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는 제5대 제천시의회 의정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여건 이상의 각종 의안심사와 시내버스 환승제, 친환경 생명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출하시스템 관련 견학사례집 발간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안과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주요 사업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 심사를 위한 보충자료 등의 준비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0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엑스포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민들의 솔선 참여와 전 부서 공직자의 긴밀한 협조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건중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이 추천이 없으시므로 김병룡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건중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건중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건중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대준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특히 주의할 점이 균형적인 감각에서 잣대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행정에 대한 플러스 요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요인입니까?

우선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 브랜드에도 특히 용두산권역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지금 위원님이 묻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하고 기타 전반적인걸 다 개정하는걸 물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이렇게 바둑판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산을 다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모든 산을 이런 부분을 다 건축허가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주면 자연은 국토계획에서 국가가 아니면 제천시가 끌고 가고자 하는거하고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없는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실리가 있다는 건 행정적인 실리지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일상시민들에게는 더 불편이 가중되는거 아닙니까?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천에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시 예를 들면 토지 투기를 위해서 들어온 분 투자하고 투기를 딱히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고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게 정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 행정에 집행과정에 시민들이 제천시에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에 배치되는 인상들을 많이 받는걸 과장님 평소에느끼실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 유독 제천시는 까다로우냐 어려우냐 힘이 드냐는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물론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고 일부분은 상당히 강화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구조상 귀농을 해서 뭔가 농촌에서 정주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래도 이런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자꾸 증가되고 이러니까 다시 마음을 돌려먹는 그런 사례들이 혹간가다 제가 보기도 하는데 일부 공익성에 봐서는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완화가 되는 걸로 제가 인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이 없다 저는 조례를 가지고 볼 때 지목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7월 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에 그대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 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상위법이 하나 개정됐다 해서 그때 그때 하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른 계획하고 우리시에 다른거하고 다 연계해서 이런걸 검토를 해보고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난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에 비해서 너무 지난이 된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이득이 있는 사업이라면 조례라면 상당히 늦춰져서는 안될 개정 조례안인데 1년여 동안에 그냥 방치했다는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농촌도로가 3m 도로나 현실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죠. 농가주택이나 이런것들은.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건축법상에 도로 그 다음에 법정도로인 도시계획도로, 국도,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시설 이것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주변은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1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토지 분할한거마냥 바둑판 마냥 200필지 300필지 해가지고 들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꾼이 몰려들기 때문에 또 일반시민들이 속아가지고 많은 재산상 탕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근본적을 막아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상 거주하면서 제천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꼭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현실도로만 있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농촌도 다시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는 봉양하고 수산밖에 수립되어 있는게 없어요. 나머지 법상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린 부분 동네라든가 이런데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규로 산이라든가 죽 들어가서 하는 지역말고는 부락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동료위원간에 심의를 해봐야할 사항이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간에 물론 이익은 물론이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이렇게 하는 현실을 보건데 이거는 조금 문제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시간적 문제점 아까 앞서 지적드린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가 소멸되고 20여년간 국민주택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상실되어 현행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5호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본 조례 및 주택법에 의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택법의 종전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조례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1990년이후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로 95억원이 전출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2009년도 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근 5년동안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92억 4800만원, 2007년에는 96억 6800만원, 2008년에는 103억 2800만원, 2009년에는 11억 4900만원, 2010년 6월 현재 15억 2900만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출할 계획이며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액은 18건에 6930만 8880원으로 현재 상환기간 만료일이 모두 도래된 상황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납 조치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타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 특별회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며 도내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미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목적인 농촌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주택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융자금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과 함께 자세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문영주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서 조례나 지금 폐지 조례나 상당히 저희들 임기를 며칠 내비두지않고 다루기가 무거운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그래도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올리게 된 계기가 전년도 일반회계로 95억이 전출함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해보니까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를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까? 주 원인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다분히.

지금 국민주택사업은 과거에 주택보급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주택보급을 서민주택 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주택보급율이라든가 주택에 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요 가 거의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저는 앞서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제천시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역력히 봤는데요. 사회 흐름이 점점 더 생활패턴이 변모되어 가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공유지를 많이 활용하면서 다가구주택으로 변환하는 추세가 도시에서 읽히지 않아요. 아파트가 증가하고 이런거 다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같은 데도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중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의 감소를 위해서라도 서부동 같은 데도 이런 사업으로 얼마든지 연립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해줄 수 있고 이런 등등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네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국민주택사업이라는건 통상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서민아파트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봐서는 현실성으로 봐서는 과장님 얘기가 일리가 있지만 미래의 제천시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만 비둘기아파트 이후에 연속성으로 사업을 했어야 됨에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다 전출이 되고 15억 29만원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15억을 전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전출할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됐을 때는 추경을 다시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의회 막판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나요. 과장님한테 물을게 아닌데요. 김석윤 실장한테 물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이건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서 되느냐고 조례라는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간에 일치가 돼서 합리적인 내용이 됐을 때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되고하는건데 이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무조건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 편성이 되고 행정이 가서야 되겠느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과장님 보다 잠시 문과장님 후에 본부장님이라도 얘기를 들어 봅시다. 과장님 답변 뒤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융자금 미수납액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수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83년도것도 있고 86년도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재산조회라든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안됐을 때는 결손까지 가는 걸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못내는 사람은 여북해서 못내겠습니까만 전자에 경매를 하고 압류를 하는 것들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형평성에 지금까지 방치해오다가 결손처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죠. 앞에 처리 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라도 예리 하게 짚어보시고 차별성이 없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미상환금 상환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자료에 보면 사업이 비둘기아파트 이후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건 지금도 제천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책을 향후에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농촌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건지 아니면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주택의 경우에 하소리에도 있고 하소임대아파트의 경우인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서민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하는데 만 신경을 썼지 사실은 사업 시행하지 않은 거 아니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다른 국민주택하고 관련해서는 별도로사업에 대한 잉여금을 활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개정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개정을 시켜서 전출을 했던 경우 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 보통 사업시행을 보면 인구적 요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아니라 인구적인 요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통 예산 편성이 많이 농촌지역이면 일단은 면적만 넓을 뿐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제천시를 가지고 갔을 때에 살기좋은 도시 이사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지역으로 인구늘리기에는 어느 지자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따로 농촌주택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든 것이 했을 때 그때는 예산세우기가 힘들거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예산 투자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없으면 농촌같으면 인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세우기가 예산 세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청풍에 수몰민 이주민이라든가 농촌의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개정이 된것인데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고 이 예산이 기금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절할 때 전출을 해서 잘 쓰기는 썼습니다. 제천시가. 농촌의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거는 다른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별도의 농촌주택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조례로 봤을 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으로 하면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잠시후에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원래 본부장님 보다 시장님이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사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나요.

물론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공감대있게 설명이 안된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미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5억 전출하면서도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렇게 본 위원회 기능을 의식 안하고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하는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조례를 부결했을 때는 이번에 추경이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며칠 남지않은 임기에 부담을 줘서 되겠어요. 앞서서도 과장님한테도 충분한 얘기를 드려 가지고 답변도 받아냈지만 이번에 기타 회계전입금이 얼마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5천입니다. 다른 데에서 1억 5천이 또 있어 가지고 16억5천인데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원래는 김석윤 실장이나 시장님이 와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우리 11개 시군중에서도 4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나머지 7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대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만 앞으로 LH공사의 기능이 계속 부각되고 특히 도심재생사업도 상당히 전문성과 특별한 기획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과거와 같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단순 접근은 어려운 상황에 와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수요가 없다는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 6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본부장님 명심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예는 5대 의회에서 끝나고 집행부나 의회가 원활히 시 발전을 위하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땀흘리는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 주택이 낡고 이래서 독거노인들이 많고 해서 주택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방향에 앞으로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가 2000년 12월 30일 개정시 양수기 사용료가 폐지되었음에도 사용료 관련 별표가 게시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사용료 관련 별표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6호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폐지된 양수기사용료의 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 별표 양수기 일당사용료 기준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2000년 12년 30일 양수기 사용료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 현재까지 존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년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12월30일날 사용료가 폐지돼서 폐지조례가 올라와서 승인이 됐던 사항인데도 그 동안에 부서에서 혼선이 상당히 있었죠.

2000년 12월 30일날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건 폐지가 됐는데 별표를 별도로 폐지를 안해서 별표가 계속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표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었나요.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집행은 기존대로 됐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금 빨리 했어야될 사항인데 너무 지난이 됐네요. 앞으로 면지역에 이 조례가 거의다 면지역에만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에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내용 삭제와 제4조 위원회를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해임 및 수당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7호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중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2009년 9월 15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과 자구 수정을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3조 제2항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를 제천시 수도급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08년 8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의거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설명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2615억 4천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884억원, 예산현액은 34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854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했고 49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지적건의사항은 1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9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재산 조회, 차량건설기계 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연중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해서 과태료채권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은 향후 수해피해 발생시 예비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복구공사가 적기에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내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보조금 정산은 통장내역 등을 첨부받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소 힐스테이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11억 5800만원라고 반영하였으며 예산승인과 동시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향후 해당 단지 별 개별 통장을 개설 관리하도록 하여 보조금 교부나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수혜범위 축소 등의 검토는 시 방침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은 향후 간판정비사업 대상구간내에 점포별 사업내용 및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공모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교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충청북도와 우리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정산은 향후 보조사업별 통장 개설을 통해 보조금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지원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도록 하도록 하고 발생된 이자는 잡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본 사업도 보조금 교부조건을 잘 준수되도록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및 농산촌 휴양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면 선고마을과 금성면 중전리 산촌생태마을 추진은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 추진시에도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도 예비비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29조에 의한 지출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15건에 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 소관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소 안담지구 문화재 발굴 조성 용역비 6700만원, 우박피해농가 농작물 긴급 재해복구비 800만원, 일곱 번째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호우피해로 발생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기 복구 추진 2억 5355만원, 열세 번째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27억 88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하소 안담지구 문화재 발굴 연구용역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분을 추진하던중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성격 미상의 수열 유구 등이 발견됨에 따라 용역비를 확보해서 문화재발굴연구용역을 긴급하게 실시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우박피해농가 농작물 긴급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서 8백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2일과 6월 5일에 발생한 우박 피해농가에 긴급 농작물 재해복구를 위한 벼 방충재 농약대 지원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부터 25일 기간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각종 시설물 및 농작물의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일부지역에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3억 27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호우피해로 발생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기 복구 추진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2억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부터 15일간 발생한 수해피해지역에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를 2억 535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 8800만원의 예비비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문화관광과 소관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평생학습과, 수도사업소 소관 토탈 27억 88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에 22쪽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에 농촌 빈집 철거하는거 동당 50만원씩 국비 30%, 시비 70% 해서 50만원 지원해주죠.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농촌에 빈집이 대부분 슬레트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슬레트에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잘 안 되죠.

예.

50만원 가지고 하면 사실 장비대 지원해주는데 나머지 부분이 위에 슬레트지붕이 장비로 끌어묻든지 방치해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뒷일이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건축폐기물에 대한 방치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히 대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슬레트는 특수물이라서 철거단계부터 톤당 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폐기물업체에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사전 철거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예상비용을 좀더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촌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슬레트에 대한걸 제천시에서 일정한 장소에 사실 촌집 하나 헐면 1톤밖에 안나오는데 처리할려고 처리비용이엄청 운반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에서 일정한 장소에 분리수거했다가 시비로 처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비용이나 다루는데 있어서 자칫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자체처리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2쪽에 국유재산 토지 무단사용 변상금이 2억이 발생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국유재산 토지 무단 사용료 납부가 약 2억이 발생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건지.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책상위에 올려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