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같은 날,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6대의회 출범을 앞두고 개정이 필요한 9건의 의회운영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6월 23일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기정예산 5억 6,788만 5천원보다 1,137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92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31만 3천원 감액된 3,572만 6천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12만 3천원이 감액된 1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350만원과 자산취득비 의원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5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의정활동비는 7백만원이 감액된 1억 1,180만원, 월정수당은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4,492만원, 국내여비는 45만원이 감액된 854만 1천원, 의정 공통경비는 290만원이 감액된 4,8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외여비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인건비에서는 본예산에서 70% 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082만 2천원이 증액된 8,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50만2천원 감액된 954만 5천원으로, 국내여비는 103만 7천원 감액된 1,969만 3천으로, 자산취득비는 11만 3천원 감액된 213만 7천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경상적경비와 의회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국외여비와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 - 자료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 행사에 474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우리 의장님이 자매결연이나 국외 여행갈 때 국외여비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30%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일본에 가신다거나 충장축제 관계로 청장님 가실 때 같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남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7.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9.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순심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찬성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찬성발의 의원이신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번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번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6건의 규칙안 중 개정사항이 다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개정사항이 동일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2월 19일「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재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ㆍ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원 정수가 감소되어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장 사고시 선거에 대한 기준일을 남은 임기 90일 이상으로 하는 단서 규정 신설과 안 제11조 제3항에서 위원장, 간사 모두 사고시를 대비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공기업법」조항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별표 선서와 관련된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지방공기업법」제3장의 포괄적 규정을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3 제2항에서 본 조례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2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에서는 선서자 확인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을 의원 정수에 맞게 8인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실무소위원회 구성인원도 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간사를 의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지방자치법」 내용을 반영하고, 회의 운영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하여 안 제1조에서 법조문 번호등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 조항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와 제44조에서는 표결할 안건 제목과,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5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등 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전반적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불필요한 문구나 조항은 삭제하고,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상 5건의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동안 개정되지 않은 각 규칙을 달라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의 제명과 문구를 띄어쓰기 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등을 읽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었으며, 각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알기 쉽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의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현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하여야 할 자치법규는 조례 3건, 규칙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검토보고할 순서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6건의 규칙안중 개정이유가 다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개정하는 이유와 그 내용등이 대동소이한 광주광역시동구의회문장및의회기와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한 상위법인「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의 그 위원의 정수를 우리 구 의회의 의원정수가 줄어든 상황에 맞게조정함과 아울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조항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별표 선서와 관련된 조항과 선서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함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0. 2. 19에「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동구의회 의원 정수에 맞게 의회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은 2009. 4. 1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회의운영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문장및의회기와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등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지금까지 시대에 부합되지 않은 용어나 표현방법,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의 제명과 문구 띄어쓰기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또한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와 6건의 규칙등 총 9건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연구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9건에 대해서는 6월 25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