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83억6,951만9,000원으로 기정보다 357억5,975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56억7,016만9,000원이 감액된 417억8,9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5만3,000원이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이 357억5,981만원이 감액되어 183억6,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56억7,016만9,000원이 감액된 417억8,946만7,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7억8,922만4,000원이 증액된 55억5,744만5,000원이고 도시개발과는 370억841만5,000원이 감액된 213억7,301만2,000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4억9,724만7,000원이 증액된 142억2,930만3,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177만5,000원이 증액된 6억2,9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만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6,900만원이 증액된 2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국가재배정사업으로 시행토록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370억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과는 작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6,619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74억5,963만6,000원보다 356억7,016만9,000원이 감액된 417억8,9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적경비 5%를 절감한 1억6,244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47억6,822만1,000원보다 7억8,922만4,000원이 증액된 55억5,7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 502만8,000원과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97만7,000원을 각각증액하고 자산취득비 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 집행잔액 2,191만7,000원을 감액 4억1,30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8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토지보상비의 집행잔액 2,637만4,000원을 감액한 4억3,0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 583억8,141만7,000원보다 370억841만5,000원이 감액된 213억7,3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재배정사업으로 시행토록 통보되어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정자) 개설공사 86억3,500만원, 온산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94억7,500만원, 미포2 (남목∼주전) 개설공사 88억9,400만원 등 370억400만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 137억3,205만6,000원보다 4억9,724만7,000원이 증액된 142억2,930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언양소도읍육성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이증액된 25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억800만원을 감액한 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시행에 따라 900만원을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은 200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 주거복지개선분야 평가에서 우리 시가 가등급 평가를 받은데 따른 정부의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2,000만원을 증액, 46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 5억7,793만2,000원보다 5,177만5,000원이 증액된 6억2,97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497만9,000원을 증액, 539만9,000원과 국내여비 455만5,000원 증액한 1,345만5,000원으로 편성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1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지원금 900만원,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경상보조금 5,6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 및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302만4,000원이 증액된 5억1,999만4,000원을 편성했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토지매입 보상금 집행잔액 2,637만4,000원을 감액 4억3,05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8,939만8,000원을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62만원이 증액된 4억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억7,000만원보다 늘어난 2,362만원을 예비비로 2,362만원이 증액된 3억9,362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비가 너무 많이 줄었다, 그죠?

그것은 아까 설명되었다시피 도시개발과 3건 국가산단 진입도로사업이 우리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국가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도해 주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는 울산시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언제 내려 왔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배정되었습니까?

국가예산에 잡혀 있는 대신 우리 예산에는 뺐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제외하고, 회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사업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저희 예산서에서 만 빠졌지 국토해양부 전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서에서는 광역특별회계로 저희 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 돈을 지방으로 예산 자체를 내려주지는 않고 예산서는 국토해양부 예산서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자금은 저희한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370억원 중에 150억원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도 하반기하고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시가 하는데 예산서에 계상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배정사업입니다.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까?

2009년도까지는 국가예산에 대해서 국가재배정사업과 균형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국가예산을 지방예산서에 얹도록 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균특회계가 폐지되면서 광특회계가 생겼습니다. 광특회계가 생길 때 기존에 추진되던 국가산단 진입도로부분, 진입도로 국비예산을 광특회계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국토해양부의 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좀 늦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에도 올려져 있고 국토해양부 예산서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금년 상반기에 150억원 이상 이미 내려왔고 계속적으로 370억원 그대로 내려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죠?

예, 금년도는 계속이렇게 갑니다.

내년도는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은 추세로 갈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지방행정청에서 하면서 예산서 계상은 안 하는 것으로…….

예산서는 국토해양부에만 계상을 해서 자금만 지방에 내려주는 것으로…….

처음이다 그죠?

이런 재배정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얹어 놓느냐 국가예산에 얹어 놓고 전도해 주느냐 이 차이지 370억원이란 돈은 우리 시 산단 진입도로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안 올라오면 우리 의회가 그 예산에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의회는 모르잖아요.

배정되어 온다 안 온다는 나중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힐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서에 안 올라가고 바로 넘어간다면 의회에서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감감무소식이란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게 어떤 예산으로 잡혀서 어떤 경로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가사업인데 지방정부가 그것을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임이란 말씀을,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에서 개설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으로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국비도, 이해가 빨리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뜻 이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국가의 방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 중에서 국가에서 지방에 100% 다 주는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공사비의 50%라든지 총사업비의 50%라든지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만큼은 100%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디지털지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디지털지적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2008년도부터 남구 1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더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내려온 6,619만원은 이미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구에 시범사업하고 있는 데 필요한 돈 3,900만원, 동구에 불부합지 정리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 우리 시가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2,000만원 정도 요구해서 그에 따라 내려온 것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다이거죠? 6,600만원이 남구하고 동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1억원 정도 감해졌는데 감해져도 현장에는 일하시는데 지장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세대를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32세대가 배정됩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감해지는 거네요?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당초예산에 21억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억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에게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서 각 구·군에 배정할 겁니다.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구·군 면적에 따라서 배정할 겁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쓰여집니까?

여기에는 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곳도 가능합니다. 그게 해마다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공사현황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29억6,000만원에 대해서 배정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은 업무 외 이야기인데 일산진마을에 23일 회센터가 개장되잖습니까? 71억원이란예산을 들여서 개장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아직 완결 안 됐죠?

지금 기층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표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진서해안도로 쪽, 그러니까 해수욕장도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해안기능도로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산물회센터 쪽 가는 부분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 포장일정이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3일 10시에 개장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의장님, 24일 10시에개장식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이26일 개장되면서 해양조선축제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해변도로 있죠. 해수욕장 주변도로, 680m 그 부분이 급해서 지금 그것은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센터 들어가는데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표층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 아니라 일정을 주민들을 만나보면 좋은 건물 지어놓고 도로포장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따로 일정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빨리 해서 지금 회센터만 개장해 놓고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차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여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은 겁니다. 대지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을 어디에서 합니까?

전국 16개 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도별로 한 개 지구 안에 지금 울산같은 경우에는 남구 두왕동에 1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장기불참이라면, 보통 장기불참같으면 위원회를, 한번 위원회 열릴 때 보통 몇 개월에 한번 씩 넣습니까? 대략적으로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례를 보면 연간 5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장기불참이라면 연락도 없이 두 번 정도만 안 나와도 장기불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사실상 여기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이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다든지 이래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품위손상이라면 품위손상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관례에 따라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27호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527호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쓰는 그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항만, 바다에 접한 배후지라고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다시 받으면…….

기존에 쓰고 있는 부지가 항만청 부지입니까?

사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철거를 해서 여기에 집중시키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항만배후지로서 항만청이나 우리 항만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파악이 좀 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그 부지가 사유지라면 사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5개 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왜 이 5개 업체만 들어가야 되고 다른 업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그 다음 그쪽 것은 무조건 사유지가 그것을 싸게 공장용지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사유지가 다른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지금 현존해 있는 바다 외에 배로 실어서 폐기물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는 다 모읍니다. 어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게 5개 업체입니까?

예, 5개 업체입니다.

지금 저 업체 중에 몇 몇 업체는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업체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울산시에 보면 여러 번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업체인데 저런 업체들이 저기다, 그러니까 저 부지가 얼마를 받고 1년씩 임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이 1년이지 들어가면 안나옵니다. 못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항만청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런 쪽으로 의사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부분에는 공장 안쪽에는 녹지가 없습니까? 관리를 저 넓은 땅에다가 저런 형으로 공장만 딱 들어서고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이 전혀 안 된다면 특히 환경폐기물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유수면 매립부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녹지로 그냥 보존하겠다는 뜻이고 저기도 이번에 매립한 자리입니다. 매립했는데 이 부분만 폐기물처리업체를 입주시키면서 이 부분은 녹지로 조성해서 남겨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장내부에도 어느 정도 녹지가 좀 조성이 되고.

물론 그 부분은 공장부지가 조성되고 업체가 들어오면 자체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합니다. 요즘은 공장을 지으면서도 자체 조경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외곽지역이고 저 안에 전부 다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실시계획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조경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유도를 하셔서 울산이 그래도 그쪽 방면으로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쪽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1. 공유수면 매립지를 임대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 2.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시 조경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것. 이상과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현위원으로부터 1. 공유수면 매립지를 임대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 2.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시 조경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재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재현위원이 제시한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3개 공원에 전부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에 송정공원, 솔개공원에 일부가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여기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이 공원으로 인해서 이 주위가 굉장히 교통혼잡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제가 해안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35억원입니다. 위치가 온산 광양, 그러니까 명선교에서 간절곶까지 3.6㎞가 해안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총사업비 235억원에서 하는데 이게 경관개선하고 디자인개발, 시설물설치 이런 사업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관계는 송정공원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하는 목적이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지 그 지역에 와서 주차하고 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진하해수욕장 뒤에 깻묵천 뒤에 갤럭시호텔 뒤에 1만6,000㎡ 정도해서 50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간절곶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지나가던 차들이 세워서 들어왔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 휴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차후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경관녹지 결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경관녹지 결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생각 못 하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말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2차적으로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 지정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존하겠다는 뜻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는 간절곶하고 진하해수욕장 사이의 해안이 워낙 수려한 경관이다 보니까 그냥 쳐다만 보는 데에서 탈피해서 거기 가서 그 속에서 즐기는 부분을 일부 시설을 가미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경관녹지해서 안 되니까 공원 3개 정도를 지정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넣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게끔 만들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좌우간 인공구조물을 최소화시키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2.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고. 3. 자연이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주거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죠?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면 1995년도 인구수하고 2000년도 인구수가 있는데 2000년도가 더 줄었습니까? 1995년도의 울산시 인구가 115만 정도 였거든요. 2000년도에 101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1995년도 인구가 115만이었고 2000년도에 101만으로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예.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얼마 정도 인상되었는지 모르잖습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가구수로 해서 산정했는데 지금은 1인가구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좀 차이가 나고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0.2%가 줄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줄어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확정을 해서 얼마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구·군별 주택보급률을 보시면 굉장히 편차가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울산광역시 안에서 편차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떨어지는 곳에 중구라든가, 중구가 많이 떨어졌죠? 중구와 동구같은 경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택지가 선정하기 좋고 자기 지역구 가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그것 이재현위원님 이해가 됐거든요. 주택종합정책수립도 이런 편향된 수치를 바로 잡기 위함에도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물어 볼게요. 주거만족도하실 때 표본 추출한 기준은 뭐였죠? 샘플을 무작위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서 뽑았습니까?

서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뭐냐하면 여기도 표본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안 맡았으니까 나중에그 부분에 용역한 회사로 하여금 서위원께 보고드리게 한 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자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시켜드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방안을 강구할게요.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