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운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10년 6월16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 관련 서류의 확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미 편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행정경비 감축 분 및 불용예상 집행 잔액 삭감,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민 생활복리증진 필수 소요액, 2009년도 보조사업 집행이월 반환금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총규모는 2,104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1.48% 증가 하였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이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면서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일부 시비보조사업 중 예산배정이 아닌 채무부담행위를 세입·세출에 포함한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의 시비보조 9억20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액인 7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하고, 총사업비 18억4000만원은 11억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채무부담행위 7억2000만원 별도” 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반환,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적법 절차에 맞게 편성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항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