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옥 부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오늘 폐회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 지침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부당한 징계가 시행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6.2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 세종시, 천안함 문제 등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징계지침을 해당 시도에 내린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척도인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민심을 거스르고 끝없이 역주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전라북도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내몰았고, 신문을 통해 의견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100여명의 조합원을 징계하였고,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였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단순 후원회원한 것을 두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둔갑시켜 공무원노조 90명, 전교조 183명을 검찰이 기소하자 행안부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지침을 광역 시도에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행안부의 발 빠른 행정징계 방침은 그야말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년 공무원노조 전북본부에서 평택의 쌍용자동차를 방문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5월 10일 행안부가 전북도청의 21명의 현직 공무원 중 11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10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무원노조 전북본부의 평택 쌍용자동차 방문은 각 시·군청의 허락을 받아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 이해’ 교육과정의 장기투쟁 사업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공동주거침입’을 이유로 연행하였고, 벌금 200～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절반 이상이 줄어 지금은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이 속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징계를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었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 처리를 한 상황에서 행안부의 중징계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단체장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임면·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인천,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에서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방문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 처리 때와 같은 형평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행안부의 징계처리 요구에 재검토 성명을 발표한 만큼 단체장이 속한 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중한 검토와 판단 결정을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 6월 23일 쌍용자동차 공장 방문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북도청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전북도의 현명한 소신을 기대합니다. 행안부의 지침대로가 소신이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징계보류와 경징계 처리라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 30분 전,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전북지역 공동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3일에 있을 인사위원회의의 결정이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사회갈등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통 큰 결정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선4기를 향한 마지막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직 3교대 인력, 국도 분야 특별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인력, 현안사업 수행 부족 인력 등을 충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사후 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신기덕 전 전북발전연구원 원장과 김준경 전 KIST 전북 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본 조례 설치근거인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동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운영되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한 소방서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도세 감면조례안은 2010년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원 파프리카 시험장 조성부지 취득 및 처분 등 3건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실무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맞게 조례의 법조항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라북도의회에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을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 배치함에 따라 정원의 수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전문위원실의 정원을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축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부안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증산업 복합단지의 토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고 관련 유망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홍보와 체험을 위한 전시관 및 테마체험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안 제7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5명 이내를 7명 이내로, 안 제25조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의 면제 및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도지사는 미취학어린이, 65세 이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은 무료로 하고, 부안군 거주자는 50%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확대하여 부안군 거주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제4항을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항목에 신규 추가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급식 축산물의 위생 감시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이 유전자 검사의뢰 시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등 축산업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혁명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전라북도 동학농민기념관을 동 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로명 주소법 관련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 개정 및 조례 규정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일부 조항 삭제와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 및 기반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종전 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가 상위법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해당 조례 내용을 삭제 및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2항 신설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를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조례안 제22조의3 제4호에서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수연수원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도민 및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해 명칭을 운수연수원에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한정되어 있어 임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간편하게 일부 수정 삭제, 삽입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월 21일 오늘 정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우리 전라북도 내의 문화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 관리 전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문화재의 진정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물이 출토된 현지의 시도 박물관 및 전시관이 시설 및 인력 등의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을 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매장문화재는 출토 현장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문화재 중앙 집중화를 통해 가져올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정신적 박탈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는 문화유산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박탈하는 매장문화재 보관 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법률대로 발견 지역에서 보관 전시될 수 있도록 기 입법 예고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장문화재 보관 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장문화재 보관 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우리도로 유치하고 이듬해 2008년 12월 익산시 왕궁면 일대로 확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해 우리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발전시키고 도민의 소득증대 기반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지원하고자 2009년 5월 7일 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2009년 5월 7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4개월간의 주요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 7회로 사업추진상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회방문 및 현장활동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특위의 주요성과로는 2009년 11월 정부의 예비타당 조사가 확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연말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증액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각 정당 및 예결위원에게 설명한 결과 2010년도 국가예산을 32억원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 12월 29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구성되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지원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투철한 책임감이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전라북도 도지사께서는 본 지원특위가 제8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을 마감하지만 본 특위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리에 조성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식품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용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1년 11월 새만금방조제가 착공된 이래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지원하고자 2008년 5월 9일 본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2008년 5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6개월간의 주요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7회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회방문, 공청회 참여 등 현장활동 14회로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특위의 주요성과로는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를 총 3회 방문하여 정당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2010년도 국가예산으로 2,1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2009년 3월 23일 새만금 방수제 지역업체 참여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과 면담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전라북도 업체가 전체 사업 중 49% 정도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2010년도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고 마침내 2010년 4월 27일 역사적인 새만금 방조제 준공을 맞이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내부개발 조기 추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지원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투철한 책임감이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전라북도 지사께서는 본 지원특위가 제8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활동을 마감하지만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과 함께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이며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므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전라북도의회 제8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부안 제2선거구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270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도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국도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셨으며, 또한 4년의 임기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함께 예산 투쟁과 타협을 통해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고동락하며 오늘까지도 서로에게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 수정예산은 총 3조7,4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조2,1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22억원으로 세입·세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