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수 위원, 간사에 탁옥순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병유 위원, 간사에 탁옥순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유입니다. 2009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3750억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88억2700만원으로 잉여금이 56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3462억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91억7200만원으로 수납액이 70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은 3381억7000만원, 지출액은 2911억1000만원, 이월액은 291억4600만원, 불용액은 179억14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이 358억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7억17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은 모두 8개의 기금에서 2009년 말 총 73억3700만원이었습니다. 채권·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채권은 32억4000만원이었으며 채무는 217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보존·일반재산을 합하여 총 242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은 335종에 총 28억38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84건에 339억5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자체사업·보조사업을 합하여 28건에 17억8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금고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하여 686억37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호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원면 운곡리 905-3번지를 칠원면 운서리 33-7번지로 리의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형적으로 운곡리이나 생활권이 운서리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타지역 화장장 시설 사용 시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 정착 개선을 위하여 군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및 신청기한, 지원금액 등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와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두 위원회의 기능을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한 개정 부분은 20페이지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봉투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함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단순 입장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함안수박생산자협의회에서 수행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급수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표준급수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된 사항과 일부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1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