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2.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의안번호 제534호)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7호) 4.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서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명칭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되나요?

예.

전문위원실에 5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이쪽에 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모든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근무만 하는 것이고, 근무처가 교육위원회 산하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박인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북구에 하수가 용연하고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나요?

북구는 전부다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용연까지 되어 있어서…….

향후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중구가 현재 용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용연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북구에서 농소하수처리장으로 이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북구에 발생되는 하수의 얼마 정도를 농소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전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방어진으로 오는 일은 없겠네요. 염포, 양정까지도 그러면 농소에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까?

염포, 양정은 방어진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농소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염포, 양정만 방어진으로 가고 효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효문부터 염포, 양정을 제외하고는 농소에서 전량을 처리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촌에 중계펌프장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명촌중계펌프장 6월10일 준공을 했는데 현재 중구에 있는 7만t을 용연으로 보내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우선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2만t을 보내는 중계펌프장입니다. 향후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저하고 김종문 사무관님하고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신경을 썼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난 본가하고 불과 2, 3백m 떨어진 바로 그 동네는 저희 동네입니다. 처음에는 마을앞에 되어 있다가 다시 제가 태어난 그쪽으로 올라왔어요. 위치가 좀 바뀐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든지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도 많이 시켰고 요청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국장님 그때까지 계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벌써 빨리 당겨서 나가야 될 형편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큰 것은 아닐 겁니다. 작은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면 말의 표현이 잘못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산건위에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이런 게 혐오시설 이 아니잖아요. 혐오시설이 아닌 쪽으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 정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그렇다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서, 제가 시의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계시더라도 그 지역은 저는 잘 알고 있고 안 봐도 눈에 흔할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무관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자손 대대로 이 시설이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차질이 없으시도록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4호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상수도사업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상수도사업본부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전체 우리 지역에 96% 정도 보급이 되고 농어촌지역은 특히 울주군지역의 경우에는 산간오지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산간오지지역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기존 시설비, 공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넣는 것, 시설을 설치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설치한 부분을 산간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우리 시의 수도보급률은 96.5%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지역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퍼센티지가 딱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안나오나요?

예.

울주군도 완전히 농어촌지역으로 보지는 않죠? 범서나 구영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전체 시 보급률을 볼 때는 우리 시의 보급률이 전체 96.5%이고 수도보급이 안 된 산간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했는데도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곡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을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데 수도를 넣어놓으면 요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주민들은 시설은 되어 있으나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꼭 물이 간이 계곡수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통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한다라고 했다면 군이나 구로 통계된, 시 지역하고 겹쳐져 있는데 농어촌이라고 했을 때, 주전부터 시작해서 강동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는 대략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는 것은 그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농어촌지역인데 실제로는 간이상수도 지역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시 상수도라고 보면 안 되고 마을상수도를 빼고 몇 퍼센트가 보급이 되었다 라는 것은 나와야 되는 거죠.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렇죠. 취수원이 다르잖아요. 취수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급되는 게 몇 퍼센트가 보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통계상 나와야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분할납부를 한다는 취지자체도 농어촌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상 구·군으로는 통계가 어려운 게 있는데 어쨌든 농어촌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통계가 딱 안 나와있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마을상수도는 몇 퍼센트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난 뒤에 아까 이은 주위원님 질의한…….

전체 마을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주전에도 상수도가 보급이 되었는데 여전히 간이마을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설치된 상수도를 쓰는 세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전지역에 마을상수도를 빼고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보급률은 대략 60%다, 50%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39%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전체가 35%로 봅니까?

간이상수도 지역에 저희들이 수도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 안 하고 실제 이용하는 부분은 39%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39%, 40% 정도가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급수업종을 달리하는’을 삭제하고 급수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조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경영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지금 현재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와 현재의 조례와 개정되면 수용가가 되는 이것은 고객위주로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업종간에만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업종이나 같은 업종이라도 안에 배관만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달리 할 때는…….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

주체가, 항상 설치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떤 개정이 됨으로서 수용가의 요구에 의해서 계랑기가 설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1층에 예전에는 영업용과 가정용이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인데 2층의 일부가 상가이고 일부가 만약에 가정주택일 경우에이런 경우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전에도 이것은 같이 가능했었잖아요?

예, 전에도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업종이 달랐기 때문에.

업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업종 그러면 주택이 2층에 2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현재 쪽에서는 계량기가 하나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구마다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주인이 달리 사용하는 것은 항상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각자 요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쟁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함께 이것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따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이 수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염연히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있고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조례인데 이것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저희들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조례자체는 다르지만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하는 이유는 연관된 조례를 동시에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예시가 과거에 2009년도7월9일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제정 시에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조례를 임기를 개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2009년 6월30일 했는데 울산광역시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도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문구나 단순한 임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현실적으로 맞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수도급수조례 개정하면서 단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제안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번 조례할 때 같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것 자체가 특별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의논을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먼저 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용자 중심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신 만큼 이런 조례를 아까 다가구주택에 했을 때 요금분쟁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잖습니까? 이것을 통, 반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이런 좋은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가에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금고지서가 나갑니다. 요금고지서 여백에다가 전 수용가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034 억1,200만원에서 6억6,500만원이 증가된 1,040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급수공사수입 3,0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4,900만원, 시설분담금 6,000만원, 공사부담금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6,500만원이 증가된 1,040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급수공사수입 등 세입 증가분과 각종 공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부분을 정리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배수관 정비 및 유량계 설치와 상수도 미공급지역 배수관 부설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경상경비 6억3,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8,500만원, 재료비 4억8,2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5,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4억8,400만원, 일반보상금 1억5,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 검침업무민간위탁비용 3,700만원, 토지보상비 7억원, 시설비 2억7,700만원, 예비비 3억4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추가 계상한 시설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감리비 2억원, 언양 반천리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4억5,000만원, 중부16블록 외 3개소 유량계설치공사 8,000만원, 천상 일반송수펌프동 외 1개소 옥상방수공사 8,200만원,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공사 3억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니까 올해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 물을 거의 안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하나도 안 받았나요 아니면 일부 양이 많이 줄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 먹는 양이 하루에 평균 33만t 정도 먹는데 3월3일 이후에는 사연댐에서 12만t을 받고 나머지 20만t은 우리 자체 것으로 먹습니다.

그럼 낙동강 물을 3월3일 이후에는 거의 안 받았네요?

예, 안 받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오늘 아침 현재로 보면 각 댐에 있는 수량이3,000만t 정도 되거든요. 3,000만t 같으면 일정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33만t이 거의 100일 가까이 물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물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수질자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방수로바닥 월류부 보수공사를 원래 3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진행경과를 보고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2억원은 삭감했고 1억5,000만원은 남겨 두셨거든요. 그래서 남겨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수 월류부분 전체를 보수를 하려고 잡았는데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바닥이 전체를 보수할 정도로 위험성은 없다, 어차피 지금 정비를 해도 2, 3년 후에 또 정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두고 기존 방수로에 물이 넘어가서 물이 전체 바닥에 퍼지니까 그 퍼지는 물을 한쪽으로 돌리면 전체를 더 보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이 방수로 전체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의 물을 양옆으로 돌려서 배수로 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더 보호할 수 있다. 그 부분하고 일부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하고 내년도에 안전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올해도 보수는 필요하다.

예, 일부는.

일부는 보수하고 내년에는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올해 2억원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올해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봐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별로 의미있는 절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올해 해야 될 것은 어떤 정도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2010년도에 회야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전체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향후 손상 정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검토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회야댐 저희들이 환경부와 더불어 회야댐 전체 안전에 대해서 취수능력 증대사업과 안전성 사업을 위해서 용역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 그 금액이 국비를 포함해서 929억원의 예산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야댐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2억원 들여놓으면 어차피 그 공사할 때에 전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는 절약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올해 1억5,000만원은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응급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적인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1억5,000만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사용하는 부분은 회야댐 월류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전체바닥이 물이 흐르면 결빙이 되기 때문에 결빙되는 물을 양옆으로 돌리고 그 부분만 작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저희들 국비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오는 것 같으면 이중적으로, 어차피 전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보여져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시민들이 그동안 고충을 겪었던 문제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독려해 주신 이죽련 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억1,57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148만1,000원보다 422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010년 가축방역사업확정으로 당초 9,320만7,000원에서 779만2,000원이 감액된 8,541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987만2,000원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 928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3억5,10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2,658만4,000원보다 7,55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먼저 자산취득비 등 주요예산액의 5% 즉 8,676만6,000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 390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에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극대화를 위한 물품전자태그 발행기, 리더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실험실보조요원 보수 및 재료비로서 77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93페이지 2010년 가축방역사업 확정으로 광우병 진단킷트 등 재료비 1,47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4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사업에서 노후 국기게양대 및 급수배관교체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2009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987만3,000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 928만4,000원 등 1,9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 추경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시민의 식품이나 식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