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2010년도 6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따라 이관 승인된 후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시설물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새로 설치된 구민운동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X-게임장, 투척경기장 등 위치와 사용료,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14조 사용료 감면부분과 안 제22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는 향후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토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촉탁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수포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하였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으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2009년 11월 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징수촉탁은 자동차 114대에 4,400여만원이며, 징수촉탁교부금은 1,300여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왔으며 체납된 자동차세의 엄정하고 공평한 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확보,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하여 징수촉탁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5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합니다. 청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동료 의원, 34만 구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제2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법률제정 및 내용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명칭변경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구 새주소위원회를 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의 도로명 사업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하는 것인만큼 작은 시행착오도 전 행정을 혼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업무에 신중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로명 주소는 현실감 있고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로명 주소로 정비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건설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영남권 5개 시도가 힘을 합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최근 입지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수도권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신공항 건설 무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도록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구, 경북 등 영남권의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신공항의 입지는 영남권역에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밀양이 최적지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건설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건설촉구 결의문. 우리 동구를 비롯한 영남권 1,300만명 지역민들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극복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구, 경북 등 영남권은 국제적 관문 기능을 담당할 공항이 없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치해둔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영남권 5개 시도가 힘을 합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최근 입지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수도권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신공항 건설 무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도록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구, 경북 등 영남권의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신공항의 입지는 영남권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밀양이 최적지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 1,300만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고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고 경제적 논리에서도 우위를 인정받고 있는 밀양에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