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소방본부, 도시경관기획단, 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에 개선․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임명된 소방서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전임 강서소방서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여 6월 21일자로 후임으로 임용된 강서소방서장직무대리 서득화입니다. 그리고 7월 말경에 저희들이 개서 예정인 기장소방서에 개서준비단장인 공정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결산 및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본부의 세입은 소방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전금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한 것으로 징수결정액은 31억 805만 6,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3%인 30억 5,623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10개 소방서의 정책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1,459억 8,524만원에, 지출액은 1,421억 8,939만원이며, 이월액은 21억 2,78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16억 6,795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결산은 신규 공채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세입․세출 외 현금 등 보통예금이자,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그리고 계약보증금 환불 등에 대한 세외수입 1억 4,680만 9,000원과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3억 11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세입결산은 소방관계법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소방기본법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한 세외수입 2,78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95만 9,000원은 수납하고 86만 8,00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결산은 119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4,93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입결산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울산․경남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세외수입 8,05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으며, 소방학교 신축비 지방교부세 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10개 소방서 세입결산은 구내이발소와 자동판매기 임대료,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등 수수료, 세입․세출 외 현금 등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소방기본법 등에 의한 과태료 그리고 계약보증금 환불,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5억 2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5,145만원을 수납하고 5,09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1,241억 8,744만원으로 소방인력의 내실화와 소방력 확충, 인력운영비 등으로 총 1,224억 7,437만원을 집행하고, 기장소방서 신축비 중 3억 9,53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768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안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6,264만원으로 화재진압활동 기반강화와 시민안전문화 조성 등에 총 6억 3,7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27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결산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6,486만원으로 현장 활동능력 강화와 대민업무 품질향상 등에 총 68억 9,3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26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방학교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8,225만원으로 교육환경조성 등에 총 17억 2,469만원을 집행하고, 소방학교 신축비 13억 4,20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47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부소방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8억 6,449만원으로 소방력 보강과 소방활동 지원 등에 총 8억 5,1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내용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이월 등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총 2건으로 소방행정과와 소방학교에서 차량증가에 따른 운영비 2,937만 7,000원을 타 통계목 또는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일부 전용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총 3건 53억원으로 기장소방서 신축 등 사업목적에 맞게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 200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총 8건으로 명시이월 3건 13억 4,918만 3,000원, 사고이월 5건 7억 7,871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기장소방서와 소방학교 신축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금년 7월, 2011년 5월임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항만소방서 청사부지시설 공사비는 해양항만청의 공사발주가 당초 2008년 8월에서 2009년 8월로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2,750만 5,000원이고 31억 80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5,623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5,182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대부분은 소방관계법령과 소방관계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수입으로 전체의 미수납 중 1,245만원 전체 미수액의 24%는 결손 처분하였고, 3,937만 4,000원 전체 미수액의 76%는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전체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사유를 보면 무재산 795만원, 공매시 무배당 40만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결과 법원결정에 의해 410만원이 각각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시에 1,015만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2009년도에는 1,24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미수납액 해소 대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9억 8,52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21억 8,939만원, 이월액은 21억 2,789만 9,000원, 집행잔액은 16억 6,795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차량 운행대수가 3대 증가함에 따른 차량유지가 필요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다소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방학교 소관은 소방학교 교육차량 2대를 증차한데 대한 차량유지비 부족분 237만원을 타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기장소방서 신축 등 3건 53억에 대해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고, 상환은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46%인 21억 2,789만 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3억 4,918만 3,000원, 사고이월이 7억 7,871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 3건은 기장소방서 신축과 항만소방서 청사 부대시설 중 2010년도에 일부 완료되는 시설에 대한 기성금을 소방학교 신축의 경우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2009년도 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데 따른 이월분입니다. 사고이월은 기장소방서 신축 등 2건으로 시설구축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기장소방서 신축과 소방학교 신축은 이미 2010년도에 사업완료가 예상되었음에도 명시이월로 일괄 처리치 아니하고 일부 사업비를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9년도 소방본부 결산은 97.4%의 집행률과 부서별로 고르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월액을 제외한 실집행 잔액 1.14% 중에는 예산절감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국제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4개소에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개소에 95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9년 11월 발생한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사건에 드러난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국제시장하고 그 주변지역에 굉장히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장치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군데 증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보완을, 소화장치를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게 4개소에 2009년 실내사격장 이거를 해 주면 보완이 다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연차적으로는 계속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 4개소는 저희들이 만족하지를 못하고요. 그 해마다 몇 개씩 해서 계속 증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완이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보완을 해서 먼저 같은 사건이 없도록 또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제개편, 부산시의 직제개편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지금 우리 주관 상임위는 기획재경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의 감사기관이라 할까요. 그건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의 입장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소관사항이 집행부에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의회에서 또 의견이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 드리고요. 금번 저희들 직제안이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소방본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절대 직제안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직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시를 한 것이고 합의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단지 인력부분에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현장 근무자들이 3교대를 지금 30% 정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30%를 완전히 100%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이 242명입니다. 그래서 그 242명을 또 한꺼번에 또 증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 또 자구적인 자체 구조조정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9명을 행정 보는 요원들을 현장 활동요원으로 배치를 하는, 89명을 감하고, 그걸 제외한 153명을 현장 활동요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증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11명을 행정직으로 증원을 해서 소방관서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본부와 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좀 맞지 못했습니다.

직제개편안 자체에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정원을…

인력관계입니다.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소방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을 파견형식이 됩니까? 그러면.

예.

파견형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종의 파견형식이 되는 거죠?

파견형식,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소방직을 채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3명이라는 거는 현장인력 3교대를 하기 위한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153명 중에 11명을 일반 행정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해서 소방관서에…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열 몇 명입니까? 그죠?

11명요.

11명, 11명을 행정직으로 채용하겠다 라는 논리는 뭡니까?

우리 소방이 원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여러 가지 인사비리 문제라든지 좀 좋지 못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 본청에서 볼 때는 조직이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나, 그 행정직이 가면 서로 간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소방본부 직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안 그러면 퇴임한 소방본부 직원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 공무원인데, 시의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든지 그러신데 시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다지 아름답게는 보이지 않더라. 그 자체가 잘못 됐다 라는 거는 아닙니다. 미리 사전조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들은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충격이기도 하고 공무원이 시의 어떤 인사개편 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한다. 야, 상당히 좀 새로운 충격이다 싶기도 하고 또 저게 과연 또 올바른 모습인가? 이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본부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정 정도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본부가 소위 어떤 집단이기적인 그런 발상에서 좀 일부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스스로 우리 조직을 되돌아 볼 때 일부 행정직이 필요한데 전부 소방직으로 하려는 것들이 우리 기획관실이나 정책실에서 봤을 때 ‘그건 집단이기적인 발상이다.’ 라고 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방관서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일반 행정직이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업무자체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특수직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분류에서도 일반공무원과 저희들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특정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채용할 때부터 관련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도 다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고, 인사운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희들은 별개의 법인,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직관리․운영이 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집단에 또 일반 행정직이 부분적으로 온다면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근무환경도 오히려 화합하는 그 효율성보다는 서로 간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본부든 소방서의 행정요원이라는 것은 그 행정업무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큰 사고가 발생하면 1차 출동은 센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2차에 행정요원들이 다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이라든지 이런 취약시기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또 본부의 직원들, 서의 행정요원들도 다 담당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큰 대상에 가서 점검확인도 하고 2차적인 우리 소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행정업무 그거 보는 자체로만 끝나는 개념으로 봐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들을 보면서 소방본부의 대처가 조금은 아쉽다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인 시위도 하시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참고로 들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 해당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거든요. 결국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직제개편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기획재경위원회입니다마는 소방본부가 소방본부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시의회 의원들은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매일 저희들하고 접하고 소방본부의 어려움들도 저희들이 알고 이러는데 우리한테는 일절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의회 심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의회 우리 건설교통위원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을, 소방본부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입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라 하지만 본회의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소방본부의 직제가 개편되고 행정직 파견되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시의회 내에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건설교통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일절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소방본부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1인 시위를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소방본부에 정말 자존심이 걸려있고 소방본부의 굉장히 문제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문제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방위로 뛰셔야죠. 그럼 우리들한테, 저희들한테도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 주시고, 이미 제출된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집행부 내에서의 의견조율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소방본부의 수장으로서 소방본부의 조직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백방으로 뛰셨어야죠. 제가 질의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 좀 서운하게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이 대처를…

제가 서운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 저희들이 미리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이견이 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미 제출이 되어 버렸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출이 되고 나서는 소방본부의 목소리를, 그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택틱한 기술적인 말씀들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과장님이 나셔서도 되고, 많잖아요. 그 설명을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 제가 서운한 거는 없어요. 제가 서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대로 그냥 우리는 뭐 모르겠다, 기획재경위 너희 상임위 분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대로 반대 안 하고 두드려 줘버리면 됩니다. 또 기획재경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대의회 관계, 대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예로써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 소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뭐 괜히 이야기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비슷하게 제 스스로 이렇게 오버로드 하는, 짐을 저희들이 괜히 짐을 지는 거 같은 그런 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짐을 질 거는 져야 되겠죠. 해 볼 만큼 해 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한테 말씀도 없다 라는 거는 조금 미온적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얼마나 소극적 이시냐면, 이런 말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소방본부의 올여름, 올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꼭 회기라고 보고하고 뭐 일자가 잡혀야 보고합니까? 시민의 지탄을 받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이래하면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발방지책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잘했니, 못했니 회의석상에서 어떻다, 저떻다. 소방본부가 그렇게 썩어서 되겠냐. 인사비리가 있어서 되겠냐. 저희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본부장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겠다. 공정한 인사 대책마련 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본부장님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직원분들도 다 계신데 직원분들도 다 속으로 가슴 아프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도 못한다 말이에요. 먼저 사과하시고 재발방지책 어떻게 마련하겠다, 우리 소방본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는 뭐였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고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먼저 보고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저희들한테 보고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시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고, 그것을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할 수도 없는 거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부분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예산전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아주 부득이한 사정, 그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가 온다든지 하면 주로 보는 게 예산전용, 이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할 수 있는 장, 관, 항, 목 그 범위도 딱 정해놓고 있는 게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목끼리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그죠? 불법은 아니고 감사원에 지적당할 것도 없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이고, 이게 소방본부 예산 가운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7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얼마나 많이 잡혀 있었기에 2,700만원을 전용을 할 정도가 되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전용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어디 쪽이 좀 남아 가지고, 서로 남았다기 보다는 마, 불요불급하게 그거는 마 좀 다음에 미루자 해 가지고 전용을 하신 겁니까? 무엇을 구입하시려는 것을 뭐 예산을 아꼈다든지 안 그러면 구입을 미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장비보강사업으로 되어 있던 예산 중에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2,700만원 남았는데…

아,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잔액 중에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3대가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3대 증설이다 보니까 관계되는 운영비가 좀더 소요되어서 잔액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얼마가 남은 겁니까?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통계목에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남아서 전용을 한 겁니까? 잔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곳곳에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소방본부, 소방본부겠죠? 소방본부에 어느 과, 과도 있겠죠? 소방본부 어느 과 예산입니까? 소방행정과입니까, 예방안전과입니까, 재난대응과입니까, 소방학교입니까?

이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 이게 총 예산이 32억입니다. 32억인데…

소방행정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2억이 있다!

예, 이게 저희들 소방차량이라든지 큰 차를 이제 사는 구입비입니다. 일반적인 비품 사는 게 아니고요, 그 32억 중에 30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총 1억 6,000이 남았는데 그 중에 2,700을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억 가운데서 다 사고 잔액이 1억 6,000이다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편성 된 거예요.

입찰, 전부다, 거의 다 보면 입찰 조달해서 낙찰해서 잔액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조달구매를 하실 거고, 32억 가운데서 1억 6,000 같으면 5%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초 금액 자체가 참 많이 책정된 감이 듭니다. 그죠? 이게 무슨 공사 그것도 아니고 장비구입비인데 장비구입비가 조달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남습니까?

원래 저희들 조달금액하고 단가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조달구매를 할 때는 입찰과정에서 그게 좀 아무래도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한 거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조달금액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4.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8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9,2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의무소방대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액이 감소하여 3,821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재난대응과의 세입예산은 119신고전화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이 내시액 보다 증가하여 3억 3,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은 앞서 보고 드린 예산 규모의 세출 내용과 유사하여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행정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하반기 승진시험 경비, 기장소방서 행정물품구입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제복구입비 등 50억 6,3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방안전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반영하여 4,4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대응과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노후 무선제어시스템 교체와 119신고전화시스템 설치비 등 5억 7,5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방학교사업 명세서입니다. 소방학교는 예산절감분과 소방학교 신축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을 조정하여 7억 2,1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부소방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세출예산은 예산절감분은 감액하고 비상소화장치 신설, 화재구조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7,4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해운대소방서에 기장소방서 신설에 따른 이체예정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앞서 설명 드린 중부소방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528만 4,000원에서 2억 9,83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예산은 119신고전화시스템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3억 1,0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2,654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사회복무요원과 의무소방대 운영 국비삭감으로 3,82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86억 9,316만 3,000원에서 54억 9,281만 5,000원 추가편성, 기정 대비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사업비 주요내역을 보면 피복비가 3억원으로 이는 소방근무의 3교대가 도입되고, 기장소방소가 금년 내 개소됨에 따라 2010년도 신규인력 200명에 대한 피복비이며 119신고전화시스템 설치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 1,000만원이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7,500만원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가 금년 5월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민포상금으로 7,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를 반년 기준으로 보아 1,500건으로 산출한 것은 산술적으로 과태료가 최소 4억 5,000만원이나 부과된다는 뜻인데 한편 2009년도 소방본부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총 1억 2,097만 8,000원이므로 신설된 신고포상금 과태료와 대비하면 오히려 적은 규모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대시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위반행위 저감을 유도하는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신고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재진압 구조장비 구입비로 4억 1,500만원, 소방장비규칙 제9조 1항에서 정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외 소방서 시설 개․보수 등의 시설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아지나 소방서별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48억 3,4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소방인력의 3교대가 도입되고 기장소방서가 2010년 하반기부터 운영됨에 따른 신규 채용되는 소방인력 200명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재무활동비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57만 8,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0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서는 예산의무절감액 5%를 삭감 편성하였으며 화재진압 구조장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끝으로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자칫 처벌위주의 소방행정으로 흐를 시에는 무리한 행정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므로 계도행정과 병행해서 적정한 수준의 과태료 수입을 책정,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 우리 소위 말해서 비상구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자료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점검을 하셨고, 그죠? 하셨고, 또 롯데부산본점의 경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 특별점검 대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빠져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신고된 것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에는 몇 가지 종류의 점검이 있습니까? 특별점검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일단 좀, 법상으로는 뭐 1년에 1번 하라, 2년에 1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으로는 각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낙 대상이 부산에 많기 때문에 2년에 1번꼴로는 정기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 이외에는 취약시기, 겨울철에 접어드는 월동기라든지, 그러고 뭐 계절별로 좀 위험요소들이 있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게 특별점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점검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용업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2년마다 1번씩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서에서 하는 게 소방점검이거든요.

2년마다 1번씩 한다. 그러면 이게 특별점검이든 소방점검이든 이게 뭐 절차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사이에는 소방점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점검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학력점검 시험을 칩니다. 일제고사. 그런데 학력을 제대로 점검을 하려고 하면요, 불시에 쳐야 됩니다. 또 학력테스트 한다라고 공고하고, 그래서 학원에서 특별수업 받고, 밤을 새워서 이제 시험대비 연습한 다음에 시험 치면 그 학생들의 학력이 나오지 않는다 말이죠. 학력이 과대포장 되어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소방점검도 어떻습니까? 이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하면 그에 대한 대비들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불시점검을 했었습니다. 불시점검을 하다가 불시점검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해 주는데 24시간 전에 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24시간 안에 다 뭐 보완을 바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해 주는 것은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손을 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12일에서 13일 자체 점검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소방법상 5,000㎡ 이상 건물은 별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점검을 맡겨 1년에 한 차례 보고서만 지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할 부산진소방서가 실시한 소방점검에서 비상구 관리부실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장지도는 과태료 처벌과 달리 구두로만 전달하고 소방본부에는 보고조치 하지 않는다 라고 이래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산진소방서에서 소방점검에서 9건의 부실위반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 9건은 전부 다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현지시정은 저희들이 바로 이동을 시켜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전부다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지 시정이 다 되었다고 봐도…

그 당시에는 바로 시정이 된 거죠. 되었다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부과가 되니까 좀더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또 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부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9층 식당을 찾다 비상구 문의 직원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래서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서 관계자가 직원전용 문구를 표시한 데에 대해 위법사항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내려 주시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법령상에 직원전용이다 표시를 한 것이 피난시설을 위반하는 행위냐에 대해서는 전혀 뭐 구체적인 그런 언급은 되어 있는 사항들은 없거든요. 없고…

예, 언급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떠나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백화점입니까? 이제 불이 났었죠, 불이 나면 대피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피로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 있을 겁니다. 비상구는 당연히 비상시에 우리가 도피처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도구입니다. 거기에다가 직원전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인은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비상구가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렇게 써도 무방할지요? 이것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보도 나고 현지 확인을 해 본 바 그 비상구를 피난하는 장애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문 위에 보면 비상구 저런 유도등은 지금 다 달려가 있거든요. 단지 직원전용이라는 것은 문에다가 자기들이 임의로 직원전용 이런 형태로 취해 놨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저 비상구, 그것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시그널이 있어야 되고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직원전용이라고 붙여놓는 것은 그건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상관없이 바로 현지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혼선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뭐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들이고, 그죠? 그 사항들을 대체하기 위한 강구책이라면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비상구 폐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되거나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중이용업소 저희들이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한테 다 고지를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 자체 제작한 홍보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보내고 계도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중이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개수로 하면.

저희들이 한 1만 5,0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만 5,000개 정도 됩니까?

예.

전체가 1만 5,000개…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은 5만 1,000여개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비상구를 특별히 관리해야 될 다중이용업소 그런 개념은 저희들이 1만 5,000개 정도로 하고.

중점관리대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을 포상금 5만원 해서 1,500건으로 잡으셨다 말입니다. 1,500건으로 잡으셨다는 말은 소위 말해서 중점관리대상,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과다한 것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설명하고 이것들보다는 어떤 제도가 바뀐 이후에 실효성이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1,500건 같으면 반년이다 말이죠. 6개월에 전체 대상의 10%다, 그게 우리 부산소방은 책정을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1,500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뭐 소위 비파라치라고 그럽니다. 비상구포상신고자를 비파라치라고 하는데 이런 비파라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측정에 책정하는지는 저희들도 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뭐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10% 정도를 예상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 실적이라든지 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상구 폐쇄 관련해서 여기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죠?

5만원입니다.

포상금이 5만원이고.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50만원의 과태료 1,500건 이렇게 하면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그게 7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5,000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통상적으로 포상금 이것은 과태료 수입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이번에 우리 예산에는 전혀 세입예산으로 과태료 부분들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잡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지 저희들도 도저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만 해 보면 신고포상 실적도 나올 것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나올 것이고 그걸 해서 하반기에 다시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현철 본부장님,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축구단 선수들이 자기 임무를 다함으로써 16강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참, 저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영광을 안아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나 그런 의미를 갖고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안 부분에, 본부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그 지금 소방, 기장소방서 신축하고 소방학교 신축, 항만소방부대시설 공사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그런데 지금 공기가 실제로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소방학교 신축부분에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결정이 늦게 7억이 되어서 그것은 명시이월이 맞는데 다른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야 될 터인데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이것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하셔야 될 텐데 사고이월로 된 사유와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 그것하고요.

예,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에서인지 서울소방본부에서 화재진압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에게 그러니까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차 진입 시에 진입을 못할 시에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한 2번 정도 우리 신현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앞에 본부장님하고 이 앞에 본부장님하고 두 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저런 법 말씀하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만 계셨고,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도 되어서 서울소방본부에서 화재진압을 위해서 긴급 시에는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위반단속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본부장님 뭐 TV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는지, 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대도시에는 불법주․정차단속권이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의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차․정차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자동차 단속권한을 하려면 관계법령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도로교통법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경찰청의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서울에서도 뭐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서울 자체에서는 아마 그게 시행하기가 힘이 드리라고 보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교통법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줘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은 말입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 구․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울방재청에서 그런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 한 건지 또 하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부터서 계속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화재진압 시에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할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부여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누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소방본부에서 독단적으로 이거는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상위법도 있고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화재진압을 위해서 화재, 소방차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위반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입법 로비가 좀, 입법 로비라기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우리 본부에서 보고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위원님, 제가 업무미숙으로 아까 말씀을,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역시하고 서울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도 단위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부산에서도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하고 그거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제가 새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됩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든 안 되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신주 관계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신주를 뽑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법의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거기에 따른 법이 다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통치행위로서 뽑아라 그래가 뽑은 거지 법적으로 일반공무원이 그걸, 전주대를 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시에도 지금 건축선 지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건축물이 1m, 2m 후퇴해 가지고 전주가 도로 한 가운데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한 가운데 서가 있는 전주가 일반 개인도 집을 지을 때 건축선 지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1m, 2m 후퇴해가 집을 짓는데 공공시설물인 전주나 전선, 일반 유선주, 그렇지 않으면 또 건축선 지정에 있어서 후퇴한 그 부분에 화단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방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무슨 교통법 이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한전법이고 도로교통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상위법에 따른, 상위법을 제정을 해서 결국은 도로는 도로로서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히 화재가 많이 날 수 있는 시장통 이런 곳에 주차 한 대 해버리면 시장 한 복판에 불이 나도 전혀 진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견인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라는 것이 지금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화재가 나면 또 좀 낫습니다. 신고를 하면 출동해 가지고 견인도 할 수 있지만 거의 99%가 밤시간에 나지 않습니까? 그럼 밤시간에 공무원 다 퇴근해 버리고 한잔 먹고 있는 공무원도 있다 아닙니까? 다 같은, 공무원도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밤에 한잔 먹고 있는데 어디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차를 견인을 해 내야 되는데 아무 공무원, 그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공무원은 그 화재진압을 위해서 호스를 펴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가 시간이 결국은 불 다 나가 다 소진되어버린 뒤에 호스 펴가 이리 진압하는 그런 광경을 누누이 TV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본부장께서, 간부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비상구 폐쇄부분에 사실은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건축심의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 그러니까 다음에 비상구 폐쇄부분을 해 놓고 만일에 밑에서 위에 올라간다. 밑에 집에서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만든다 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실제로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에 의해서 파파라치들이 아파트 전체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이 밑에 사람들이 위에 올라올 수 있나 말이야. 우리가 혹시 도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전부다 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파라치가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해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그 파파라치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법취지 이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죽 했으면 화재진압을 위해서 개인집에까지 비상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실제로 그거 이해하기가 99% 어렵습니다. 밑에 집에서 위에 집으로, 위에 집에서 또 밑에 집으로, 1층에서 위에 오십 몇 층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비상구를 다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1층에 혹시 나쁜 마음 먹고 위에 층층이 올라가서 그 집에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 베란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안방에 문도 안 잠그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세상인데 그 큰방 앞에 비상구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거 타고 올라오면 좋아할 사람 우리 간부공무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파파라치다. 파파라치가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입법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계도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화재진압에 도움을, 화재진압이 우선이지. 파파라치가 가능한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금 활동영역을 넓혀서 자체적으로 조금 계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새로 업무연찬도 하고 새로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용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비상구를 완전히 폐쇄하는 행위 같으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자전거를 방치했다든지 이런 거는 단속대상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주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주택부분은 제외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외하는 게 아니고, 제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는데 시에서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 가능한 한 여기 우리 소방예방안전과장님이 나오셨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해 가지고 가능한 반영을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요청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하는 것도 맞다, 우리 건축심의위원님들이 맞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참 불가능한 거 아닌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의 묘를,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실 내용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에 강한 나라는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 TV에 방송되고 있는 소방방재청 슬로건입니다. 예상되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에 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도시경관기획단 TOP

도시경관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이체현황, 이월현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억 7,5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100만원 중에 42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이체와 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9년 7월 8일 도시경관기획단 정원이 20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기본경비 661만 5,000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중에서 선급금으로 1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3억 7,500만원이고 세입징수 3억 8,014만 5,000만원을 징수결의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전액 국비사업인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조성사업비 1억 7,500만원,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사업 2억원으로 총 3억 7,5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징수결정 되었고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단체 등에 이전한 예산집행 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124만 4,000원과 공금통장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90만 1,000원이 추가 징수결정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어 종합적으로 세입결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총 44억 6,132만 2,000원으로 이 중 42억 3,447만 2,000원을 지출, 1억 2,89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9,786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2009년 7월 8일 도시경관기획단 정원 축소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661만 5,000원이 예산실로 이체하였고, 명시이월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 2억 5,797만원 중 50%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50%는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내 기성금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지원 사업집행에 있어 사업집행잔액이 소요사업비 예산 6억 2,109만원의 10.2%인 6,332만 7,000원이나 되어 집행잔액이 다소 과도한 편이며, 이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비 지급 사무관리비는 23.4%인 779만 7,000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지원사업의 경우에도 8,845만 8,000원의 예산 중 90%인 7,92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9년도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전체 사업비는 부서기능의 중요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기이 편성한 예산의 경우 집행과정에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질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경관기획단 TOP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총규모,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살기 좋은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국비지원사업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해서 일괄 5%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인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사업 5억원, 영주동 오름길문화만들기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안 편성에 따라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사업 5억원,영주동 오름길문화만들기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UN참전기념탑 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의무절감부분 1,220만 5,000원을 삭감하고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사업 등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UN참전기념탑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UN평화공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부산대교 등 타 경관조명의 운영사례를 볼 때 연간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치 후 사후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사업은 국토부 주관 2009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당선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 일부를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영주동 오름길문화만들기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1억 5,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용역과 유사한 것은 아닌지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경관기획단이 이렇게 단으로 만들어진지 얼마 됐죠?

2008년 7월에…

그래 이게 비유를 하면 요즘 월드컵 진행되고 있으니까 게임에 나가서 슈팅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과로 넣어버리는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시가,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그래서 좀 차별화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 부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힘차게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다시 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도시경관과였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시의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 할까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의 의지라 할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장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장님으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마지막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 단장님도 아마 이 도시경관기획 초대 단장을 하시면서 아마 수레라고 할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속의 기관이 이제 투자유치단하고 도시경관기획단 2개가 있었는데 금번에 이제 민선5기를 준비하면서 투자 쪽은 경제부시장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 도시경관 이거는 중요성이 굉장히 인정이 되어서 또 도시재생본부라는 큰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그쪽에 배속되는 그런 조직의 변화에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관기획단장이 업무를 총괄을 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중량감 있는 2급 상당의 본부장이 앞으로 지휘를 하게 되어서 운영을 하는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무게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직이 도시경관을 더욱 더 챙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 또 많지 않은 인원으로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파이팅해서 정말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이 추구하고 추진했던 바들을 제대로 잘 완성도 있게 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UN참전기념탑 경관조명 설치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요, 전기료가 아주 굉장히 적게 듭니다, 이게. 한 달에 4만원 정도 그래서 연 해봤자 한 48만원, 다만 저희가 이 등이, LED 등이 이게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연간 200만원 정도 그래서 토탈해서 248만원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보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남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대교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면? 여기는 LED 등이 아닙니까?

부산대교는 LED 등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동 오름길문화만들기 1억 5,000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된다면 어떤 부분이 특화되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어느 게 동일한 지역 내에 이질적으로 서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부산발전연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충분하게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금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마스터플랜에 당연히 이 사업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UN참전기념탑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죠?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명이 일부 들어오죠?

일부 설치가 민간에서 해서 기부채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경관조명 설치라 하는 거는 별도로 또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그 민간에서 기부채납한 경관조명의 양과 질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거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처음에, 처음에도 이걸 시에서 할라하다가 민간에서는 자기가 스폰서를 하겠다 해서 그래 설치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등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교체는 아니고요. 기존에 것이 너무 양도 적고 또 해야 될 곳에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기게양대에 조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기게양대가 18개 국가의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그거를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철나무로 이래 나무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시커먼 상태로 있으니까 경관조명 효과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해야 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이번에, 금번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추가로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안 했던 부분을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래 지금 경관조명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경관조명이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밝기가 좀 또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지금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다. 건설본부 TOP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의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예산 이체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56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424억 9,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7억 2,1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3%인 483억 7,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의 2.7%인 13억 4,5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6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7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424억 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8.1%인 290억 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9%인 312억 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억 700만원, 특별회계 미집행액 308억 5,1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1억 7,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8,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5억 3,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지방교부세가 그 중에서 15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3억 4,500만원이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기간 내 미납된 명지 및 신호택지매각 중도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7,3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73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서는 신호산단 조성사업비 15억 2,000만원, 직판장 설치사업이 17억 5,900만원, 인력운영비가 89억 6,600만원, 보전지출이 45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현액 예산은 177억 3,700만원으로 택지매각수입 등 194억을 수납했습니다. 주요수납 내용을 보면 택지매각수입 154억 2,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6,100만원, 기타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7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700만원으로서 택지매각관리 일반운영비 1,300만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비 등에서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6억 5,000만원으로서 이 중 예비비가 17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7억 5,600만원이며 택지매각수입 등 254억 3,8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택지매각수입 57억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1억 8,300만원, 기타잡수입 8억 1,90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5,5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으로서는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비로 11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2억원으로써 그 중 131억 9,9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지난 9년 3월 4일과 7월 8일 건설본부 정원조정으로 2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일반회계 기본경비 2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로 이체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은 48억 8,300만원, 수납액은 35억 3,700만원, 미수납액은 13억 4,500만원입니다. 미수납 13억 4,500만원은 전액 이월되어 결손처분은 없으나 미수납율은 2008년도 4.8%에서 27.5%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부산시 평균 미수납율 3.92%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아울러 이월액은 지난연도 수입과목으로 징수실적 없이 재차 이월되는 현상을 보여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체납금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4억 7,700만원은 인건비 2억 3,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 등으로 이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예산액 11억 2,500만원 대비 약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소 과다발생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 실태를 보면 건설본부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27.5%로 나타나지나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대비 미수납율은 40%로 이는 부산시 평균 미수납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액 대부분이 택지매각 대금의 지난연도 수입과목으로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집행잔액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은 예산액 11억 2,500만원 대비 다소 과다발생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2009년도 추경 시 정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 이게 우리 결산할 때 되면 단골메뉴가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인데요, 이게 미수납액이 27.5%, 징수결정액 대비 27.5%,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하셨듯이 이 안에서 우리 지정교부세 10억 빼고 나면, 15억을 빼고 나면 이게 40%나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2008년도 결산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약 407억 8,0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수납액이 388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미납액이 현재 19억 6,000만원으로서 한 4.8%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9년도 일반회계 보면 징수결정액이 48억이고 수납액이 36억 이래서 미수납액이 13억 4,500만원이고 그 중에 지난연도, 2008년도 미수납액 이거는 택지매각수입의 연체이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19억 6,000만원 속에는 금년도 미수납액 13억 5,000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택지매각자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연체가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율이 높은 것은 징수결정액 자체가 분모가 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율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의 매입자의 자금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수납 내용의 성질상으로 봐서 이것은 일정기간 이후에는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져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션이, 그 퍼센트가 얼마나,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 지금 현재 우리 미수납액은? 매각대금, 저, 저, 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납액은 13억 4,500만원 중에서 택지매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중도금 미납입니다. 이것이 약 12억 5,00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매각수입이 중도금이 잘 납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명지 신호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개발을 못해서 그렇게 아마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우리 일반회계 집행잔액 지금 현재 4억 700만원요, 그죠?

예.

4억 700만원을 보면 인력운영비, 또 보전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보전지출 내용이 뭐죠?

일반회계 집행잔액 4억 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신호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지방채 발행액이 99년하고 2000년도에 각각 2번을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조건은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집행잔액 지방채상환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채 99년 2,000, 2회에 걸쳐서 지방채 발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200억, 150억, 350억입니다.

350억입니까?

예.

350억에 대한 그러면 이자지출이라고 보면 됩니까?

계속 상환해 나가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그렇죠. 나머지 돈이 얼마인데요? 요 이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에 대한 이자냐 이 말씀이죠? 5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지금 이제 올해가 완전 상환할 시점…

5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99년 7월 1일에 기재부로부터 200억 받고, 2000년도 7월 3일날 150억인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할상환이고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된 것은 200억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100억을 상환했고,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100억인데 그것이 상환이 2014년에 이렇게 종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7월달에 150억을 차입한 것은 지금까지 60억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90억은 2015년까지 이렇게 상환하도록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과 90억에 대한 이자분이 이번에 1억 1,2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 나머지가?

예.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08년도 상환 이자율을 6%를 잡았는데 그 동안에 이자율이 조금 상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동료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는 왜냐 하면 왜 그렇게 이자, 남은 금액이 많냐는 거예요. 왜 그래 많은 거예요?

그래 일반…

아니 암만 변동금리를 적용, 물론 변동금리를 3개월짜리 변동금리를 적용했겠죠. 당초 6%였다, 그렇죠?

예.

당초 6%에서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얼마에요?

지금은 연 평균 4.78%입니다.

4.78% 안 됩니까? 그게 그러면 1년 전에 6%에서 지금 최고로 떨어져가 4.78%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 잡을 때 6%였다,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5점 몇 프로로 떨어졌고, 다시 3개월 지나서 또 5.5% 초반 대에 떨어졌고, 3개월 지나서 4점 몇 프로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6%에서 3개월 만에 4점 몇 프로로 떨어진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게. 과다하게 남은 게 아닌지?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그 당시 이자율을 6%를 적용을 했고, 2009년도 정리추경 시에 그 금리가 너무 높고 현재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 가지고 5%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환할 시기에 보니까 5%도 결과적으로 그 이하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자상환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겁니다. 낮아진 거죠.

절감이 되었다기 보다도요, 지금 이자율이 이자상환금액이 10%나 지금 남은 것 아니에요? 예?

예.

총 이자상환금이 11억인데 지금 1억 얼마 남은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율이 연리로 1% 정도 떨어졌다 해서 그게 갚으려고 했던, 지출하려고 했던 것보다 10% 넘게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당초 편성할 때 그것을 세출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과다편성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얼마를 상환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총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총 중앙정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시라고요?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상환이자금액이 11억 얼마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총 상환해야 될 돈이 얼마였기 때문에 11억 얼마로, 6%로 잡았습니까, 5%로 잡았습니까? 그것 계산해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8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나머지 상환할 돈이 225억입니다.

225억이죠?

예.

225억!

예.

그러면 당초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6%요?

6%로 계산을 했습니까?

예. 그 금액이…

아니 225억에 6%면 얼마입니까?

13억 5,000입니다.

225억에 6%, 13억 5,000!

예. 그래서 2008년도에 13억 5,000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정리추경 시에 6%가 금리가 다운되는 바람에 이것을 5%로 조정해 가지고 정리추경…

2009년도에?

예, 2009년도 정리추경 시에. 그래서 6%도 5%로 해 가지고 또 5%로 이렇게 상환하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 평균 실제 이자율은 한 4.78% 되는 바람에 이것이 5%하고 차이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추경을 했는데…

예, 정리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5%로 했을 때도 그러면 상당히 떨어졌겠네요?

5% 했을 때, 정리추경 할 때 2억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남은 게 1억 얼마고?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6%에서 5%로 1% 떨어졌는데 13억 얼마 편성해 놨다가 3억 넘게가 이자상환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현재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아니 중앙정부고 뭐고를 떠나서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연리 1% 떨어지는데 225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25억에 6%면 13억 5,000이고 5%면 얼마입니까? 11억 2,500.

예.

그것을 또 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그러면 5%로 정리추경하고 지금은 몇 프로인데요?

지금은 4.78%입니다.

그러면 0.2% 떨어졌네요? 정리추경 한 것에 비해서.

예.

0.2%면 225억에 0.1% 같으면 5,000만원이죠. 사천 몇 백 만원이죠, 사천 몇 백만원. 1억 몇 천 만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래 회계가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연 평균이 4.78%인데 실제 최저가 4.26에서 최고가 5.05%까지, 현재 금리율이 있습니다. 변동금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정리추경 하셨다면서요? 5%를 잡아 가지고. 5%로 잡아가지고 2억, 차액분이 2억 몇 천만원을 정리추경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4.78%니까 또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지난해 평균 5%로 잡아서 정리추경하고 4.78%니까 남은 금액은 0.22%에 대해서만 이번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좀 이상합니다. 그것 뭐 우리가 정리추경을 했다 하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잖아요? 정리를 해 버렸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6%가 과다해요. 무슨 중앙정부차입금을 6%로 잡, 어디에서 빌린 겁니까?

그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6%로 빌렸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시의 신호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전부 중앙정부한테 빌릴 때 전부다 6%를 적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부산시가 그렇게 빌립니까? 기재부로부터. 그것 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산시가 전부 6%대로 그때 당시에, 언제 빌린 겁니까? 언제 빌린 건데 6%대로 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년 7월 1일날 200억을 빌리고 2000년도 7월 3일날 150억을 빌린 겁니다.

그것 내 부산은행에서 빌려가 다 갚아 버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 금고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4점 몇 퍼센트밖에 안 하는데 6%를 이자를 갚고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시 금고인 부산은행에서 기재부한테 빌린 돈들을 몇 천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3,000억 되겠죠. 6% 적용할 바에야, 부산은행에서 지금 빌리면 3점 몇 퍼센트 빌릴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빌리면? 안 되면 부산시 채권을 발행하든지. 뭐 그거야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부산은행에서 빌리면 저희들도 부산에서 빌리면 4점 몇 퍼센트로 빌립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빌리면서 그때 암만 그래도 그렇지 6% 지금 뭐 깎아내려서 4.78%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상대로 이자놀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율이 얼마인가를 한번 해 가지고 차라리 부산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아이 부산은행에서 맨날 중소기업 대출 알선하고 뭐 하면서 3점 몇 퍼센트로 안 빌려줍니까? 부산은행에서.

예,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아니 제가 6%를 기재부에서 빌렸다 하니 깜짝 놀래겠습니다. 이것 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상대로 돈놀이하네요, 돈놀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알겠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앞으로 건설본부 뿐만 아니고 각 실․과도 각 국별로 다 마찬가질 건데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그 돈만, 이자만 아껴도 몇 십억 이상 되지 싶은데 6%로 빌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암만 99년도지만. 암만 99년도지만. 중앙정부가 거기 맞춰서 내려줘야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빌려주는 돈은 국채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놀이 하는데 지방정부가 그것 빌려가지고 이자 아무 생각 없이 이자만 계속 갚고 있다 말입니까? 이것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인도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하면 4.5%, 4.6%, 4.7%, 4.8% 이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금 갚는 돈이, 중앙정부에 갚는 돈이 4.78%, 4.8%.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부산시 전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 테니까 본부장님도 시의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차라리 부산은행에 돈 빌려서 중앙정부 돈 갚아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훨씬 이자가 남겠네요. 그거만 해도 전체 다 모으면 몇 십억 되겠습니다, 부산시.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다. 건설본부 TOP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지의 매각수입과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잉여금 반영과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수입 및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 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일률적으로 5% 절감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7,800만원 대비 77%인 369억 5,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명지․해운대특별회계 잉여금 편성과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수입의 신규발생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17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대비 126%인 344억 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금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세출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8억 3,200만원으로써 본예산액 478억 7,800만원 대비 77%인 36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각수입 344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자 폐지된 명지․해운대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잉여금 24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77%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은 총 617억 3,100만원으로써 본예산액 273억 대비 126%인 34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비는 본예산액 113억 1,600만원 대비 304%인 344억 5,800만원 증액된 457억 7,400만원으로써 경제활동 및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시 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5% 절감하여 4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신호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단점용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경고표지판 설치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2010년도 예상되는 매각수입으로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계획에 따라 금년도 상환금 344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97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액 97억 4,000만원 대비 0.3%인 2,700만원 삭감으로 2010년도 1월 1일자로 낙동강살리기사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2010년도 3월 3일자 건축시설부 전기2팀이 신설됨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 예산 절감률 5%를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별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1,7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총 3,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62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청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력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잉여금과 용호만 매립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5% 절감 편성 및 용호만 매립사업 민간 선투자비 상환금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용호만 매립 민간 선투자비 상환금 344억 5,900만원은 토지매각 금액을 세입원으로 하고 있는바 차질 없는 매각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은 세입부분에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의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안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