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222회 정례회는 7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니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7개 실ㆍ국의 2009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중심으로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안 2건, 의결안 1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특히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소방재난본부와 비상기획관 및 감사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검토와 최선을 다하시는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하시어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불편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소방행정과장 이종순,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백규형, 방재센터 상황실장 김선영,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송연, 종로소방서장 윤영철,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권요원, 용산소방서장 이원규,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강남소방서장 진준호,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청와대 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현 도봉소방서장과 허종범 마포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교육 입교로, 윤정금 강서소방서장은 공로연수 휴가로, 우병호 소방감사반장은 병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8억 4,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20%인 34억 1,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99억 3,200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4,656억 2,000만 원이고 84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7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28억 4,800만 원의 120%인 34억 1,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20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가 더 징수되었는데 그 사유는 민간융자금 원금상환수입 발생 및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3억 6,500만 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2억 8,200만 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8,3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4,656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799억 3,200만 원의 97%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143억 1,200만 원으로 84억 6,7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58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48억 1,600만 원의 89.9%인 1,122억 4,3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는 3,551억 1,500만 원의 99.5%인 3,533억 7,7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7건에 10억 600만 원으로 타 실국 기본급 등 통합인건비 부족분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하여 이용하였고, 예산 전용은 총 5건에 4억 6,700만 원으로 제1시민안전체험관 민간위탁용역 관련 민간위탁금 1억 5,800만 원,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정보화기획단 통합 감리비 부족분 3,9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5억 300만 원으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세목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 건에 6억 1,500만 원으로 2009년 연가보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개 사업 84억 6,6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강북소방서 신설이 31억 3,900만 원, 은평소방서 청사이전 건립이 20억 2,400만 원, 광진소방서 재건축이 14억 3,100만 원, 소방차량 대ㆍ폐차 13억 7,300만 원, 소방화재 안전ㆍ보호장비 보급이 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58억 4,5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57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 원, 중앙부처 계획 변경에 따른 5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예산 19억 3,7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14억 5,800만 원, 직무환경 개선사업에 5억 5,900만 원, 소방통신 및 전산망 관리에 5억 4,7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진소방서 신축이오. 그런데 가건물이 계약 체결이 안 됐어요? 거기 가건물 어린이대공원에다 하는 것이지요? 광진소방서.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왜 지연이 됐어요? 지연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연이 왜 됐어요? 어린이회관 부지 아닙니까,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왜 됐느냐고요.

총괄적인 사항은, 육영재단 내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공정은 약 한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시작한 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될 수 있어요, 거기 가건물이?

임시 청사에 대한 것은, 7월 중에 청사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하겠네요,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협의를 잘해서 빨리, 어차피 예산 나왔던 것인데 그것을 잘 진행을 시켜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북소방서나 그런 것도 지금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요?

네, 되고 있습니다. 강북소방서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평소방서는 어떻게 됐어요? 은평소방서.

은평도 약 한 2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2011년 한 10월 정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오래 걸리네…….

네, 네.

그리고 소방차량 특수차량이 여기 있었지요, 두 대가?

네.

그런데 그 용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 봐주세요, 용도. 그것이 특수차량이지요?

어느…….

소방차량, 고가사다리 구매했다는 두 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에 계속 나는 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13층밖에,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보급되는 것은 대개 한 15층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그 높은 층수의 안전에 대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에서는 많이 짚어줘야 되고, 소방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을 건물에 아주 잘 유도를 해 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외의 1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소방시설을 철저하게…….

강화해야지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이것은 당연히 이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전용이나 이월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그것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네.

안희옥 위원님.

네, 안희옥입니다. 결산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8쪽을 보시면요.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했다 하는 사항인데요. 이 중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됐어요. 그것도 뭐 큰 액수도 아니고 천 단위, 억 해야 얼마 안 되는 1억, 4억 단위인데, 유지관리비가 불용됐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불용이 될까요? 거의 지금 유지관리가 완벽합니까? 유지관리가 밑에 다섯 개 사항이, 사업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유지관리비인데요. 이렇게 불용을 시킬 이유가 뭡니까? 유지관리비는 없어서 못 쓰는 예산 아니에요?

네, 그…….

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예산이든지 유지관리비는 있는 것을 정말 다 찾아서 완벽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취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그 위에 직원 사기진작이 3,200만 원인데요. 직원 사기진작도 그 얼마 안 되는 돈 왜 다 못 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창의 아이디어에 관한 보상으로 집행되었던 것인데 제안된 건수가 좀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추가모집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비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산을 할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추경에도 미집행이 꽤 많은데, 그것이 10쪽에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추경의 유지관리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고, 본예산의 유지관리는 재료비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유지관리비에 대한 불용, 미집행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좀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로 부위원장님.

김영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쪽을 보면 밑의 표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다른 것들은 징수가 100%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과태료, 그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결손처분이 1억 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또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알겠고요. 검토의견 5쪽에 보면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받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표가?

네.

거기에 보면 부적정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세입을 안 잡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뭔가 예산을 좀 여유롭게 쓰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주요내용은 저희가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전세금 지원을 해준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의원면직을 중간에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든지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이제 대상자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런 부분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만큼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액이 없는 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이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예산을 쓰는 데 편리함이 도모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적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3년치 평균을 내서 필요한 세입을 잡아서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그러면 불용품이라고 하면 쓸 수 없는 그런 물품인데, 그것을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그것은 일정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소방차 같은 경우는 공익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기증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이, 불용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이 불용이다, 불용이 아니다…….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매입한 사람들이 그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노후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운행보다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안치시켜 놓고 펌프를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글쎄,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보신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용이 되고 전용이 되고 그다음에 불용이 되고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또 세입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징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납세자는 나름대로 세금을 내려면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납세자 중 하나지만, 그래서 이런 징수자의 노력이나 납세자의 고통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불용, 이용,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틀리기 위해서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 격차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결산안을 보면 예비비에서 6억 1,500만 원 연가보상비로 충당을 했고요. 또 예산 변경사용이 3건 있는데 15억 300만 원이 또 연가보상비 및 인건비로 사용이 되었고요. 예산 전용에 있어서도 2억 7,000만 원이 성과상여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산 이용에서도 10억 600만 원이 기본급 등 통합인건비로,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인력을 운용하는 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어서 그런데요.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들어 왔을 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그 부분을 메우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간혹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규채용의 임용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 변경과 전용, 또 예산 이용,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중히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률, 또 불용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있었는데요. 현황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도 이런 부분이 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예산 부분과 같이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인수 위원님.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 서울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지요?

원래 표준안에도 각 지역별로 해당지역 주민들로 한정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서울시민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을 때 신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신고 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거기다가 서울시에 있는 비상구를 감시하는 업무가 서울시민 천만 명이면 사실상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서울시내에 있는 비상구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뜻,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신고포상금이 시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한다는 규정이거든요, 이것이.

네, 저희 현재 규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자를 꼭 서울시민으로 제한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타당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너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다 보면 이것만을 노리는 누리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총 1년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300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 제한액도 두었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는 월 제한액도 두지 않고 30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매월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지역에서 300만 원씩 수입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염려해서 서울시민으로 제한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한 가지 그 규정에 보면, 소방방재청 표준안 기준에 의해서 연 3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월 30만 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이라는 것이 특정 월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월 30만 원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 300만 원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과 같이 월 30만 원의 제한규정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연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도 사실 전문 신고 꾼이라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을 분명히 고려를 했습니다. 서울시민이 협조한다면 각자가 서울시에 있는 비상구 관리를 하는 데는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월 단위를 풀어놨을 때 어느 특정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면 더 이상 포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에만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이 신고포상금 자체를 어떤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이 비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노고, 또는 시간 낭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인에게 목돈이 한꺼번에 흘러들어가서 신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상구 관리를 한다는 원래의 목적에 반한다면 월 30만 원 제한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파파라치 같은 경우는 전문 직업 신고 꾼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가 상상해도 1년에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다닐 것인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소방이라는 것이 특정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감안한다면 월 30만 원으로 묶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8조제5항인가요? 의용소방대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법상 소방공무원을 보조해서 소방업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계도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준소방관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에게까지 포상금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을 포상 없이 당연하게 계도활동으로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좀 오히려 의용소방대의 활동 자체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안을 특별히 해서 외부에서 해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자에 대한 보안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보안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뭐 관련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 주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서도 일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보면요. 상위법에 의한 것이지요, 상위법?

네,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상건물이 어느 정도 돼요, 대상건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테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검사 대상물로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각 소방서에서 검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런 것을 해서 더 포상제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소방검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최근에 규제가 풀리면서…….

연간 몇 회나 합니까?

연간 1회도 안 되고 평균으로 따지면 2년에 한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업소를 방문해서 업주들을 계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고요. 매번 검사 나갈 때마다 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좀 방문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억압적인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발전적인 것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업주들하고의 트러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됐지만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 업소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주민의 보호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민이 피해를 보면 결국은 금전적인 손해는 업소가 보는 거예요. 인명피해는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 피해를 같이 공동으로 입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합의점이 있으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다중이용업소가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규제들을 저희가 원한 것은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게…….

아니, 이제 그게 업주, 다중이용업소하고의 결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신선해지면 나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약 한 1,600명의 비상구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아니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관공서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사실 일부러 비상구를 막거나 비상계단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피해나는 것을 보면,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피난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비상구 1m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비상구가 바깥 여닫이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는 버팀목을 받쳐 놓았었느냐 안 놓았었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비상구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서 경각심을 높여주고, 추후에 사회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재고려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액수는 미미하다고 보지만 혹시 파파라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하고 좀 다른 것인데 제가 요즈음에 지역을 다녀보면……. 비상 소화장치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꽤 됐어요.

5년 이상…….

다 넘었지요?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글씨 쓴 것이 있어요, 글씨 쓴 게. 그런데 붉은 글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빛이 바래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 점검해야 돼요.

특히 적색의 경우는 햇빛에 쉽게 바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다. 글씨가 안 보여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각 서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 서에서도, 전번에 신문에 소방서에서 행사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강북소방서인가요, 거기가? 롯데백화점에서.

아,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상당히 소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그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 봤어요, 그것을.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각 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각 소방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규제완화라는 말도 나왔고, 제가 볼 때는 뭔가 행정에 난맥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납치되었다고 했을 때 통상 포상금을 걸고, 그다음에 새벽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신고를 해주면 후사하겠고 하는 꼭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난감한 얘기 같은데, 지금 비상구가 예를 들어서 폐쇄가 되어서 그 폐쇄로 인한 어떤 피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까지 발생된 피해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가놔서 피난에 지장을 가져왔다든지 또는 비상구를 잠가놓는 경우 외에 비상구 앞에다 다른 적치물을 많이 쌓아놔서 비상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 그런 사례들은 여러 건 있었고, 저희 소방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우스개 얘기로 본 기억이 나는데, 비상구를 열고 딱 나가니까 그 밑에 절벽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네요?

신문에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구가 폐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방행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이 자꾸 폐쇄가 되고, 이것을 예방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규제완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런 포상금 제도는 그야말로 막바지에나 써먹을 만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특히 업주들의 자발적인 이해에 의해서 이용자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규제 문제도 사실 저는 사회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싶고요. 그러나 현실상으로 어느 특정부서의 요구대로 정부 정책이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과거 몇 년 동안 규제가 풀리면서 이런 사회 안전에 관한 부분도 규제가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방검사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물론 소방검사 횟수가 준 데에는 규제도 규제지만 인력의 문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소방검사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들, 즉 건물 관계인에 대한 교육을 할 기회가 적었고 감시를 할 기회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홍보나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는, 안전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것이 화재가 나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또 소방관들도 같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지금 보면 홍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글쎄, 이것 뭐 참……. 하여튼 좋습니다. 비상구가 이렇게 폐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포상금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성과가 있다면, 물론 금전이 개입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파파라치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성과가 있다면 이 포상금제도를 계속 확대해서 실시를 하실 건가요?

사실은 포상금제도 자체는 일정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확대되어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버리면 외부에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은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업주들의 경각심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이 되면 추후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 NGO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될 부분이지 계속해서 포상금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안전 불감증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외국 출장을 한 번 가서 경험을 한 것인데 버스에 보면 짐칸의 문을 닫는데, 서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문을 안 닫더라고요. 왜 안 닫나 했더니 내가 서 있으니까 닫을 수가 없대요, 부딪칠까봐. 더 뒤로 물러나라고.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또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포상금 제도 도입이, 이것이 어떤 일선 행정에 의한 규제라 그럴까 또 예방, 이런 것들이 뭔가 어렵다, 제가 난맥상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시민 신고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소방행정의 어떤 예방기능에 무능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방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는 현재 소방력의 문제라든지 각종의 규제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관 소방에서 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느 특정 건물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그래도 효과 면에서는 낫겠다, 다소 불편하고 부작용도 있겠지만 나름 일정 기간 동안 효과를 거두는 데는, 특히 업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또 자체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비상구 안전관리 지킴이라는 홍보 계도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규제 완화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는 여러 차례 가서 계도도 하고 예방도 하고 적발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인원이나 지금 인원이나, 뭐 오히려 인원이 증가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거나 증가가 됐다고 봤을 때에 지금 규제완화 이후에는 정말 2년에 한 번씩 가서 얘기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이 유지가 되고 증가가 됐다고 봤을 때는 유지된 인원이나 증가된 인원은 다른 일에 더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업무가, 제가 소방관이 처음 됐을 때만 해도 화재진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 업무의 90%에서 95%까지 구조ㆍ구급업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동건수를 비교해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관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사실. 뭐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경우에 사실상 금전을 이용해서 위법사항을 막겠다는 발상에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제도가 본부장님도 몇 차례 밝히셨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확대 실시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영원히 간다든가 하면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견해를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 목적이 달성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 이 조례의 내용에 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포상금에 의존하지 말고 하여튼 좀 힘드시더라도 더욱 더 예방활동을 강화하셔서 이런 불편부당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취지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시기에 혼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포할 날을 언제로 예정하십니까, 이 조례?

7월 초 정도로 저희들은…….

7월 초지요?

네.

7월 초에 공포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 보면 확인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10조에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예산과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전용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에 7월 초에 공포되어서 신고한 사람한테 15일 내에 주는 것에 차질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과태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약 2,500만 원 정도의…….

네?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 전에 전용을 해서 우선 투입하기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봤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러니까 전용을 하는데 7월 초에 공포해서 15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합시다. 7월 3일에 공포를 했는데 7월 4일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심사도 하고 뭐 하는 데 한 달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계좌에 넣는 데 차질 없느냐 이거예요.

네, 그 시점은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15일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 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날과 예산의 전용, 확보에 관한 문제를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인용조문 등을 정리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23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원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용소방대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기술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장 연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연장하고, 연임제한이 없는 부대장 및 지역대장도 연임 가능 횟수를 2회로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교육 및 훈련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 훈련 및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하였고, 매월 실시해야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연간 5할의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민교육ㆍ홍보 또는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2항 대원의 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본 위원도 무슨 뜻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맥이 너무 난해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전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소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소방서장이 선발ㆍ임용한다.’ 이렇게 바꾸면 아주 명쾌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만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개경쟁 절차만을 규정을 하면…….

아니, ‘공개경쟁’이 아니라 ‘공개절차’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소방서장이 선발ㆍ임용한다.’ 그러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9조, 대장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 문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연임 시와 2회 연임 시에 재적대원의 찬성률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1회 연임 시에는 과반수 이상, 2회 연임 시에는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장이 너무 많이 재임을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적 무난히 연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대원들 중에도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연임이 될 때는 좀 더 강화해서 여러 대원들이 찬성할 때에 한해서 연임을 해주자는 의미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의소대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과반수 이상, 2/3 이상 동의를 얻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거든요. 이런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해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2회 연임 시에는 2/3 이상 찬성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의소대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조례상에 이런 규정을 넣는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든지 해야지 2회 연임 시에는 2/3 이상을 득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1조 해임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 훈련 또는 관할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에 불참한 경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지요?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년 중 4회를 불참하는 경우는 각 분기별로 한 번씩만 빠져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속해서 3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은 연속해서 3회 이상 대의 훈련이라든지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할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에 불참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소방서장과 의용대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손아귀에 쥐고 있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식행사에 불참했다고 해임할 수 있을 것인가, 꼭 이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할서장이 소집할 때도 역시 3회 이상 연속해서 빠지는 경우를 훈련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까지 넣었는데, 왜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를 넣었느냐 하면 교육 훈련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불 계도기간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 훈련에 갈음할 수 있도록,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개정되는 내용들은 대개의 경우 의용소방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 훈련’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다 굳이 ‘관할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에 불참한 경우’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관할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라 하면 교육 또는 훈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 관할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라고 또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빼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교육 훈련 부분이 아닌데 소방서장이 부른다고 그래서 안 갔다고 그래서 해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거꾸로 생각하면.

다만, 연속해서 3회라는 말도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규정에…….

어떻게 보면 관할 소방서장의 권한을 개정안에 집어넣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 훈련에 참여 안 하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뒤에다 관할 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 이 공식행사는 훈련 또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뒤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장의 공식행사라고 하는 것, 왜 이것이 들어갔느냐 하면요. 뒤의 다른 조항에 의용소방대가 꼭 교육 훈련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화재진압 또는 경계활동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교육 훈련의 50% 정도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 때문에 여기서 공식행사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가 제3자가 인정하지 않는 개별적인 행동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식행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되는, 또 허용되는 내용의 행사여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해석을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연속이라는 것은 교육 훈련, 또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를 포함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에 세 번을 다 불참했을 경우에 해임도 되고 공식행사 한 번, 훈련 한 번,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 각각 한 번 해도 해임되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전제조건이 뭐냐, ‘아무런 사유 없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관할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해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구만으로써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은 것인데요. 뒤에 소명자료가 있다면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전무하게 포기한 사람 아니고서는 여기에 해당되어서 해임이 될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4항에도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러니까 직무를 태만히 한다, 그 안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제대로 훈련 교육을 받지 않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해임사유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 가지고도 되는데 특히 관할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 이것은 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공식행사’를 뒤에 있는 교육 훈련 이외의 활동, 주민교육이라든지 주민홍보, 봉사활동 등 교육 훈련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넣는 방법이라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에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글쎄, 뭐 우리 김원태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죽 들어 보면 뭔가 이번 조례, 의용소방대 관련된 이 조례는 좀 뭔가 위압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의 내용이 지금 뭐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는 관계없이 전문기술반 신설ㆍ운영계획에 보면 전문기술 보유 신규대원에 도배가 들어가는데, 도배하는 분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방이라든가 전기, 간호, 교육, 요양보호,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도배, 하니까 한번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 활동 중에 화재피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실내를 보수하는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대원 임용절차 개선 개정안에 보면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희망자에 한하여 공개경쟁 절차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직능단체가 있거든요. 보면 사실 늘 하는 분만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절차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을 할 만큼 그렇게 지원자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경쟁절차를 여기에다가 언급한 것은 너무 폐쇄적이지 않으냐, 일단은 공개경쟁절차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보고 그 숫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추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문호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글쎄, 좀 전에 김원태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공식행사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참석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개정내용이 있고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모두에 표현했듯이 위압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라는 이런 표현, 이것이 오독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의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말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지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조례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의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의용’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원봉사’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한자로 보니까 옳을 의(義)자에 용감할 용(勇)자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한자를 배우기 전에는 의용이라고 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자를 배우고서부터는 ‘아, 좋은 뜻이다.’하는 그런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님이 ‘의용’이라는 발음이 ‘어용’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정말 이 ‘의용’의 어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용소방대’라는 말을 갖다 여기다 붙인 이유, 어떤 위원님은 이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잔재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원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사실 의용이라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롭고 용기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실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단순한 화재부분뿐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지역에는 2.9 의거사건 등이 있어서 의용소방대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활동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일본의 경우는 지금 의용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소방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소 의미가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흔히 쓰는 ‘의용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감이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굳어졌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는 한 이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달리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의용소방대를 줄여서 의소대라고 하는 것도 ‘의소대’, 이것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안 주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일제 때부터 내려온 잔재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 같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활동문제는 일제의 잔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연임규정의 보완과 함께 중복성 있는 조문 등을 정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254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제8조~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7조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영로 위원님께서의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 2,870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3%인 2억 3,62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억 5,94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9%인 19억 1,35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58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억 3,629만 3,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186만 9,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270만 5,000원, 시비반환금 수입 103만 6,000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분 전기ㆍ상하수도요금, 이자 및 가족수당, 여비 등 착오지급분 반납금 수입 등 812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2억 2,442만 4,000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여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비용으로 4,642만 4,000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2,800만 원 등 징수결정액 2억 2,442만 4,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20억 5,940만 1,000원 중 92.9%인 19억 1,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7.1%인 1억 4,586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결산내역과 성과목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목변경은 1건에 120만 원으로 민방위교육장 제2체험식 실기실습장(지진, 풍수해, 전기가스안전)이 완공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부족분 120만 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와 예산전용, 예산이용, 사업변경과 예비비 사용액 및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4,586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20억 5,940만 1,000원의 7.1%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비상기획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유사시 완벽한 시민생활 유지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안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사태 대비 및 민방위체제 확립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되더라도 불용률은 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이 100%짜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필요 없는 것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용률을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비상기획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뒤지고 있거든요. 예산 반영도 얼마 안 되는 미미한 예산을 불용을 저렇게 했다는 자체는 자초한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덜 되도록, 이것이 적다고 해서 비율이 작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더 철저히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훈련 했지요, 얼마 전 15일에?

네.

그런데 여기 통제를, 요새 시청 직원들도 대피하더라고요?

네.

대피하는 상황을 보셨습니까?

저는 남산에서 소방방재청 청창을 수행해서 같이 거기서 봤고, 여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걸음걸이가 아니라 아주 느릿느릿한 걸음걸이에요. 오히려 뛰어가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훈련인데, 훈련다운 훈련이 아니고 아주 형식적인 훈련을 해요. 그 보고 받으셨어요?

네, 네.

앞으로는 적어도 뛰어갈 수 있게, 뛰어서 대피할 수 있게, 훈련이면 훈련다운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시키지 마시고 예산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예산 세우시고 훈련도 훈련답게, 을지훈련도 훈련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상이 찾아지는 거지 그냥 위상 찾아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셨지요, 비상기획관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켜볼 겁니다. 자꾸 지켜볼 거니까 위상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보나 모든 면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뒷전에 밀려서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주세요.

첫째 저희들 불용액이 좀 높았던 것은 일단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민방위훈련장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대부분 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정원이 49명이었는데 41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면서 8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민방위 저쪽 시민훈련장 강의할 때도 그쪽에도 저희들이 일반 강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해서 절약분이 좀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높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훈련 강화는 제가 세 번 정도를 남산타워에서 지켜봤습니다. 도로 통제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 훈련은 이 중구 한국은행 있는 이 앞만 제대로 잘 안 됐고, 꼭대기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됐는데, 시청도 이번에는 방독면을 전부 가지고 휴대해서 가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번에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메가폰도 휴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을 독려하라고 했고, 민방위 교육 훈련 3ㆍ4년차 그분들은 깃발을 만들어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했고, 해병전우회라든가 안보기관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통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천안함 사건에서 안보의식도 많이 느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고 을지연습 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원이 줄어드는 그 자체는 위상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결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죽 지켜볼 테니까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되어서 수납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매년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요? 분명히 결산 감사를 할 때는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이라는 표현을 매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매년 반복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것이 감사관뿐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끝난 비상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의 성격상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와 청렴도 향상,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자치구에 배정이 된 예산인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사업추진 기간이라든지 사업비 내용, 또 정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추산을 해서 정확하게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2009년도에는 저희한테 반납된 것이 1억 3,900만 원, 2008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2007년도에는 2,3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차액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어느 부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발생된 금액의 평균치 같은 것이라도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편차가 생기는 부분을 시 전체로 평균을 내면 일정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총괄 세입예산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보면 상당히 불용률이 높아요. 어느 부서나 다 이용, 전용, 불용, 3용인데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지요? 여기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뭔가 적정한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서 절감을 했을 때 그것이 절감이지 잔뜩 뭐 부풀려 세워놓은 것은 아니시겠지만 잔뜩세워 놓고 반 정도를 안 쓰고 예산 절감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률이 높은 것?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의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용액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업무개선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 면도 있는데 부서 명칭이 감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타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도.

네, 저희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일 겁니다. 물론 감사관의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19.9%의 불용률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는 14.8%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아마 업무 특성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변경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는 조금씩 보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세입ㆍ세출안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과 별도로 동남권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감사하신 적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는 종료가 된 상태고요. 제가 혹시 감사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크가 종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동윤 감사관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및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