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래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의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중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산면의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세대 및 인구의 과대 밀집으로 인하여 행정리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산면 매산리 1개 행정리(분리)와 2개반을 신설하여, 마을의 적정 세대수와 인구수 및 역할ㆍ기능 수행과 주민의 연대감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옥순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9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차고의 면적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유가상승 및 장기적인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규 개인택시 운송업자 및 생계형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9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규제개혁 완화로 개정되어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민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예산규모는 3,835억 4천9백 4십9만2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610억 9천6십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4억 5천8백 8십9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56억 5천8백 8십3만5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2010년 6월 17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억 6천9백6십 1만 7천원이 증 된 3,839억 1천9백 1십만9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613억 6천2십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5억 5천8백 8십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심사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26억 1천1백 7십7만5천원 세외수입 314억 4천6백 1만 9천원 지방교부세 1,578억 7백 3십7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 1천3백 6십5만5천원 보조금 1,556억 8천1백 3십9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416억 1천3백 3십8만4천원, 물건비 213억 6천8백 8십6만원, 경상이전 1,115억 6백 1십만5천원 자본지출 1,769억 9천4백7십 5만1천원, 내부거래 35억 3천6백 6십2만5천원, 예비비 기타 63억 4천 4십9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내력은 일반 공공행정 164억 8천 5십3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1천 2만원, 교육 48억 4천2백 7십6만6천원, 문화 및 관광 218억 2천 8백 4십2만2천원, 환경보호 302억 8천5백 7십6만8천원, 사회복지 583억 1천2백 4십8만3천원, 보건 51억 2천1백 9십1만7천원, 농림해양수산 1,003억 1천6백 6만6천원, 산업ㆍ중소기업 20억 8천4백 6십5만9천원, 수송 및 교통 132억 5천5백 4십8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0억 2천5백 9십2만8천원, 예비비 32억 5천8백만원, 기타 488억 3천8백 1십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71억 4천2백 5만2천원, 보조금 54억 1천6백 8십3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환경보호 93억 8천6백 2십8만4천원, 사회복지 8억 9천1백 7십 5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3억 8천5백 2십5만9천원, 기타 8억9천5백 5십9만6천원 입니다.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팀 소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장기적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웠는지에 역점을 두고, 여러 예산들은 철저하게 검토해 집중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예산심의에 전념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6월18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