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마지막 회기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없으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김시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이나 기타 구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분은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늘 잘 해 오셨기 때문에 남기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은 평소에 다 남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제5대 중랑구의회 마지막 회의이자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구민에 대해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작한 의정생활이 어느덧 4년 임기를 마무리 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5대 중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의정으로 구민에게 희망을’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생산적인 의회,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늦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매우 흡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 예산을 요청한 바 이를 흔쾌히 들어주시어 의원연구실을 마련하게 해 주신 문병권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미처 정리되지 않은 조례 64종의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 발의 조례도 80종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특목고 유치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리고 보조금 지원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각종 보조금과 교육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6건의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노력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잘 한 점도 있었지만 소통부재로 인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랑구의 교육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세입 총액의 8%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초·중·고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보람을 갖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명실 공히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던 것인데 어떤 특정인들을 겨냥하여 제정한 조례로 오해하여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된 것은 단체와 구청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부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뇨처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는 중랑구청장 제출로 상위법 개정과 분뇨처리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임에도 정화조 위탁 처리업체 직원의 부조리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그 부조리와 개정조례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시기적으로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지만 의원 간 소통부재로 인한 오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봤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구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삼사천 만 원 소요 범위 내에서 정하다 보니 보훈대상자 중에 집도 없이 사시는 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지급 대상자 선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여 재의요구하고 재의요구가 의결되자 이에 대하여 중랑구청이 중랑구의회를 피고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였으나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중랑구청의 청구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중랑구의회가 승소하게 되었는데 구청과 의회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소관 부서장을 비롯하여 간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제소로 인해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타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하였고 또한, 지자체 관련 조례 제소에 대한 판례 등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 담당 부서와 국장과의 대화에서도 타당성을 어필하였으며 구청에서 제시하는 부당 사유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해당되지 않음을 누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 후 구청 관계자의 반응을 보면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 범위 밖에 존재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비록 오늘 임시회의를 마지막으로 의회를 떠나야 하는 몸이고 그리고 ‘이제 그만 둘 건데 뭐 그리 까칠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무겁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뼈를 묻고 살아가야 하는 중랑구민으로서 중랑구의 앞날이 우려되어 그냥 있을 수만은 없기에 이렇게 제 소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칙과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고 약속의 중요함을 아는 공무원, 잘못을 시인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초선으로서 의장직을 대과 없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길을 잘 닦아 놓으신 송충섭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전 정해길 국장님, 정태헌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쾌하거나 서운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업무적으로 무리한 요구나 어려움을 드린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중랑구의회 임기 만료에 즈음하여 그 동안 지역발전과 중랑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제6대 의회가 중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