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주 출신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상문화위원회와 교육환경위원회의 명칭을 문화환경위원회로 하며, 기획경제위원회와 문화환경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정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정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대상에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본문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심사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고치는 등 개정된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된 한글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용어를 순화된 한글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원등록 대상에 교육의원을 포함하고, 회의장 방청제한 대상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며, 예산안 제출 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고, 법률용어를 순화된 한글용어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해양산림국의 산림비즈니스과를 신설하고, 비상대비 관련 업무와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부서 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해양산림국에 산림테라피, 레포츠, 휴양관광 기반조성과 특화산림 자원 명품 브랜드화 등 신 산림소득사업 육성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조정하며, 비상대비 업무는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해양산림국에 산림비즈니스과를 신설하여 산림자원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상대비 분야 업무는 건설도시방재국으로, 정보통신 분야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사무 분장하는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비즈니스과의 신설과 국제행사 지원 및 미디어 홍보 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직종과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4604명으로 변동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896명에서 1899명으로 3명 증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 없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97명에서 94명으로 3명 감축되었고,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은 국제행사 지원 및 미디어 홍보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별정직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의회사무처 공무원 3명을 감축하여 도 본청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것은 제9대 도의회 의원이 8대 도의회 의원에 비하여 3명이 증가하였으나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3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도의회 업무가 증가함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의 내용은 도의회사무처 공무원 3명을 감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가결을 하였고, 이번 회기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되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되어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정원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도의회사무기구의 정원근거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원근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정원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책무에 관한 주요한 사항인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과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녹색생활 운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장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봉화 출신 권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제도의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안의 범위를 도민과 도 공무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생활공감 정책 도민제안의 발굴 등을 규정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사무관 및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제안의 등급에 입선과 이에 대한 부상금을 추가하고,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5급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외된 5급과 6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는 승진 우선권 부여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과 활성화를 위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 정책 국민제안의 발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6월말로 종료예정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신탁과 대물변제 등을 통하여 매입하는 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취지와 과세형평성을 실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인하율이 10%초과 20%이하일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62.5%를 경감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탁법에 따라 신탁과 대물변제를 통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8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 경쟁을 유도하여 미분양주택 조기해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성 출신 김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제24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중 교육위원회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관할 구역 및 지번 변경 등에 따라 도립도서관의 위치, 공공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가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로 각각 별도로 있어서 그동안 이중적인 심의·의결 구조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을 초래하였으므로 의결기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행정 관할구역 및 지번 변경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경상북도립 군위도서관과 군위 군립도서관 통합에 따라 군위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삼국유사군위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지원에 필요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정원은 14명으로 이중에서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정원은 7명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4868명에 편입시켜 4875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의결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이 함께 구성되므로 교육전문위원실에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배치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7명 중 2명을 감원하여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정원은 5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4877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경상북도의회, 더 좋은 경상북도, 더 좋은 경북교육청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청도 출신 이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법령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우수농산물 지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우수식재료의 범위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3호와 관련된 우수식재료 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통상문화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 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조례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문화상 수상 대상자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상수여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상 수상 대상자 자격기준을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 경상북도 기관단체에 근무한 자,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로 구체화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토록 규정한 상장 및 부상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일체의 문화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상수여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상 수상 대상자 자격기준을 구체화하여 수상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부상수여 항목을 삭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4호 가목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동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지원, 기업 등 유치,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지원, 협력체제 구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대한 지원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11조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적 사항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를 둔다」로 강화하는 것이 관련된 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와 자문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동 조례 본문 내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센터 내에 소상공인신용센터와 신용보증센터가 함께 있어 지역중소기업인이나 도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명칭을 차별화하여 중소기업인과 도민들에게 이용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 부지 및 상징건축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경주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공원 내 부지 및 상징건축물이 문화엑스포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0년 6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및 상징건축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대하여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용도는 문화엑스포 행사장 및 상시개장을 위한 것이며, 허가기간은 2010년 6월 23일～2013년 6월 22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목록은 토지가 경주시 천군동 소재 산 30-14 등 19필지에 52만 3328평방미터의 도 지분인 2분의 1이 되며, 건축물은 엑스포 문화센터와 경주타워의 도 지분인 2분의 1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공원의 상시개장과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개최는 물론 문화를 통해 경북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재정자립이 확립될 때까지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통상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김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0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해당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공사 등 일괄·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설계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등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권개입금지 등 건전한 설계심의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일반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와 신설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분하였고, 소위원회별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중 다른 조항의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새주소위원회’를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도로명의 사용의무적용 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지원 및 생활화 시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번주소 체계로 사용해 온 현행 주소제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여 온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상위법이 각각 폐지되고 일부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태양열 시범 주택개량, 변소개량, 태양열 이용시설, 택지조성사업 등의 융자의 이율, 상환방법, 이자납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 중 적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법령에 근거한 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운영을 한층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방법, 안전진단의 비용,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입안의 제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위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비용 산정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시 임대사업자의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한층 활성화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째,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방법 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조건부 반환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험수수료 징수의 원활을 기하는 한편, 국가기관,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여 조건부 반환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모호하게 규정된 수수료 감면조항을 국가기관,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 등을 목적으로 품질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실시공 신고와 관련한 공용조사 및 공용시험인 경우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