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권정숙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0-06-18

회의 전체 보기 82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벌써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먼저 제8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4년동안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의 확산화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심은 물론 최근 민생경제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쌀값 안정에도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남규 위원장님, 임동찬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동물원 부설주차장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주시 동물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고 입장객의 약 70%인 56만명 정도가 전주시 동물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장내 무질서한 주차 행위, 인근지역 교통체증 유발, 각종 불법투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와 주차장 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물원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개장됨에 따라 동물원 직원들이 2분의 1씩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동물원 본연의 업무인 입장객 관리, 동물 관리, 동물 진료 이외에도 광활한 면적의 주차장 안내 및 청소 업무를 병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대상 시설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 이외에 38필지에 조성된 33,365평방제곱미터의 주차장 시설입니다. 이 주차장 시설은 기존 8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추가로 4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 확장 공사를 작년 4월 9일 착공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준공하였으며 현재 총 1,2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탁 운영 추진 계획은 시설관리공단과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주차 요금은 나와있나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주차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주차요금은 관련 규칙을 개정함으로서 요금이 결정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검토보고서에 소요예산 1억6천5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동물원장입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주차장 시설만 되어있지 거기에 주차관리소랄지 이런 부대시설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 제반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일단 위탁을 하면서 7월부터 위탁을 하면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사는 합니다.

서윤근위원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예. 전출금으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서윤근위원

주말에 갓길 주차를 허용하고 있나요.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주말에는 체련공원 일대 큰 대로에 주말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시책으로 해서

서윤근위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료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유료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주체기때문에 그쪽 판단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주시를 비토하지 공단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으로...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현재 이번에 시설이 400대가 되어가지고 1,200대 되는 이 주차장 시설은 동물원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물원에 내방하는 내방객이라든지 동물원 이용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 주차장이 지어졌기때문에 운영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위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갓길 주차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갓길 주차는 체련공원에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윤근위원

동물원갈 때 거기다 차를 받치고 있거든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동물원에 가는 분들이 도로변에 거리가 먼데 그쪽에 주차를 하고 동물원 들어갈리는 없죠. 가까운쪽으로 동물원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죠.

서윤근위원

앞에 주차를 할 곳이 없으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죠. 결국은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갓길 주차는 현재는 유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유료 주차장이 앞에 있고 갓길 주차는 무료로 허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은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 부분은 갓길 뿐만 아니라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고 특수하지 않은 5월 5일날을 제외한 평상적인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1,200대 가지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문제는 주말이라니까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주말에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인 어린이날 이런 특수한 날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주말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서윤근위원

주말에 유료이기때문에 자리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갓길 주차를 한다고 하는 거죠.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분의 양심에 따른것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윤근위원

갓길 주차를 허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갓길 주차를 유료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래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수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한 400대가 증설되었기때문에 동물원을 찾는 내방객에게 주차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윤근위원

무료로 갓길 주차를 허용하지만 상식적이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갓길 주차 하시는 분은 체련공원에 축구나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진정 동물원을 찾는 분들은 거리도 많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일단 국장님 판단을 믿어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대형버스가 왔을 때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 동물원 지역에 주차했을 때 이런 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일홍

이일홍동물원장

일단은 동물원에서 주차장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김남규위원장

기린로변에 한옥마을은 대개 무료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대형은 무료여야지 않는가. 왜냐하면 한옥마을은 무료로 해주고 여기만 시설관리공단에 해가지고 한옥마을내 코아아울렛 시설관리공단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옥마을 다음에 덕진공원하고 동물원이에요. 동물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날 종합경기장이 상당히 많은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준다든지 안받는다든지 하거든요. 동물원을 이용하는 주말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을 종합경기장처럼 할 수는 없는가. 아직도 전주시민이 주차에 돈내고 이런 것이 인색해요. 구도심은 분명히 차량의 트래핑 문제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주변으로 생각하기때문에 중인리 체련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체련공원하는 사람이 동물원에 체류하는 사람이 평균 세 시간 이상입니다. 동물원은 길어야 두 시간입니다. 체련공원도 구도심은 대개 30분에서 한 시간 사이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놓고 나면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넘겨놓고 나면 여타의 문제점. 예전에 족구장 가격 두 시간에 2만원인가 했다가 세 시간에 5천원으로 내린 사례가 있거든요.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시가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라 이번에 선거도 막 끝났고 지금 완화하면서 하는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시민 여론 모니터링도 한 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주말 종합경기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체류 시간이 여기가 깁니다. 동물원하고 체련공원은 체류시간이 긴데 거기다 요금을 내고 운동을 하니까 또 동물원 요금을 내고 여기도 연계된 사람들한테 그런 대책이 여기는 특히 다른 시설과 부대시셜과 연계가 있어요. 단순하게 쇼핑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시설관리공단과 다른 주차 이용 형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관광버스 이 부분이 한옥마을 관광을 하고 연계해서 동물원에 왔다하면 한옥마을에서는 주차요금을 안받고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때문에 외래 관광객이 주차 요금 조금 내는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동물원을 가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을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앞으로 징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합경기장을 깊이 파악은 안했지만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말에 요금이 감액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은 같은 사례로

김남규위원장

주말에는 아예 징수원이 안계세요.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종합경기장 사례를 탄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시간은 동물원도 체류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에 입장하는데 3백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 관계없이 그냥 1회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기본 구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함평 나비 축제,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요금은 안받고 다른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에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체육시설은 모르겠지만 동물원쪽은 특히 5월달의 경우 어린이날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 특수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데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나중에 동물원측도 머리가 아프고 시설관리공단도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같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신중하네요. 권정숙 부위원장님.

권정숙위원

동물원은 공휴일이 피크인데 동물원은 주차요금을 종합경기장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후 시간대별로 저녁 시간 이후에 혹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주차요금을 1인에 한해서 징수요금 징수건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은 중복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동물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걸로 그러니까 중복 징수가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차요금 내고 동물원 입장료 내고 그러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광버스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요금을 저렴하게 한 대당 예를 들면 3천원 받든 지금 서울같은데 가보면 어느 곳이나 주차요금 안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비교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부터 과대하게 징수하지 말고 요금 책정을 원활하게 해서 징수는 해야 되고요. 체육시설 이용하신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명분을 드려야 됩니다. 대중 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 버스 노선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버스가 환승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오더라도 요금은 천원만 내면 거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도 행정에서 염두에 두어서 체육시설 있는 곳에는 버스 노선이 많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우리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냈는데 동물원 입장료 낸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향후에 일부에서는 동물원 입장료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동물원의 입장료 조례를 전반적으로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동물원의 주차요금은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1,200대가 되기때문에 질서 유지가 더 우선이기때문에 최소한에 요금만 징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동물원 부설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서를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조지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