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 특별한 애정과 배려로써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또한 저희 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대체 법률 및 대법원 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별도의 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10년 6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 대체법이 시행되어 군산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의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대체 법률 및 대법원 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따라 기존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시설과 비교ㆍ분석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신규 수련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여 수탁기관의 수련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사용제한과 허가 취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2항의 사용제한 조항은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이며 제7조 3항의 허가 취소조항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별표1의 조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시설인 극장, 체육관 등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규시설인 연회장, 세미나실, 숙소의 사용료를 새로 책정하였습니다. 신설 및 개정된 조항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10년 5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라 기존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시설과 비교ㆍ분석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신규 수련시설 사용료를 책정하며 수련관의 시설 사용제한과 허가 취소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원활한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대해서 극서기나 극한기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료하고 난방연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사실 이쪽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난방이라든지 이쪽 사용료를 올리면서 체육관 같은 데는 사실 난방이 어렵습니다. 냉방도 어렵고, 그래서 그쪽은 솔직히 운영을 않는 것으로,

수련관 경우에 극장이나 세미나실 이런 데는 냉난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자 사용선택에 따라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극장은 중앙 냉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 운영이 됩니다. 지금 3만원이었는데 1시간에 5만원으로 시간을 제한해서 운영토록,

별도 선택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틀어주면 사실 운영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선택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대개 숙박의 경우에는 1박2일이나 2박3일 이런 장기투숙내지는 예약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할인혜택이나 또 정기예약으로 인해서 동아리나 이런 데하고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운동시설 경우에는 동호인클럽일 때 매주 똑같은 시간에 예약을 해버리면 다른 동호인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때에 사용료하고 예약관계는 이 조례 규정상 안 되어 있는데 시행세칙으로 좀더 정밀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은 아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한시간은 안 두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시설을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무료사용 와서 그냥 겹치기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거의 예약을 하고 시간조정을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조정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할인은 몇박몇일을 장기간 투숙한다고 했을 때 할인조항은 없고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하는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3,500억 300만원으로 본예산 3,496억 4,400만원보다 0.1% 늘어난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400만원, 특별교부세 600만원, 추경성립전 재정보전금 2억원과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791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808억 9,500만원보다 2.2% 감소한 17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새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 추경성립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4,200만원, 추경성립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9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저를 위시로 한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원 입니다. 2010년 6월 14일자로 회부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인 6,691억 6,600만원에 비하여 0.9%인 60억 4,100만원이 증가된 6,752억 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5,778억 6,700만원보다 1.0%인 60억 4,100만원이 증가된 5,83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912억 9,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400만원,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16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1,6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5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억 3,700만원, 추계중등연맹축구대회 3억 8천만원, 전국대회 유치 2억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1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6월말로 종료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연장으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의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삭감하여 경상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등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화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산새마을회관 주차장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비 추경성립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용 입니다. 금번 저희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재료비 차량유류대 3천만원을 삭감하고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시비 147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추경성립전 예산은 2,3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로 6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특별교부세 62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2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81쪽입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6만 7천원, 행사운영비로 2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배움터의 기관운영비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시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4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력, 부서별 주요 사업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19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85억 6천만원, 특별회계 3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에 해당하는 2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283억원으로 일반회계 2,246억원을 특별회계 3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본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19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85억 6,200만원으로 세외수입 53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재정보조금 3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2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본예산 대비 1.0%에 해당하는 22억 6,800만원이 증액된 2,246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48억 8,900만원, 경상적 경비 125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730억 3,300만원, 자체사업비 307억 4,500만원, 내부거래지출금 30억 9,900만원 제지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는 실과소별 세입세출 자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나운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외 3개 사업 5,300만원, 복지지원과는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 외 3개 사업 16억 600만원, 여성복지과 가정보육시설 직무교육 1천만원, 문화체육과는 전국대회 유치 등 10개 사업 10억 5,400만원, 환경위생과는 자전거정책계 신설에 따른 경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0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군산 3ㆍ5만세운동 영상홍보물 제작 추경성립전 경비 1천만원은 익산보훈지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104쪽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비 26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추경성립전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비 부서가 신설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국어말하기경진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원과 사회서비스산업박람회 행사운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5쪽 상단부분 시설비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473만원과 그 밑에 자산취득비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장비가 오래되어서 냉장고나 에어컨을 시설하기 위해서 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다음 하단부분에 통합조사계 인원 증원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참가비 추경성립전 경비로 도비 지원받아서 268만 6천원과 그 밑에 기타보상금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주부모니터단 회의 참가비 및 우수모니터 보상금 추경성립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부분 인력운영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사회서비스계 신설과 통합조사계 직원 인원 증원에 따라서 부족분 2,0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원 보강에 따라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지난해까지 농림부에서 맡아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3,377세대에 대해서 8억 2,4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경로당 423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2,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문화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사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111쪽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비 추경성립전으로써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업모델형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지난해 말에 보건복지부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군산시 장미동 전북은행 옆에 곽밥 이라고 오픈 했습니다. 7월초에 오픈식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이 내용은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로 노인 10분을 고용해서 백반, 도시락,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항만경제국이나 이런 데에도 포함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2009년 10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사업 기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지방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 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1차 추경도 공무원들 수당, 기타 행정경비 다 깎고 도비 좀 내려오고 해서 땜질식으로 또 행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말이나 11월 초에 또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 안 줍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노인, 장애인 또는 조건부 수급자들 일자리 창출하면 내년에 또 민원 발생하고 또 몇백명 해야 되는데 몇천명 지원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군산시 전체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복지지원과에서 민간부분에 창업모델 개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급들이나 과장급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사회적기업이랄지 또 민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T/F팀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한 30억원정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침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 이번에 기구조직을 하면서 아마 일자리 창출 테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아마 조정을 해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지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아까 사회적기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일자리 창출 단순한 노임보다는 창업 이런 기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것도 적극 도하고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관과소장님들이 구체적인 자기 과의 특성에 따른 과제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계의 수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 성과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문서상으로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관서 다 떠나서 하려면 안 되고 민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반드시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후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도 중앙에 건의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가정보육시설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이 교부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이미 집행한 예산입니다. 이상 나머지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삭감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전통문화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스타일을 활용한 전통젓갈 포장용기 개발 및 브랜드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인 201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KBS군산방송국 리모델링 시설비 600만원을 삭감해서 119쪽 구 KBS군산방송국 리모델링 감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추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국탁구인 화합과 단결 도모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동호회탁구대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유소년축구 발전 도모 및 축구명문도시인 군산 홍보를 위해서 2010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관련해서 친환경 자전거 선진도시로써의 군산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서 2010 군산새만금 전국자전거대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풀(POOL)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전라북도) 홍보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사업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시설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야구장 시설보완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고 시비에서 1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자매도시간 격년제 초청행사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쪽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안을 받아보시고 설치를 하실 계획으로 받아오신 것입니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예산을 여기에 받아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변경을 앞으로 도하고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저번에 와서 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2억원 가지고는 저쪽에, 수송공원에 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책보전금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금강야구장으로 옮겨서 협의해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교체를 할,

금강야구장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금강야구장 조명시설입니다. 수송공원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금강야구장에 조명시설 안 들어갔습니까?

(직원상의)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펜스하고 시설보완이라고 합니다. 2억원을 그쪽으로,

그러면 수송공원쪽 같으면 이것이 체육시설로 내려 왔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배드민턴장 들어오죠?

실내배드민턴장은 새들공원 밑에 공사계획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이 돈을 그쪽으로요?

그렇죠. 검토를 그렇게 해서 그 쪽에 시설이 완벽하게 갈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70억원 계획으로 특별교부세도 와 있고 광특을 또 10억원을 가져와서 이제 7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데 하여튼 2억원 수송공원 조명탑 설치 관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공원쪽에 배드민턴장에 70억원 특별교부세가 와있고 광특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끝나는 쪽으로 해야지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예.

하여튼 검토 잘 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할 때,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변동은 없고 세출예산은 4,284만 5천원으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 예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 운영비 4천만원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하여서 도서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선유도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일자리사업 창출에 따른 공통 감액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84만 5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민간경상보조로 돌려드릴 때 선유도에 있는 어떤 데에다가 주시는 것입니까?

보도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 선유도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전에도 마을에 일부 주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선유도 관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했을 때 행사가 거시기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시키기도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사업계획을 제안서도 받아있고 그래서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목을 바꾸어서 금년부터 한번 해서 앞으로 새만금시대에 그 쪽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끌고 가려고 따라와라 하면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번 시켜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관광진흥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군요? 그럴 계획이시군요?

예. 그래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해 주고 운영 분석을 해 보는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 관 주도 행사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행사 때 저희가 인원 동원도 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청소도 하고 내내 그 사업비가 우리가 진행해도 들고 그래서 더 잘 하겠다 하니까 민간 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금 단정 지어서 앞으로 계속 준다는 것은 금년 해보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안 된다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으로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번 예산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충분히 성과분석을 해보고 추진해서 저희가 지도를 특별히 해 보고 일반 거시기 보다는 검토를 더 해서 앞으로 차후에 선유도 개장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하고 안내 서비스도 전부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60만원,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신설됨에 따른 사무경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432만원 역시 자전거정책계 신설에 따른 사무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이퍼코리아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기술공단에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그 회사자체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컨설팅 결과가 회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