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길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길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6월 18일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안정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우리 박길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마지막 남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인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운영에 따른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예산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증액투자와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6월 14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건 상정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한 시정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늘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5억 1,700여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액 65억 2,500여만원에서 8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도 증액요인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 유행했던 신종플루의 발생 감소로 전염병 관련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와 정왕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임시청사 공간이 확보되어 청사 컨테이너 임대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보건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장기국외 훈련자 학비 지원과 체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계획은 2년 동안 해외 체류를 하면서 저희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해외 체제하면서 선진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 진행과정에서 1년짜리로 변질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자를 공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실근무경력이 3년 이내의 신규자들인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의 인재도 양성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5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된지 얼마 안 된 젊은 직원들은 같은 공무원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우리 시보다 좋은 여건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시흥을 벗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저희가 얻어지는 게 그런 경우에는 예산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취지가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관리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전에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외국어 부분이 공무원들의 애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능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도 1인 1외국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도 강화를 해서 평상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전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정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발의를 하고 회계과에서 3개년계획으로 내년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지금 CCTV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지금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인지, 지금 상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뿐만 아니고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요즘 상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내까지 이런 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40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6대에 대한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CCTV요금 추가 반영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차원 플러스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도 시책사업비로 93개소에 대한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요금이고요. 학교 구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신호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선진화 교통방안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직좌에서 바로 지금은 직진 후 그 다음에 점멸등 들어오고 다시 좌회전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초반에 많은 시민들도 불편하다고 인터넷 민원들도 많이 떠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불편한 점을 경찰청 또 우리 경찰서, 관할 서에 얘기도 많이 했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민들한테 자꾸 알려서 이게 훨씬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선진 교통체계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안산시는 3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받고, 10대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도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제출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또 도면을 갖고 설명도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은 안 됐고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이 서해안 소래대교에서 저희 월곶으로 들어오는 연결부분 전국자전거네트워크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쭉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 수자원공사라든지 또는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LH공사라든지 그런 쪽하고 병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것대로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또 하나 좌회전 신호 앞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들이 좌회전 차선이 빠져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돼요. 물론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문제가 있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안에 따라서 정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하시고 지금 신호체계가 전반적으로 정왕권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좌회전도 있던 부분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자리를 잡아가려면 적어도 5개월~6개월은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에 대한 문제, 물론 예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만의 계획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자전거도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만들려고 국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래권 해안도로 따라서 가는 부분은 그것은 국가적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저희 시흥시 관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서 공단이 있기 때문에 정왕권은 특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흥시 같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근거리가 5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다면 충분히 이 자전거에 대한 사업은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2년 동안 투입한 예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효과적으로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본 위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요.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페인트 유도선을 만든 부분도 지금 굉장히 보기가 안좋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또 자전거 마킹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결국 보수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5개년 계획의 수립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안산시처럼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지금 안산은 5개소 무료대여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혀 기본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가면 문제는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요번 연성권 자전거도로 정비 물론 여기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면서 추가로 예산이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산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6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도 돌아가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직도 우리 시흥시가 자전거도시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계시는 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정비를 해서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삼미시장 환승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용이 얼마지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지난겨울에 경기도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택시기사 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책추진금이 경기도위원회로 왔는데 총 공사비는 그때 저희 경기도에 올릴 때 도비 7억원을 포함해서 총25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인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어떻게 나올지 아직 그래서 이번에 7억원만 우선 세우고 책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면 실제적인 금액은 별도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소사-원시간 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복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에 택시 승강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도비 내시되어서 그냥 바로 올리신 것인가요,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이라도 우선 일단 책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보면 지금 예산을 올리시고 투·융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 투·융자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잖아요.

투·융자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가결을…….

조건부가결을 받으셨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신 것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반납이 돼요?

아니,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인데요. 문제는…….

올해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했는데 중요한 것은 조건부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저희 교통전문위원들 의견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네 분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문서는 안 왔는데 내용을 받아봤을 때 거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한 2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용역의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일단 25억원을 들여서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쪽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나 그분들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삼미시장 쪽으로는 지금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신천역사하고 연계부분인데 신천역사하고 연계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출구도 없고 그 다음에 삼미시장…….

그런데 대부분이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 택시 승강장이 대부분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대되지 않나요? 삼미시장에 그냥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것을?

지금 삼미시장에서 신천역사까지 거리는 대략 한 700미터(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미시장 기존 거기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재래시장으로써 오래된 하나의 이용자 분들이 계속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철 타는 데까지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전철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개념을 달리해서 그쪽은 그냥 환승의 개념으로써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전철을 타고 그냥 가시는 쪽으로 여기는 삼미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택시기사 분들도 뭐냐 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손님이 많은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 분들이. 그러면 대부분 보면 택시 승강장들이 역사 주변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천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그래서 손님이 많다고 하면 택시 승강장 자동적으로 이사 가게 되지요. 삼미시장 쪽에 얼마나 손님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역사 이용승객들이 많으시다고 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을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은 벌써 편성되셨다는 말이지요.

지적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보완······.

조건부승인을 해드렸는데 벌써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으니까 일단은 여기에 책정을 하고 저희 시비를 반영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책정을 하게 되면 7억원을 만약에 어느 용도로 쓰시다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투입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이 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반납을 그대로 해야겠지요.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쓰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뭘 쓰시든지. 실시설계를 하시든지 뭘 쓰실 거잖아.

솔직히 실시설계하려고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인도부분에 보도블록이 근래에 쿠션인가요, 그게? 새로 정비하시는 것. 그 전에는 시멘트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쿠션으로 까시는 것 같던데?

도막탄성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도 쪽에.

특정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주로 그쪽에 많이 하시던데, 보도블록을 그런 추세로 많이 까시던데. 쿠션이 좀 있어 가지고 까만 타이어 뭉친 것이라고 하던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 시공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왜 그걸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쿠션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좋은데 쿠션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유지가 잘 안돼요. 내려앉는다고 하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여성분들 하이힐 같은 것 신으시잖아요. 박히나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발목에 부상을 당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비를 감액을 좀 하셨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보도블록 쪽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313페이지에요. 자재구입비 한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도로유지보수비는 현재 3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35억원 정도도 현재 상반기에 집행하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약 한 3억원 정도 금액이 있고 이 정도 일부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게 되면 한 1억원~2억원 정도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액 편성이 안 되셨다는 얘기신가요?

시설비 쪽에서 감액 편성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많지는 않지만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같은 데 한 100여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쪽에는 우리 시흥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인도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훼손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기는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셔야지 시민들 부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즉시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백제당약국에서 시흥주유소 사업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차선규제봉을 박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 군데 그런 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연합병원 앞에 이런 데 보니까 전에 한 번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다가 없앴다가 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차선규제봉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해 가지고 안전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차선이 굉장히 좁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좁아 보이고 사후관리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디에서 설계를 했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신천동 연합병원과 그 다음에 까치주유소 사거리 쪽은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시행만 하고 설계는 경기도에서 했고 그 다음에 백제당약국은 그쪽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전 버스기사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거기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을 하여튼 꽤 오래 전부터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 차선규제봉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미관에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향후 아마 사후관리도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되고 어떻든지 간에 이것 설계는 우리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백제당약국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선규제봉은 제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안전관리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미관이나 사후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엄청나게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체가 상당히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현장 확인하고요. 다시 그것은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에서부터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본예산액 462억 8,000만원보다 3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373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12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등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잔액 반납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뉴타운계획과 수당 3,5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납금액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불법시설물 정비 및 단속 등에 총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총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보조의자 구입비 등 총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가로수 및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공원 내 주민 휴식공간 조성, 물왕호수공원 사업 등에 총 3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정책과, 뉴타운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주택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는 지금 국책사업대책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2010년도 2월 5일 날 계약을 해서 올 8월 7일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지금 업체는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는 지침서에 넣을 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대략 얘기한 부분이 있나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TF팀(task force team)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TF팀(task force team) 논의사항하고는 별건으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 지침서를 한 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 부분 1억원이 그냥 낭비되는 요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홍 계장님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 시민들이 정말 MTV(Multi Techno Valley)가 제2의 시화공단이 될까봐 우려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이라도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끌려 가게 된다면 이후에 5년 후에는 우리 시흥시가 또다른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사항에 갔을 때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충분히 저희 시흥시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시흥시 어떤 이익에, 공익에 관계되지 않고 그냥 한국수자원공사가 원하는 대로 또 안산시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시흥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TF팀(task force team)에서 논의된 결과는 별도로 보고해서 처리하고 이 용역 결과는 나오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회의에 직접 보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사유가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회의장소에 가서 늘 회의 내용만 가지고 토론하다가 오는,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TF팀(task force team)이 왜 있어요? 사전에 논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가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응전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시흥시는 그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희는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흥시에 이득이 된다면 뭐하러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결국은 우리 시흥시가 MTV(Multi Techno Valley)를 다시 또 인수를 받아야 되고 인수 받았을 때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될 부분들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화공단이 이미 그런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으면 MTV(Multi Techno Valley)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1억원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거기에 분과위원장 이재준 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도.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궁여지책으로 1억원을 세워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들을 재수립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 홍 계장께서 많이 챙겨 가지고 하나라도 우리 시흥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은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상을 잘 해서 그러한 용역 결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늘 답변은 같으신데 그때그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 한 분씩 초빙해서 돈 얼마 들어갑니까? 회의수당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1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12억 7,722만 5,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2억 4,47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5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경상적경비의 5퍼센트(%) 절감 차원 등과 5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잔액, 연내 예상 집행잔액인 3,2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증액사항으로는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13만원으로 총 합계 3,252만 2,000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비록 일부 예산을 삭감 감액 편성하였지만 이는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상생의 고통이라 생각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 10일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6월 18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감액 편성된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일자리 지원, 확충 사업의 편성 및 운용,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7,099억 5,700만원 보다 589억 9,600만원 증액된 7,689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부분은 예년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세수부문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0년 예산 편성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현 시점에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와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일괄 삭감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또는 의견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시마다 제기되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종료 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향후 중앙 또는 도의 지원 예산 중지 또는 삭감으로 인해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편성 전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요구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시민여가 활용을 위한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 설치 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가로등 및 방범등 사용료 절감 방안으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특별회계에서 73억원을 전입하는 등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끝으로 일괄적인 경상경비 삭감으로 인해 대민 봉사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 또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격려와 주의를 주문하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