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기획경제국 소관 1건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인력 운용을 통해 향후 기준인력 증원 명분을 확보하고,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활동을 위한 시의 지원 및 보장체계의 세밀한 정비와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통장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시흥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혼란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매각 전까지는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없던 것으로 보아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3년간 연차적으로 감면하는 등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 은행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의 실질적 운영과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형할인마트 등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뉴타운 사업은 지역불균형 완화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인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뉴타운 사업의 경쟁력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축소와 중·대형평수 중심의 주택규모 산정 등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추진 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뉴타운 사업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하는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재정착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실행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뉴타운 사업의 구체적 지원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뉴타운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수 의원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 10일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10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6월 18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감액 편성된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일자리 지원, 확충 사업의 편성 및 운용,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7,099억 5,700만원 보다 589억 9,600만원 증액된 7,689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부분은 예년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세수부문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0년 예산 편성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현 시점에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와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일괄 삭감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및 의견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시마다 제기되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종료 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향후 중앙 또는 도의 지원 예산 중지 또는 삭감으로 인해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편성 전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시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 설치 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가로등 및 방범등 사용료 절감 방안으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특별회계에서 73억원을 전입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괄적인 경상경비 삭감으로 인해 대민 봉사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 또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격려와 주의를 주문하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