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의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용취약계층의 하반기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그 소유재원을 별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경상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의 일부를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체해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제1회 일자리 긴급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총 규모 3조7,481억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3조2,159억원, 특별회계가 5,322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예산 및 교육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5억원이 감소한 4,289억원으로 도정주요시책 해외연수경비 5천만원 등 총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억8천만원이 감소한 687억원으로써 직원 워크숍 및 행사축제성 경비 3천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한 1,321억원으로 도청사 갤러리 운영 2천만원 등 총 8억4천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10억원, 2010년 한국음식관광축제 2억원,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사전용역 1억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비 13억원을 증액반영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916억원으로 한·중·일 협력행사 및 행사축제성 경비 1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노동·보건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4억원이 증가한 9,933억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지원 2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에 하반기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한 6,507억원으로써 연구 성과 전시회 및 행사축제성 경비 3천만원 등 총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7천만원이 감소한 1,219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외광고 공동분단금 3천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자동차·기계산업 신기술 벤처육성 기반구축 3억원, 제5회 국제탄소페스티벌 1억3천만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4억8천만원을 증액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5억7천만원을 감소한 3,738억원으로 새만금 별칭 및 CI선포식에 8천만원 등 총 15억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374억원으로 기정예산 382억원에서 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기타경비는 3억원을 감액해서 2,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 총 67억원을 절감사용하고 예비비 8억원을 삭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시급한 도정현안사업 등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특별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전북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예산투쟁과 타협을 통해 역사적인 새만금방조제 완공을 비롯한 국책사업 유치,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등 많은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이룩한 업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러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 경상적경비 10% 절감하고 또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일자리를 가보면 실제 복지분야에 일자리가 많은데 대부분이 보면 노인들 일자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땜질식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좀 더 영구적으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공공의료원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있는데 의료혜택이 저조한 저쪽의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쪽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복지도 되면서 그 다음에 고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땜질식 일자리가 아닌 이런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제일 고민이 임시적이고 땜질식 일자리가 아니고 항구적이고 계속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확대하거나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계속적인 영구적인 일자리로 가자, 그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특히 도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 절약해서 한 기업을 만든다든지 대기업의 하청기업을 만든다든지 공공성을 가미하면서 그런 기업들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고용창출, 제가 전북개발공사는 처음에는 저것 왜 도에서 해가지고 공공성 사업을 하느냐 회의를 가졌었는데 요사이는 전북개발공사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공성을 가미하면서 뭔가 도민에 기여해준다 하고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다 이거죠. 또 지난번에 전북무역 이것도 없어져서 아쉽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일단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초에 2002년도 도의원 되고 도정질문하는데 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 그 당시에 16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현장 가서 방문하고 해서 각 출연기관들 문제점을 해가지고 도정질문 한 일이 있는데 요새 정부의 이런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해가지고 해임하고 어느 기관은 감봉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도 출연기관 평가제도가 있어가지고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도록 하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출연기관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산의 투여 대 효과 이런 게 문제있을 때는 한번 검토가 요망되는데 하여튼 도에서 출연한 예산이 적절하게 다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전문가에 의해서 잘 검토해가지고 뭔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수 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2 지방선거를 하다 지역을 다녀보면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취약계층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인데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 빠졌다랄지, 그러니까 그분들끼리의 노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계층끼리의 오해하고 다투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현장직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자고 논의도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공통적일 겁니다. 어떠한 매뉴얼이랄지 가이드라인이랄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공무원분들이 안 된다는 쪽으로 먼저 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상 자식이 많고 재산은 많다고 하나 실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탄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취약계층이나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서로 간의 그분들끼리의 서운한 감정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도 일자리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땜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1년에 며칠 동안은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하다 보면 한달 수입이 그분들한테 한 20만원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이 노인 분들도 계획적인 경제를 한다고요. 자기 경제를. 6개월이면 120만원 갖고 살 수 있다, 어떤 이러한 자기들의 경제를 하고 있으신데 여기에서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 자체가 전라북도는 1년에 노인 일자리면 며칠을 한다 이런 부분, 살림부분이나 농촌 일손부분에, 그 다음에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수 같은 데는 사과 꽃 따는 시기에는 모든 인력이 사과 꽃을 따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로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창 복분자 했을 때 그런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특히 노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노인분들에게 계층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둘째로 정확히 1년에 며칠을 일할 수 있어서 얼마간의 수입이 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꼭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수입 자체가 각기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무슨 일자리사업은 얼마이고 무슨 무슨 사업은 얼마이고 각기 틀린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는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현장행정을 통해서 봤을 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번에 일자리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차이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상철 위원.

부지사님,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했었잖아요?

예.

이번 1회 추경에 포함시키 지 않은 이유가 9대 의회 의원들에게 넘기겠다 그런 취지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시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손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9대, 8대 저희들이 그걸 고려한 건 아니고요, 새로 오는 의원님들. 이번 추경은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다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만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좀 하자 해서 위원님 말씀따나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걸 빼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뒤로 미루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의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순하게 일자리만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의회 개최되면 그때 승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 예산문제로 공무원들의 불만은 부지사님은 직접 못 듣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면 불만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득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경상적경비나 이런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번에도 삭감해서 반영했고 또 이번에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관리하는 경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실·국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국장들하고 수시로 논의하면서 예산상 그런 애로가 있는가, 있으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경비와 축제성 행사를 절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15%가 삭감된 금액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부분적으로 본다면요.

그렇다면 과거의 행사성 경비나 경상경비가 많이 책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어렵지만 올해 15%를 삭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변명은 아닙니다만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니 그런 축소요인이 좀 있었고요. 금년에도 천안함 사건관계 등에 의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절감분도 전체를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신종플루니, 그다음에 구제역이니,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사실상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과 감액하는 이런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명분이 되게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려보자, 지금단계에서는 행사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예.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2010년도 전라북도 제1차 추경 심사를 금년 저희들 8대 의회가 불과 며칠 있으면 종료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 추경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받아들여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정말로 위원장으로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면에서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각 시도가 불요불급하게 어차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제1차 추경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추경예산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 성립 전 예산집행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부지사님 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현재 339억원 정도 됩니다.

339억원을 성립 전 예산집행을 했으면,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 내용을 아십니까? 부지사님!

예. 저희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법상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추경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아까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하고 성립 전 집행을 이번에 반영 안 한 이유 두 가지 답변드리면 될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희망근로가 6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을 양해해서 간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6건을 반영했는데요, 6건을 예를 들어서 공사가 8월 말에 완공되는데 마지막 부족분이 추경이 만약 늦어진다면 부족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짜고짜고 제일 시급한 것 꼭 이 시기에 안 하면 예산 안 담으면 못할 것만 담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몇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1회 추경을 전라북도에서 의회에 제출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배 않고 성립 전 예산집행 339억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당연히 같이 올라와서, 더군다나 도정현안사업 이번에 일자리 창출하고 하지만 18억원 부분은 어차피 6가지 사업을 불요불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부지사님 지금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하고 더불어서 올라오면서, 전라북도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조예요?

총액이 3조7천억원 정도.

3조7천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쥐고 있는 전라북도가 1회 추경에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75억원의 세입예산 없이 삭감예산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겠다고 자료를 낸 선례는, 저는 7대, 6대 그 이전에 의원생활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초유의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339억원의 성립 전 예산 집행상황을 그것을 이번 추경에 같이 넣어주고 18억원 지금 불요불급이라고 올라온 사항도 이번에 같이 올라왔다면 이런 얘기가 그래도 좀 덜 비판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 등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을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런 추경예산을 올렸는지 정말로 전라북도 예산을 총괄하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써 정말로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다고 위원들이 전부 다 답변하고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성립 전 예산 이 사항이 못 올라오고 이번 추경이 불요불급하게 일자리 창출 하나로 간다고 보면 도정현안사업 대상사업도 18억원 부분 6개 사업은 7월 추경에 올려야죠, 당연히. 이런 사항이 성립 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오도 않고 일자리 창출 하나를 위해서 이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증액예산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만 국한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실·국의 현안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원 구성이 9대 의회가 되든 8대 의회가 마감하든 최소한도 준비사항은 2010년도 전라북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 원 구성 끝나기 전에 8대 의회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9대 의회 개원해서 7월 초라도 7월 중반기라도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이번 추경예산안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의회에 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을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9대 의회가 다시 개원되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 집행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수장인 김완주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지사님, 실·국장님들, 전체 공무원들이 이제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아마 예산이 검토되고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자체를 정말로 위원들이 사전검토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전국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불요불급하게 간다고 하지만 기정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예산 절감해서 거기에서 예비비 보태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일자리사업 이것 추진한다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지사님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다음부터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단지 이번에는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추가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재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이 경상비 절감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만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므로 먼저 일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증액예산이 있는 실·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서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 삭감부서인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새만금환경녹지국, 농수산식품국,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대외협력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민체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주는 액수가 이번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죠?

10억원입니다.

지금 보면 10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해마다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몇 개 시군에서는 도민체전을 못한 지역이 있죠?

예,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시군별로 실내체육관이랄지 운동장시설들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갖춰가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개최 안 된 시군에 개최되도록 권장을 하고 또 필요한 시설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도민체전이 아니더라도 전국단위 체전들, 도단위 체전들을 시군들을 고르게 돌아가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여건이 되는대로…….

인센티브제 10억원은 좋지만 조금 대안을 가지셔야 할 게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이런 쪽은 다른 지역이 못하면 다시 대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한번 했던 진안, 특히 동부권에 대해서는 체육인프라가 불모지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 중에서도 시설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인구감소 등 숙박시설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열기로 한 지역 인센티브 10억원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도민체전 한번 개최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런 정도의 대안보다는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한 새로운 각도와 시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무진장을 한번 엮어서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국민체육공단에서는 기금이랄지 도비랄지 여러 재원으로 그런 체육시설이 부족한 시군들에 대해서 체육시설 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기상 국장님!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예.

여기 예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방금 우리 장영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군데군데 많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농촌의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 그런 마을이 있고, 그런 데는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과거에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완전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돌리고 허리굽히고 이런 일반화 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남원 같은 데를 보면 많이 해놨는데 한번 이걸 시민들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본예산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한다든지 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14개 시군 파악해가지고 확인 좀 하면 좋겠다 이거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진흥과, 도민체전경기장 시설보수 고창은 왜 이걸 본예산에 못 넣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도민체전 하는 시군에 매년 10억원씩 시설보수비로 주고 있고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대개 관례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대개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대개 매년 같으면 한 3, 4월쯤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년 10월에 해요? 고창?

예.

계획이 선 사항이에요? 금년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2010년 한국음식관광축제 이것은 왜 당초에 8억원을 세웠고만.

그것도 지금 한국음식관광축제는 올해부터 3년간 정부의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 이벤트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전라북도가 한국음식축제를 유치했는데 국비 5억원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가 도비 5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그것도 재원문제 때문에 3억원은 본예산에 세워주고…….

본예산에서 3억원을 세워준 거예요? 2억원이 깎인거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3억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2억원은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안을 3억원만 했었던 거죠, 재원 때문에.

본예산 때 상임위나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예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조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조정도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국비 5억원 지원 받고 도비 5억원 부담하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돈도 다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조금씩 남겨 놓아가지고 추경에 다시 어차피 부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을, 그냥 획일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대개 본예산에 때 미부담해가지고 올라온 사항들이에요. 이번에는 추경 규모가 적으니까 삭감된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 해서 예산을 다룰 때 실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항시 1회 추경이 아니라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 등이.

예.

그래서 그런 걸 매끄럽게 처리해가지고 이런 것이 미부담해가지고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다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예산과 재원 모자란다고 해서 조금씩 1회 추경에 검토하자고 해서 넘어가는 사례 이런 것 등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도세가 약하다보니까 도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예.

이 예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예산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얘기가 됐지만 일자리창출가지고 불요불급하게 한다는 예산서가 기존예산 깎아가면서, 더군다나 도정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 등이, 내용을 또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읽어보면 또 아닐 수도 없는 이런 사항들이고. 따분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걸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짜증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를 위주로 해서 정책질의 때 좀 상당한 부분을 질책을 했습니다만 좀 집행부에서도 지사의 어떤 지시나 예산과의 지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들이 지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마 9대 의회에 가서는 이런 것 등이 아마 상용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김호서 위원님! 늦게 왔는데 뭐 없어요?

김상철 위원입니다.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3차년도 국비확보 이런 부분이 반드시 되리라고는 저희가 국비문제이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담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차년도 협약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헬기문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소방헬기는 이번에 우리 헬기의 주 날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600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항공법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600시간이 도래하는 시점을 정확히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물론 그동안 운항한 실적을 산술적으로 나눠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구조헬기가 좀 시간의 가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측가능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헬기문제도 예측이 가능해요. 대충 산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은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