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석이신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정부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사실상 저희가 이미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례를 뒤에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역치안협의회의 조례 내용에 보면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반기에 어떤 정부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때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상황을 보고 그 때 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게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 때 가서 재조정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저로서는 드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뒤에 만드는 것도 사실 좀…… 미리 그게 같이 움직여줬어야지 맞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에 관련된 조례 뭐, 치안협의회 조례라고도 되어 있고,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조례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조례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보니까 광역시에 어떤 구 단위는 제가 보니까 부산 같으면 중구가 제일 처음이고, 거의 이 조례가 기이 제정된 데는 군 단위에서 많이 제정을 했더라고요, 기이 제정한 데는.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6개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제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 설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치면 지역에 어떤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구의 조례도 보면 3조에 '구는 주민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증진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 업무 자체가 구의 업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볼 때 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범위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은 일단 제가 법령을 뽑아놓으신 게 있으면 참고로 하고 싶고요. 이 업무 자체가 우리게 맞는데 '여기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이 제정되어 있던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기이 저희보다 먼저 제정한 중구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뺐는데 저희가 중구랑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의 자치단체의 예를 따라 갈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저는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를 하셔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 그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업무자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연계를 시키면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법령이 제정되어서 시달될 경우에 충분히 그 때 가서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그러고는 유야 무야 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굳이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경찰의 고유 업무인데 지자체에서 떠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우려를, 표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나가시고 나면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