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안건심사가 8대 후반기 우리 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없이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0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조직개편 조례안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인구 50만이상 70만미만 자치단체는 본청에 6개국을 4개국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한 협의 끝에 2개국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틀에서 시작되었고 또 전라북도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과 기구 수를 전체적으로 3개를 줄이라고 했는데 현행보다 설득해서 1개만 줄이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틀은 그 틀안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일단은 그것부터 충족되는 것이 우선적인 선결 과제이고 그에 맞춰서 아울러 민선5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해서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안은 아울러서 조직개편따라서 정원의 틀이 바뀝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국가시책에 대해서 일선기관에 대한 업무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새주소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모든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정원을 일부 배정했습니다. 하위직 정원을.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조례는 조직개편에 대응해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종전에 그 기구가 맡던 사무가 해당기구로 재분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례안에 담아서 보고 드린 것이고, 지방채 발행동의안를 설명드리면 먼저 이번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정해진 원칙이 지방채관련 심사의 원칙이 먼저 지방채 승인을 받도록 한 후에 그 다음 회기 또는 분리해서 지방채를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그 원칙에 따라서 지방채승인동의안만 제출하고 지방채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방채관련 승인요청안을 올리게 된 것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의 경우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교부세가 감소되고 또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감소되니까 부동산 교부세 뿐만 아니라 지방에 배부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복지관련 예산 국고보조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많이 감소되는 상황인 반면에 여전히 우리 시에 마무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기반 사업 SOC현안사업은 많은 반면 우리 시 자체재원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야겠다는 그런 동기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뒤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고 시간상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원관리과에 있습니다. 현행 상태는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직개편을 검토할 때는 음식문제이니까 음식문제가 특히 관광객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스타일 전통문화쪽에 넣는 것이 어떤가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관리도 해당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과는 환경과로 환원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환경과로 올렸습니다.

변화되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고 이런 것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시 본청이나 양 구청에 과 부서 조직을 명시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로비에 만 들어와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천년전주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귀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말 못할 상황만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얻지 말라는 것이 안 맞아요.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년에 또 올릴 거잖아요.

내년 것까지 같이 일괄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현재 상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하고 난 이후에 상환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어떤 자금가지고 상환하고 있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었습니다. 일정부분. 그리고 전북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 4%내외로 지방채 차입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발행하는 490억원은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3%, 4%짜리.

원금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원금상환은 일정 비율에 따라서 5년거치 10년상환,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것 말고 다른 계획은 안세웠죠.

이자가 많은 것은 다 차입선을 변경했습니다.

2009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2009년와 2010년 상환계획.

2009년도에 183억을 상환합니다.

2010년 상환계획이

382억원을 상환하고요.

계획이죠.

2009년은 다 된 것이고요.

2010년 상환계획이 382억이죠.

그렇습니다.

빚내서 상환할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원금과 이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 채무와는 그 다음에.

올해가 2010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2011년까지 8대의회에서 해줘야 하죠.

본예산을 저희들이 7월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하면 이번에 동의안 받아진 것을 가지고 SOC사업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판단을 해야 하고 가용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 동의안을 올리는 것 보다는 한 번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8대의회에서 2011년까지 동의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런 일입니다. 아직도 7, 8, 9월에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어요. 9대의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주고 나간다는 것은 8대의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 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빚내라고. 그렇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어떻든 내년 예산을 준비하려면 지금쯤 저희들이 동의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지방채관련 원칙이 먼저 지방채 승인 심사한 후에 승인된 것을 토대로 예산에 편입된 상태로 지방채를 반영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오로지 동의안만 올렸고 예산은 원래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더라도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심사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는 다음 의회에 심사권한이 되겠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에 옆에 교통안전과장이 계시는데 교통안전과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취지에서 물론 교통안전과, 도로과에서는 만일에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일부는 바로 동시에 처리할 사항이 있다. 총괄동의와 함께 긴급한 시점상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할 사업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혀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말씀하셨던 의장단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올해 발행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발행 안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일단 동의를 구해 놓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말하고 좀 달라요.

그것을 2회 추경에 넣든, 결산추경에 넣든, 본예산에 반영하든 그것은 9대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줄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2011년 것을 왜 2010년에 하냐니까 그러지 말고 전반기에 할 수 있는 2010년에 동의만 얻을 것이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까지해서 정리해 버리면 되지 왜 2011년으로 하냐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7월부터 시작하는데 동의안을 받아놓아야

지방채를 왜 2011년까지 하냐고요.

내년 예산을 7월부터 편성작업이 들어가는데 동의안을 받아 놓아야 내년에 SOC사업에 지방채를 얼마나 투자한다는 것을 확정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2010년에 하게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번거로울 일이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선 4기 들어서 지방채를 2000억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2009년말 지방채가 2246억으로 2009년말까지 246억이 초과된 상황으로 전주시 재정압박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권고한 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60억을 반영해서 나머지

160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총 264억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산했을 때.

그래서 얼마가 있어요. 현재.

104억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 반영 생각 안 했어요. 전혀 계산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안배는 생각했습니다. 재원을 전부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다면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알고 계신다면 더군다나 실행해야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같이 자투리 돈을 다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잔액 불용됐다든지, 집행잔액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 264억이 총결산 해 보니까 나온 것이고 잘 아시지만 작년 연말에 186억을 지방채를 결산추경때 얻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이자보전금을 가지고. 그런데 토탈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모자랄 것이라고 했는데 186억을 얻음으로서 약 104억이 나온 것입니다.

201쪽에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이 원래 1억 1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얼마 삭감되었죠.

저희들이 매년 2억씩 했다가 1억 5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줄고 1억 2000만원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행사보조는 절제했는데 경상보조는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득히 경상보조 풀개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 삭감했는데 5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어요.

상반기 동안 1억 2000만원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죠.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정이 그렇게 되었어요. 매년 2억씩 반영했다가 저희들이 5000만원 줄이고 3000만원이 또 삭감되어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총괄사업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셔야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2억으로 운영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2억으로 운영했다면서요. 8000만원 삭감 중에서 3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삭감시켰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30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비교해서 8000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최소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처음 올렸던 것를 그대로 올리는 것도 이치에 안맞는데 그보다 더 증액해서 올린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치가 없는데 사실상 상반기 동안에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보조는 많이 아꼈습니다. 경상보조가.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동안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보니까 초·중·고 교육지원, 인재육성지원, 학교학습 환경개선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는 시설쪽에 투자했는데 운영쪽에는 투자할 만큼 전주시가 200억씩, 400억씩 빚을 얻어다 전주시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지원까지 해야 하고, 떼를 쓰면 해준다는 의미인지 모르지만 초·중에서도 우리도 하자하면 또 해야 하고.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측에서 건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것이 외부강사 초청 특강, 선배 특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배 특강은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공짜로 해야 하죠. 돈을 받아가기 위한 어거지 쓴 계획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면 안되죠.

한 번 주고 안주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큰 행사를 전주타이틀 넣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없애고 신규사업은 추경에 꼭 세워야 하느냐, 다른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안된다고 해놓고.

이 사업을 작년 10월에 건의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선거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도 절감이 된 것이죠. 저희들도 이 취지자체는 방과후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 심사분석해서 의회에서 수용해 주신다면 집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아직 할 단계가 아니죠.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잡아줄 생각하고 돈 잡고 있다가 사업계획서 받아서 줍니까? 그렇게 안하죠. 전주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심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세워 놓고 그때서야 받아내죠.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개별학교별로 심사하는 거죠.

이것은 개별학교를 심사합니까?

심사하죠. 개별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학교별로 심사해야죠.

지금 이 상태로 개별학교별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학교를 다 주겠다는 것이지.

전체를 심사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심사해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놓고 있다가 다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절차가 써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진 후에 교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8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다 달라는 것입니다. 교장협의회에서 너희 학교는 받고 우리 학교는 안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을 무조건 달라는 것입니다.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학교간에 차별화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별로 그냥 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3개교 곱하기 1000만원, 전문계교 5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8개를 1000만원씩 달라고 2억 8000만원 되어 있어요.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이것 전화받았는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협의회 있는 교장선생님들께, 그런데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금방 제가 말 한 뜻입니다.

그 기관측에서는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겠죠. 저희들은 집행의 원칙은 개별학교별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 전화한 분이 제 스승님인데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스승님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무조건 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직원이 다칩니다. 감사받아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되어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 주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사업계획서 내라는 것이죠. 그것과 앞뒤가 다르죠.

비슷하죠.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그 예산을 세우면 그에 따라서 학교들이 교육개선사업계획을.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속되는 사업이라니까요.

교육개선 사업도 첫 단계는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교육개선이 애당초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착수년도에는 마찬가지이니까.

여기에 내용은 있지 않지만 왜 예산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지하실 보수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없는 사업도 만들어서 빚얻어다 주는 마당에, 민원인이 주차해가지고 차에 떨어져서 항의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저하고 두세 번 찾아 간 적이 있는데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민원을 처리하러 갔다가 민원을 안고 오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안전진단 결과에 C급이 나왔는데 D급이면 폐쇄해야 합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누수가 심하고 솔직히 아주 시급합니다.

저번에 비오는 날 갔더니 위에서 보니까 가라 앉았더라고요.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덕진구청 소관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잘 되었어요.

지난 번에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보수를 다 했고요.

우리 식구들부터 챙기고 일을 시키고 해야죠. 불안한 청사에서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시고 해서 개선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물론이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뭡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에서만 10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 2월말 연도폐쇄기 이전에 이른 새벽에 손으로 영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다보면 차량이 운행하면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러면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뗍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세액이 군산에서만 5개월에 걸쳐서 3000만원정도 세입을 올린 실적이 있고 충북 음성군에서는 2억 2000만원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효과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보했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안낸 사람 집과 차가 있는 곳을 확인해서 새벽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 갔는데 지금은 차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쓰는 예산인데 이것은 벌어 들이는 예산입니다. 꼭 해야 겠어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