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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6-21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제4대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성과시상금 제도와 예산성과금 제도를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성과시상금 제도와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4개 분야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2개 분야를 통폐합하여 4개 분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 설명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개정안을 보시면 제1조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법령 근거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와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른 지급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대상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확인평가담당이 신설되었고, 확인평가담당이 본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서 ‘기획담당’을 ‘확인평가담당’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자동차는 이동성 재산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자동차등록 시·군에서만 체납차량을 영치했는데 2009년 1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영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 분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시에는 체납액의 30%를 체납징수금으로 우리가 받고 또 이에 대한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2010년 5월 19일부터 2009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김종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체납차량을 많이 잡으면 10%면 꽤 많겠네?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 2010년도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 다른 시·군 것을 영치한 게 87대입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게 49대인데 수수료 받은 게 1,441만 1,000원 정도 되고, 반대로 우리 것을 다른 데서 받아준 것이 111대에 57대를 받았고, 909만 3,000원 정도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 받아서 여기서 10%래야 14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는 거죠.

양두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죽산면 시가지에 위치한 어린이 연못공원은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지역 주민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공간이 협소해서 휴식 및 여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태로써 미흡한 시설의 확충과 공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원과 인접한 국유지 및 시유지를 취득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80-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유지는 2필지에 1,787㎡, 사유지는 6필지에 435㎡ 그래서 총 10필지 2,22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비는 약 14억 1,736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관리법안 및 취득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매입면적 평수가 2,223㎡이면 한 700평 되나?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가 되게끔 공유재산을 획득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죽산 같은 경우 인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인구 이전에 어떤 지역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죽산에 작은도서관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것을 더 일찍 안 해 줬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교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인구가 많은 쪽에도 이런 부분이 충당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공도 쪽에서 도서관 개관하는 데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민들이 오셔서 이런 거 하면서 작은도서관 문제가 부족한 점에 대한 어떤 위치적으로 입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신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포도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런데다가 공유재산을 하면서 지역 여건상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원화를 더 빨리 안 해 줘서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고맙습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근 평택에 용이동 지역을 가 보니까 논 끝에다가 산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가봤더니 저류지를 만들면서 저류지에 파놓은 흙을 가지고 산을 만드는 데 보태서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진사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도시계획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에서 도로계획만 입안됐지 않습니까? 그 도로계획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반국도는 확정됐는데 연계도로가 없는 실정이라고 시정질문 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안성 전체를 이끌어 가면서 연계할 수 있는 또 공도 같은 경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주차장문제예요. 지금 터미널 뒤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받은 데가 지금도 차선이 2차선으로 돼서 주차장이 없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는 도시공사 분양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안성시에서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교롭게 38국도 확․포장하는 데에 붙여서 거기서도 생각 안 했던 비용이 시민들의 소음공해로 방음벽 처리를 해 줘서 도시공사분들한테는 당신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비용이 많이 안 남아서 저로서는 기쁘다는 소리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뜻은 중요하지만 인구밀도가 조밀한 지역부터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공도 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고, 주은풍림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은풍림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안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0년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쪽과 같이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에 ‘안성시립중앙도서관’란 다음에 ‘안성시립공도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주은풍림 작은도서관’란 중 ‘주은풍림’을 ‘풍림’으로 하며, ‘주은풍림아파트’를 ‘풍림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관장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풍림아파트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주은풍림아파트’에서 ‘주은’이 빠지고 ‘풍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풍림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닌 걸로 아는데, 주은․풍림이 한 회사였는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풍림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이거 서류 한번 보셨어요? 등기가 났다든지 현실적으로 아파트 이름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여기에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절차할 때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의도 안 들어왔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끝나고 자료 확인해 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잠시 이거 확인 먼저 하자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관련 별표 1의 개정안 중 ‘주은풍림을 풍림으로 하며’ 와 ‘주은풍림아파트를 풍림아파트로’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상으로 제10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