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지난 제221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 내용입니다. 지난 4월 6일 이종학 의원, 4월 14일 김기성 의장, 4월 22일 지용훈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현재 재적 의원 수는 86명입니다. 이어서 접수된 의안은 총 43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9건, 시장제출 의안 28건, 교육감제출의안 5건, 시민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특히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안은 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택ㆍ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조대영 외 150명이 제출한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은 타 사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수정 의원 소개로 문승진 외 1,196명이 제출한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청원은 기존 노선의 변경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구본승 외 1,500명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요금 개편안과 연계를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내용입니다. 현진호 의원 등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6월 초까지의 추진상황과 2010회계연도 제3회, 제4회, 제5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과 정책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학부모님들께 끼쳐 드린 불안과 심려를 걷어내고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교원인사, 방과후학교,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롭게 수립ㆍ시행한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책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과 자기 변화를 통해 더 열심히, 더 잘 일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정산 교부금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증액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013억 원이 증액된 6조 9,17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06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04억 원, 기타이전수입 61억 원, 자체수입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1,04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분 3,403억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6,0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840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1,993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 2,468억 원, 국고부담 지방채상환 및 기관필수경비에 7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의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