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우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2.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의안번호 제534호)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7호) 4.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서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4호)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명칭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되나요?

예.

전문위원실에 5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이쪽에 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모든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근무만 하는 것이고, 근무처가 교육위원회 산하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박인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농소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북구에 하수가 용연하고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나요?

북구는 전부다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용연까지 되어 있어서…….

향후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중구가 현재 용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용연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북구에서 농소하수처리장으로 이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북구에 발생되는 하수의 얼마 정도를 농소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전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방어진으로 오는 일은 없겠네요. 염포, 양정까지도 그러면 농소에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까?

염포, 양정은 방어진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농소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염포, 양정만 방어진으로 가고 효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효문부터 염포, 양정을 제외하고는 농소에서 전량을 처리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전체 우리 지역에 96% 정도 보급이 되고 농어촌지역은 특히 울주군지역의 경우에는 산간오지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산간오지지역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기존 시설비, 공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넣는 것, 시설을 설치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설치한 부분을 산간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전체 우리 시의 수도보급률은 96.5%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지역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퍼센티지가 딱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안나오나요?

예.

울주군도 완전히 농어촌지역으로 보지는 않죠? 범서나 구영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전체 시 보급률을 볼 때는 우리 시의 보급률이 전체 96.5%이고 수도보급이 안 된 산간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했는데도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곡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을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데 수도를 넣어놓으면 요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주민들은 시설은 되어 있으나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꼭 물이 간이 계곡수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통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한다라고 했다면 군이나 구로 통계된, 시 지역하고 겹쳐져 있는데 농어촌이라고 했을 때, 주전부터 시작해서 강동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는 대략 보급률이 몇 퍼센트라는 것은 그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농어촌지역인데 실제로는 간이상수도 지역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시 상수도라고 보면 안 되고 마을상수도를 빼고 몇 퍼센트가 보급이 되었다 라는 것은 나와야 되는 거죠.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렇죠. 취수원이 다르잖아요. 취수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급되는 게 몇 퍼센트가 보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통계상 나와야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분할납부를 한다는 취지자체도 농어촌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상 구·군으로는 통계가 어려운 게 있는데 어쨌든 농어촌지역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통계가 딱 안 나와있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마을상수도는 몇 퍼센트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난 뒤에 아까 이은 주위원님 질의한…….

전체 마을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주전에도 상수도가 보급이 되었는데 여전히 간이마을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설치된 상수도를 쓰는 세대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전지역에 마을상수도를 빼고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보급률은 대략 60%다, 50%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39%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전체가 35%로 봅니까?

간이상수도 지역에 저희들이 수도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 안 하고 실제 이용하는 부분은 39%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39%, 40% 정도가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급수업종을 달리하는’을 삭제하고 급수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조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경영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지금 현재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와 현재의 조례와 개정되면 수용가가 되는 이것은 고객위주로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업종간에만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업종이나 같은 업종이라도 안에 배관만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달리 할 때는…….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

주체가, 항상 설치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떤 개정이 됨으로서 수용가의 요구에 의해서 계랑기가 설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1층에 예전에는 영업용과 가정용이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인데 2층의 일부가 상가이고 일부가 만약에 가정주택일 경우에이런 경우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전에도 이것은 같이 가능했었잖아요?

예, 전에도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업종이 달랐기 때문에.

업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업종 그러면 주택이 2층에 2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현재 쪽에서는 계량기가 하나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구마다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주인이 달리 사용하는 것은 항상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각자 요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쟁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함께 이것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따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이 수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염연히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있고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조례인데 이것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저희들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조례자체는 다르지만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하는 이유는 연관된 조례를 동시에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예시가 과거에 2009년도7월9일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제정 시에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조례를 임기를 개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2009년 6월30일 했는데 울산광역시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도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문구나 단순한 임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현실적으로 맞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수도급수조례 개정하면서 단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제안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번 조례할 때 같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것 자체가 특별한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의논을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먼저 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용자 중심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신 만큼 이런 조례를 아까 다가구주택에 했을 때 요금분쟁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잖습니까? 이것을 통, 반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이런 좋은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가에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금고지서가 나갑니다. 요금고지서 여백에다가 전 수용가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034 억1,200만원에서 6억6,500만원이 증가된 1,040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급수공사수입 3,0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4,900만원, 시설분담금 6,000만원, 공사부담금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6,500만원이 증가된 1,040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급수공사수입 등 세입 증가분과 각종 공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부분을 정리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배수관 정비 및 유량계 설치와 상수도 미공급지역 배수관 부설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경상경비 6억3,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8,500만원, 재료비 4억8,2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5,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4억8,400만원, 일반보상금 1억5,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 검침업무민간위탁비용 3,700만원, 토지보상비 7억원, 시설비 2억7,700만원, 예비비 3억4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추가 계상한 시설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감리비 2억원, 언양 반천리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4억5,000만원, 중부16블록 외 3개소 유량계설치공사 8,000만원, 천상 일반송수펌프동 외 1개소 옥상방수공사 8,200만원,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공사 3억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예산부분 두 가지만 질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양 반천리 노후관정비 4억5,000만원이죠?

예.

노후관 같은 부분은 사전에계획이 나오긴 나오죠? 노후관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되고 계획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공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면서, 금액이 실제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사전 당초예산에 올리면서 중장기계획은 좀 뭐하지만 그러나 연 계획을 세우더라도 노후관 같은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꼭 추경에 4억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언양 반천리일원 배수관정비공사를 위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9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5월11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당초에는 노후관을 정비를 할 때에 기존관을 두고 안에 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했는데 노후개량 방법 및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 지역은 기존에 도로 교통이 많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가 번잡할 건데 그 지역은 교통량도 적고 또 매설연도가 오래되고 또 기존의 관이 민간 사유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개량공사를 할 경우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관을 다시 옮겨라 이랬을 경우에 다시 이중으로 옮길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실제 20년 이상 노후관이 되었고 또 그 관자체도 당초에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든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같이 겸해서 본다면 절수기 보조 여기에도 보면 당초예산 2,950만원인데 추경에 7,0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올라오는 추경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점검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4배 이상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언양 반천리 같은 부분도 노후관 교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으나 이렇게 4억5,000만원의 큰 예산이 드는 부분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예.

같이 겸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제일 민원이 잘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민원이 많은 부분이 물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항상 물이 ‘좋다’, ‘잘 된다’ 하더라도 또 반대의 민원도 있고 하는데 어떻든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면서 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장기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워서 반구대가 물 조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 중장기를 어떻게 대구 물을 갖고 온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성있게 해서 울산이 물이 부족한 중에서도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와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니까 올해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 물을 거의 안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하나도 안 받았나요 아니면 일부 양이 많이 줄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 먹는 양이 하루에 평균 33만t 정도 먹는데 3월3일 이후에는 사연댐에서 12만t을 받고 나머지 20만t은 우리 자체 것으로 먹습니다.

그럼 낙동강 물을 3월3일 이후에는 거의 안 받았네요?

예, 안 받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오늘 아침 현재로 보면 각 댐에 있는 수량이3,000만t 정도 되거든요. 3,000만t 같으면 일정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33만t이 거의 100일 가까이 물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물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수질자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방수로바닥 월류부 보수공사를 원래 3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진행경과를 보고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2억원은 삭감했고 1억5,000만원은 남겨 두셨거든요. 그래서 남겨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수 월류부분 전체를 보수를 하려고 잡았는데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바닥이 전체를 보수할 정도로 위험성은 없다, 어차피 지금 정비를 해도 2, 3년 후에 또 정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두고 기존 방수로에 물이 넘어가서 물이 전체 바닥에 퍼지니까 그 퍼지는 물을 한쪽으로 돌리면 전체를 더 보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이 방수로 전체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의 물을 양옆으로 돌려서 배수로 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더 보호할 수 있다. 그 부분하고 일부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하고 내년도에 안전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올해도 보수는 필요하다.

예, 일부는.

일부는 보수하고 내년에는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올해 2억원 예산을 절감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올해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봐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별로 의미있는 절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올해 해야 될 것은 어떤 정도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2010년도에 회야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전체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향후 손상 정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검토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회야댐 저희들이 환경부와 더불어 회야댐 전체 안전에 대해서 취수능력 증대사업과 안전성 사업을 위해서 용역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 그 금액이 국비를 포함해서 929억원의 예산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야댐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2억원 들여놓으면 어차피 그 공사할 때에 전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는 절약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올해 1억5,000만원은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응급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적인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1억5,000만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사용하는 부분은 회야댐 월류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전체바닥이 물이 흐르면 결빙이 되기 때문에 결빙되는 물을 양옆으로 돌리고 그 부분만 작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저희들 국비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오는 것 같으면 이중적으로, 어차피 전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보여져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시민들이 그동안 고충을 겪었던 문제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독려해 주신 이죽련 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억1,57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148만1,000원보다 422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010년 가축방역사업확정으로 당초 9,320만7,000원에서 779만2,000원이 감액된 8,541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987만2,000원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 928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3억5,10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2,658만4,000원보다 7,55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먼저 자산취득비 등 주요예산액의 5% 즉 8,676만6,000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 390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사업에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극대화를 위한 물품전자태그 발행기, 리더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201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실험실보조요원 보수 및 재료비로서 77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93페이지 2010년 가축방역사업 확정으로 광우병 진단킷트 등 재료비 1,47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4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사업에서 노후 국기게양대 및 급수배관교체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5페이지 2009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987만3,000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 928만4,000원 등 1,9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 추경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시민의 식품이나 식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추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게 노후급수배관 교체, 본관 옥상에 노후급수배관교체 700만원 올라왔죠?

예.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배관 보수는 우리 연구원 자체가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가 구관에 있고 이번에 BL3 실험동이 지어졌거든요. 구관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경상남도 시절부터 있던 건물을 인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누수현상이 생겨나서 부분보수를 수시로 해 왔는데 결국 배관이 노후한 게 가장 문제다 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방기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울산시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닌가 봅니다. 특히 환경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남구에 있을 때도 같이 있으면서 남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가 울산시로 오셨는데 저보다 좀 더 앞서 오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단지역에 특히 온산공단, 국가공단 주변에 환경부분에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열악하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약하고 열악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을 서서히 해결하면서 환경부분을 좀 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환경을 연구해서 이제는 좀 더 시민들이 활기차고 주위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울산 만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특히 지금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주거지역하고 공단지역은 대비가 되는 편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악취문제가 BOC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 중에 인체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이다라고 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악취지역을 바꿔가면서 주민들에게 위해가 있는 지역위주로 선정을 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를 많이 해 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결국 인력의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타 연구원의 규모나 환경연구에 대한 수요에 비한다면 저희들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게 연구사업도 동시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증원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셨는데 결국 이번에 추가로 연구사가 들어오고 하면 점차 확대해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울산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 나름대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석유화학공단 또 덕신·온산공단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악취지역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울산이 더 살기좋은 또 환경부분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더 이상 악취나 공해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살기좋은 울산에 원장님께서 많이 기여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식생활문제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많은 얘기를, 그동안 노고에도 말씀을 드리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