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와 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하고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나. 문화체육국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울산광역시 4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움을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4억4,800만원으로서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과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3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2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본부의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액 134억8,8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 95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억9,800만원, 재무활동비 2억7,0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소방행정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90억7,1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5% 예산절감액 1억8,0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218페이지 하단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다목적 실내복합훈련장 및 체력단련장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관제시스템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안전서비스 확대비용 3억1,000만원은 전액 국비교부금이며 이는 재난관련 11종의 긴급신고전화를 119로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16개 시·도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80만원과 2010년1월에 소방본부 정원 2명이 증원되어 구조구급활동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44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 예산절감액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119구급차 CCTV설치비 2,200만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피해대책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물품구입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년 울산세계옹기엑스포 행사관련 안전대책 운영경비가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정책사업비 19억5,9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 100억300만원 등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6,2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119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 예산절감액 5,600만원이 감액 반영되고 성남 119안전센터 차고문 안전브레이크와 범서 119안전센터 고무보트 거치대 설치비용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서 비상구 폐쇄 신고보상금 600만원과 성남 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정책사업비 41억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5억2,900만원 등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7,5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146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9,2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 예산절감액 6,500만원이 감액 반영되고 비상구 폐쇄 신고보상금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신정 119안전센터 싱크교체비용 400만원과 남부소방서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등의 비용으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천 119안전센터와 무거 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잔액 3억6,27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는 정책사업비 16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5억2,700만원 등 세출예산 총액 81억6,9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81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 절감액 5,000만원이 반영되고 비상구 폐쇄 신고보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정책사업비 16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억9,700만원 등 온산소방서 세출예산총액은 78억7,5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 온산소방서는 78억7,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5% 예산절감액 4,300만원도 반영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생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100만원과 집기류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5%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금번에 소방본부 추경예산을 보니까 소방본부는 특별교부세 119안전센터 서비스확대에 3억1,000만원이고 4개 소방서 공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항의 소방법 위반 과태료 목을 4개 소방서 공히 1회 추경에 신설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부가 3,600만원, 온산이 1,800만원 등 4개 소방서 합쳐서 1억1,84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목을 신설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목을 신설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과태료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태료라면 지난번에 우리 조례 새로 제정한 비상탈출구 관련해서…….

예,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따로 수입재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수입재원은 우리 소방대상물 숫자하고 평소에 신고 들어오는 사항, 과태료 단속한 실적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을 예상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단속한 실적, 소방서별 규모, 비상구 탈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숫자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을 보니까 특별교부세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억1,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금액 그대로를 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3억1,000만원을 그대로 쓰고 훈련장 설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2개 소방서가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성남 119안전센터 사무실 증축 집기류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부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후에 사무가구 전면 교체가 있고 서생 119지역대 업무용 집기류 구입 이렇게 3개 사업을 다 합하니까 집기류를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하는데 5억5,58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체 다 합하니까, 5,587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집기류는 하나도 사용이 불가합니까?

선별적으로 해 가지 고 폐기 처분해야 될 부분은 폐기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고를 내가지고 가져갈 사람이 있거나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기류를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전부 내구연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전면교체하거나 신규 구입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집기류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되었는데 사무실 청사를 리모델링 하니까 전면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있죠?

예.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할 때 서생 119지역대 부지는 아마 구입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았죠?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이번에 2,100만원 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지를 받았습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 부분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신축하는데 따라서 농지부담금을 내도록,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농지를 농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2,100만원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추경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앞에 허령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계절에 따라서 한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 온산소방서 소관 물론 동부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수상안전문제,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때 우리 지역의 안전문제를 통틀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여기서는 안전상태가 굉장히 예방차원이 좋았기 때문에 큰 사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계속 그렇게 안전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온산소방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해변도 있고 산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해서 온산 같은 소방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격무지역이라고,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온산지역에 배려를 더 잘해서 산업재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서철에 인명문제까지도 아울러서 여태까지 해 온대로 무사고,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철저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5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행정은 물론이고 의회도 많이 협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중부소방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 소방본부의 모태인데 이전을 '97년부터 광역시 승격되고 난 뒤에 모색을 했는데 십 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을 본부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중구출신으로서 중구 상권활성화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중부소방서 직원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특히 장세도 중부소방서장께서도 오랜 소방직위에 계시다가 금년 6월30일에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부장께서 중부소방서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지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 이전관계는 저도 오랫동안 우리 소방관들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 이전은 혁신도시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서 올해 부지구입대금 지급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분납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금지급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지구입비를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우리 중구 혁신도시가 전체 100만평이 되는데 지금 조성이 토지를 매입하고 진행하는 공정률이 2, 30% 밖에 안 돼요.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내년 연말에 가서는 부지가 어느 쪽에 대충 결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 옆입니다.

다행입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구획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추진이 되고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중구 상권활성화 또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내년 정책입안하고 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247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 여천 119안전센터 이전비 3억2,000만원, 그 밑에도 시설비 무거 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4,2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안전센터 이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예산액보다 실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정을 좀 해 놨다가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납하는 거네요?

예.

잔액치고는 너무 많다 생각됩니다.

당초 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매하려던 부지는 너무 비싸서 못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면적 중에 일부가 시유지를 포함시키고 해 가지고 필요한 면적만큼 충분히 좋은 위치에서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여천동은 도로가 남으로 해서 이전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거동은 주택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전하는 것이죠?

예.

저것이 그러면 예산 전체는 땅 구입하는 예산이고 건립하는 건축비용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건축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만 구입이 되어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이 119에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홍종필위원께서 때가 때인 만큼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간 소방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소방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국 2010년도 제1회 울산 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7,561만2,000원이 증가한 174억1,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의 경우 국고보조금 3억8,707만6,000원과 문화재 보호기금 7,892만1,000원, 총 4억6,59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지원과는 국고보조금 1,1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5,73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체육진흥기금 15억8,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8,45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과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5,920만원과 세외수입 1억6,583만3,000원 증액으로 총 3억2,50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 세부내역은 세출 분야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629억4,582만6,000원보다 35억6,350만8,000원이 증가한 665억933만4,000원입니다. 먼저 19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55%인 17억5,027만1,000원이 증가한 169억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화루 건립부지 접속구간 태화로 확장공사, 석남사부도주변 정비, 개운포성지, 만정헌 지붕보수 정비, 박상진의사생가 가칠단청, 외솔최현배선생 동상 건립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부 남구문화원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은 남구문화원 옥상 바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 상단부 울산홍보 문화산업 육성지원 3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울산 홍보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모바일게임, 만화,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지원비이며,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1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공모사업에 부울경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동남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국비사업비 부담금이며, 195페이지 중단부 간절곶 해맞이 행사 1,000만원은 행사후 일시에 귀가하는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버스임차비이며, 하단부 국악예술강사풀제사업 1억2,200만원은 국비증액과 매칭에 따른 시비 편성입니다. 196페이지 상단부 공문서 바로 쓰기 사업은 2010년 국어책임관 활동지원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태화루건립부지 지표·시굴·발굴 조사용역비 감액은 태화루 건립부지 시굴조사결과 전체 부지의 12%인 1,204㎡를 발 굴 조사함에 따라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화루 건립부지 접속구간 태화로 확장공사비 4억원은 도로확장공사 및 전선지중화사업비입니다. 197페이지 상단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96만7,000원은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이며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은 기존 카메라 노후로 대체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사부도주변 정비사업 4억6,750만원은 석남사 금당선원 노후 요사체 개축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일산동 당제(별신굿) 개최 및 영상물 제작비 2,600만원은 일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이주에 따라 별신굿 전승을 위해 개최장면 기록보존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 개운포성지 보수정비 6,500만원은 무너진 성곽 보수비이며, 박상진의사생가 가칠단청 6,650만원은 2007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가칠단청 재시공비이며, 만정헌 지붕보수 6,000만원은 지붕 일부 누수발생으로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의 보수를 위해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외솔최현배선생 동상 건립 3억원은 2010년3월23일 개관한 외솔기념관 동상건립비이며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 감액 2,000만원은 외산문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보수가 불필요하여 감액하고, 울산 향교 내신문은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교체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는 재원이 당초 국비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감액된 사항은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성 경비의 5% 절감예산입니다. 199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436억7,92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2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99페이지 중단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성립전예산)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울주군 거주 우수학생 11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페이지 중단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과정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월 공공체육시설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 비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함에 따라 지방비 포함 전체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기금 16억원은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광역시를 경유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업부서인 남구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비 15억원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준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재차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 재무활동 과목에서 내부거래지출로 편성된 예산은 체육시설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3,25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시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중 체육진흥기금 229만3,500원을 국고로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감액된 사항은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성경비의 5% 절감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7,227만5,000원보다 18억5,554만7,000원이 증액된 59억2,78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외고산 옹기축제 지원,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지원 및 옹기마을 환경조성사업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증액부분인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선,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울산시티투어 홍보비 편성 등입니다. 203페이지 중단부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병행하여 보다 내실있는 축제운영을 위한 울주 외고산옹기축제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각화전시관 진입로 식재환경이 부적합한 덩굴식재 1km 구간축소와 예산절감을 통해 집행잔액 8,143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공적인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1년간 조직위원회사무처 운영비 9억5,000만원과 세계적인 관광명소 개발을 목표로 복합적인 옹기예술마을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단부 올 10월 KTX울산역 개통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아 관광안내소 신설 및 롯데백화점 광장 관광안내소 설치, 종합관광안내소 개·보수비 8,0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외견문 습득과 해설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48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KTX 역내에 관광안내도 신규설치 및 기존 관광안내도 개·보수에 따른 2,000만원과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홍보판 설치를 위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심 관광의 기본 인프라로 정착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국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상단부 관광안내 체계개선에 따른 다국어 안내지도제작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시 자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5,000만원과 구·군 지원금인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기간동안 생태도시 울산 홍보를 위한 울산홍보관 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액된 사항은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성 경비의 5% 절감 예산입니다. 끝으로 2010 세계옹기문화엑스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은 금번 1회 추경에 보니까 세입은 지금 8억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출은 35억6,300만원으로 세출부분에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200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30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당초에 국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기초단체로 내려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이 기금이 전액 삭감이 되고 바로 남구청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기금 16억원으로 건립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지금 그러면 16억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가고 다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시비가 15억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대로 하면.

예.

그러면 왜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으로서 16억원을 가지고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해 놓고 지금 거기에다가 15억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31억원으로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80억원입니다. 그 중에 기금하고 시비 또 구비 전부 합해 가지고 80억원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16억원 기금은 당초에 우리 시를 경유해서 남구로 교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남구청으로 교부를 함으로서 해서 우리 시비에 삭감하게 되었고, 우리 당초예산에 시비 15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우리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금년도 우리 광역시 전체의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바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경비가 81억원이 들어가면,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이죠?

올해까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지금 이게 전체가 다 안 되잖아요. 올해 16억원하고 15억원하고 하면 31억원인데 전체 81억원이 들어가면 지금 50억원이 부족되는데요.

작년까지 집행액이 49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완료사업이네요?

예.

올해 완료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시비 15억원이 당초에 삭감된 게 이번에 1회 추경에 증액이 되면 올해 완전히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목표대로 완료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나오는데 입체영상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195페이지 동남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권 문화기술 공모사업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 울산, 경남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동남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국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위탁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울산홍보 문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은 아직 선정을 안하고 별도로 앞으로 이후에 선정을 하겠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기관까지 전부 정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거거든요. 전체 총괄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맡았는데 우리 울산에는 재단법인 울산문화산업개발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부산광역시하고 경남도 그리고 3개 대학이 공동참여를 했는데 동의대하고 부경대, 영산대 3개 대학이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을 2017년까지 8년 동안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중에 국비가 10억원이고 우리 울산이 1억원, 부산이 6억5,000만원, 경남이 1억원, 그 다음에 3개 대학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 그래 가지고 20억원을 연구기관에 전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문화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문화체육국 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가 이렇게 하는 어떤 사업들 중에서 보면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광역시의 어떤 위상이나 우리 시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할 때도 됐다. 사업마다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학·연 같이 합동 어떤 연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산·학·연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뭔가 시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효과면 또 사업비의 투명성, 일반시민들의 참여나 관심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비단 문화체육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전부 부산이나 어디에서 다 가지고 가고 나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물론 우리가 참여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에 이 사업이 뭐냐하면 우리 부울경에서 컨소시엄으로 제출한 사업명이 3D 입체영상 콘텐츠산업개발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다 하는 것은 아직 부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떤 기반이 열악하다 이말이네요?

예, 부산시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 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연구기관이 없느냐 이거죠, 울산광역시는.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울산문화산업개발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개발원이 이 사업을 못 땄네요. 같이 공동으로 참여는 하는데.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딴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은 지분 속에서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억원 부담하는 돈, 또 국비 10억원 정도 되는 부분 그것을 합해 가지고 2억원을, 우리 재단법인 울산문화산업개발원이 2억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인데 2017년까지 계속 해마다 2억원씩 지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박상진의사 생가 가칠단청 주변건물보다 어두워서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에 시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당초에 시공을2005년도에 사랑채, 아래채, 대문간채 단청을 했는데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방금 말씀드린 3개 건물 중에 색상이 좀 다릅니다. 일부는 연한 색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아주 진한 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중에 대문채하고 사랑채는 주변 분위기하고 너무 어둡게 처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색상을 같이 맞추어 가지고 다시 가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단청을 한번 하면 몇 년간 갑니까? 단청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재 단청을 하려면 몇 년간 갑니까? 2005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5년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부터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것 말고라도 문화재나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단청을 하게 되면 칠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가느냐고요. 우리 보통 집기류나 비품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있다시피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새로 칠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그것은 색상이나 건물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게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단청을 새로 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되었으면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처음에 할 때 주위의 색상이나 감도를 잡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에 전체 신규사업이 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92%가 지금 옹기문화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으로 17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옹기문화엑스포 예산이 올해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유는 그 당시에 사업의 확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위하고 저희들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케팅비로 지금 2억원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최를 못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았지요?

작년 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 답변이 안 되면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옹기문화엑스포 개최하려고 할 때 국비를 받은 금액 및 지원내역, 그 다음에 올해 지원 받은 내역을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7억원 받았습니다.

37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억원 밖에 못 받는다고요?

원래 문광부 쪽에서는 신종플루 문제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를 지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처의 입장이었고 작년에 신종플루라는 안전대책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조금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부처간에 입장이 조금 달랐던 면이 있었고 문광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들 조직위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 최소한의 국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이 100일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부로 100일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당초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최하면서 전 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또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기관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어떤 홍보전략이라든지 또 옹기엑스포에 따른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 100일 남았는데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국비를 작년도에 37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안 되면서 올해 2억원 밖에 못 받은 부분은 우리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나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남은 기간동안 정말 당초에 목표한 대로 옹기문화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1억5,000만원, 울주에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옹기엑스포는 지금 앞으로 100일후에 개최하는데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는 언제 개최합니까?

저희들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기간 중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주 외고산 옹기 축제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옹기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같이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축제기간 중에 하기로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옹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울주군에서도 많은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초단체인 군과 시와 또 조직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말 시민이 바라는, 또 세계적으로 이 기회에 한국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이게 이쪽 부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언론에 동남권개발 문제가 나오던데 그것을 관광과에서 취급을 하시죠. 그러면 그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종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울산 울주군하고 경남의 밀양과 양산 3개 권역에 대한 문화자원정비라든지 또는 광역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기반교통시설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이번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서 총 2019년까지 5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조500억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울산 울주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총 5개 분야 14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번 특정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분야가 도로 교통기반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4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같이 엮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시설 3개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까지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연도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 그리고 보상 그리고 시설공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고로 저희들 실시설계와 예비 타당성조사를 다 거친 연후에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보상은 이제 지방에서 하고 시설비의 100%는 국토부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게 다루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화되기 이전의 문제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도 대충 어느 것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생포 왜성까지 가는 도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부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로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그 도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단히 지금 열악했는데 이런 차제라면 주민들이나 또는 관광 오시는 분들도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길봉수대 명칭 찾아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 4월에 말이죠. 부산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고 우리 절차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연구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수긍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했습니다.

제대로 명칭을, 우리 것을 우리가 찾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지형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굳이 내일로 미룰 것도 없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산도 이미 결정났다면 우리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 문헌 그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3조를 전부 다 읽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법령이 지금까지 개정되어 전면 개정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질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소 문맥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취지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지정 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주요내용에 나목에 보면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문화재자료의 지정 요건에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 규정 삭제 및 지정 필요시 시장의 지정신청 조항 신설(안 제4조)"했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신설한 조항이 뒤에 5페이지에 보니까 4조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울산에 지금 있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시장이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고유의 특성이나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또 도시의 어떤 다른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이 좀 광범위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수월함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지정하지 못해서 관리나 이런 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우리가 잘 보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돼 의결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 지정문화재로서 지방민속자료나 지방기념물이나 이런 것을 지정이 안 된 부분을 계속 좀 발굴해서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은월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방민속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은월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건물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개축을 하다보니까 전통적인 가치가 좀 상실됐다 이렇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도심에서 김유신 장군과 그 부친의 위패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면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기와, 전통적인 옛날 것이 있는데 보수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정하는데 좀 더 용이해 졌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월사에 가면 보물 370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대단히 많습니까?

보물이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보가 2개이고 보물이 6개입니다.

보물이 6개 있습니까?

예.

그 중에 간월사 석조여래좌상이 하나 포함 돼 있죠?

예, 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웅전이라고 하지만 대웅전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한 암자 비슷한 곳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보물을 좀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국가 유형문화재인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사 석조여래좌상.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 제17조제3항 "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가능" 조항을 신설해 놨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반출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표본이라든지 박제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제작했더라도 반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 허가를 따로 받아서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치료소도 설치하고 지정해제 한다는데 동물을 치료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인 소쩍새라든지 부엉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발견을 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시가 지정한 동물치료소에 갑니다. 가게 되면 치료를 하다가 죽어버리면 멸실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