권 신공항 유치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원 등 18개 사업에서 22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2개 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6,679억원 중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에 증액된 부분과 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기본원칙에 따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며,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제정 시행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정보화의 이익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등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간정보를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분야별·부서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 방안 및 사용자 중심으로 공간정보를 운영하도록 공간정보 유통 서비스 구축 등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누구나 쉽고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하며, 부조리를 신고하면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토록 하고,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시정실현을 추진하여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과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연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대된 세입액의 100분의 0.5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0.1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주택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2011년4월30일까지 연장하고,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건설회사 자구노력을 유도하며, 신탁 및 대물변제 등을 통한 매입도 감면토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해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대구시에 1만 7,000 미분양주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과 건설회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6월 말일에서 내년 12월 말일까지 1년 6월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의 한시정원 14명의 존속시한을 당초 6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일로 1년 6월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우리 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을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추가하고, 의회사무처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도 직원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조직과 직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달성군의 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대구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달성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보전하여 안정적인 자치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님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재정보전금배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도재준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도재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업무추진에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상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 분야로 제한하던 것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며, 건립인·허가 등 신청에 의한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이설 및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7월1일부터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에 필요한 정원을 7명으로 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사무자동화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기능직 정원을 13.5% 축소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13.5% 확대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상위직에서 일시적으로 확대 조정할 경우 조직 운영상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인력운영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조정·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두산동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유입학생 수용 및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0년9월1일 자로 개교하는 대구들안길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달서구 성당지역 중학생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유지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3월1일자로 통·폐합되는 감삼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명모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권기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시설공단 서부사업소 내에 건설 중인 고화처리시설 준공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시설공단의 사업범위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화처리장 관리와 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건설되는 고화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범위의 추가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불량건축물의 대상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 중에서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면적기준을 1만㎡ 이상으로 정하여 기존에 같은 면적을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부지의 정형화·효율화를 위해 정비구역 수립대상 구역 면적의 10% 이하 범위까지 정비구역 밖의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제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정비계획공동위원회, 구·군 분쟁조정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주민설명회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북구 학정동 일원에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신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주변환경, 통학권의 범위 등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학교의 결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