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7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려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맑은환경본부장 권혁소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본부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녹색환경정책담당관 김영성) 감사관 평가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4일자로 녹색환경정책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서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맑고 매력 있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미세먼지농도가 95년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는 날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개최,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 등으로 서울이 명실 공히 기후변화대응 세계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7대 의회 임기동안 우리 맑은환경본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3,712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8.7%인 3,664억 1,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7억 9,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예산액 6,224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32억 1,000만 원, 이용 증액 1,900만 원을 합하여 총 6,557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8.5%인 5,80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5억 6,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에 해당되는 51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61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7.2%인 1,614억 2,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7억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695억 7,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6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5,500만 원, 사업수입 497억 9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91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1억 4,9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33억 2,800만 원, 잡수입 17억 9,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2,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며 총 867억 4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등 696억 8,800만 원,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지원 57억 7,000만 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등 기타 11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050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9%인 2,049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867억 8,1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1,541억 2,4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255억 8,200만 원, 분담금 수입 70억 7,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2억 1,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0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700만 원, 잡수입이 7억 7,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55억 100만 원으로 3,954억 2,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821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150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총 167억 1,100만 원 중 164억 5,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35억 700만 원으로 1,918억 6,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918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의 이체,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3건으로 차량정비센터 연가보상비 부족분 2,000만 원 등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총 1,9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6건으로 총 36억 1,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온라인전기차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부족분 9억 9,0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족분 15억 원, 도시광산 서울 프로젝트 추진 주체 변경에 따른 부족분 2억 3,000만 원, 조기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부족분 5,500만 원,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부족분 6억 원 등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인건비 이체 등으로 총 43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10건으로 9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감리비 9,100만 원, 조기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감리비 1억 4,4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시설비 2억 8,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6건으로 총 150억 1,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 건립 33억 6,1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열병합 발전기 설치 25억 3,100만 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외관디자인 개선사업 2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85억 4,900만 원의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공정 지연으로 시설비 79억 5,800만 원, 감리비 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79억 6,900만 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은 244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1억 100만 원으로 4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9년말 기금 현재액은 223억 2,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은 총 424억 2,3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75억 6,500만 원, 예치금 회수 179억 2,900만 원, 이자수입 14억 5,900만 원,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 54억 3,0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1억 6,000만 원, 융자금 149억 3,9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예치금 222억 3,600만 원, 예탁금 3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8,600만 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6,300만 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70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7억 원으로 3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09년 말 현재액이 102억 2,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은 총 219억 2,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168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 48억 6,300만 원, 이자수입 등 2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3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은 지역난방비 69억 6,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 9,00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등 64억 4,100만 원이며 예치금 43억 6,000만 원, 예탁금 38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상임위를 하는 거라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일단 결산 관련된 내용 궁금한 것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방금 이우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첫 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진행을 했었고, 초기에 그 예산을 반영할까 말까 했을 때. 그래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결과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미미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또 인정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에너지합리화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에너지 절감차원도 있지만 녹색성장과 연결해서 시장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처럼 계속 진행을 하면 시범사업만 하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장은 열리지 않고 공공기관의 세금으로만 대체되는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맑본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에도 약하고, 또는 이러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기구나 녹색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과의 연계도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LED 테스트베드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아직 LED테스트베드를 탄천하수처리장에 설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에관공)에서 돈을 원래 50% 이상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용역부터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용역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예산만 확보를 하신 것인가요?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결과 거기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확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었겠네요, 거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 될 것,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추정하기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테스트베드가 상당히 금액이 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밑에 경남인가 지방에도 이미 있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고, 사실은 여러 구청에서도 저한테 문의할 때 저는 기다려라, 왜냐하면 LED라는 것에 대한 어떤 허와 실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좋은 LED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니 서울시 테스트베드에 통과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몇 개 구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처음 들은 사항인데…….

저도 그렇게 예산이 에관공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얼마지요?

50억입니다. 그쪽에서도 50억, 우리도 50억인데 우리 쪽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에관공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부분이나 LED 관련된 부분들이 맑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벌써 후반부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테스트베드의 설치, 규모…….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의 입장은 현재 본부장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LED가 너무나 한국에 업체가 많고 또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특히나 5만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기기는 2만 시간밖에 가지 않는 그런 갭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는 차원이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양 위원님께서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주세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했던 사업들 중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네.

원래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안에 그런 환경교육센터를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되면서 환경교육센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거기가 환경교육센터로 하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의견이 지금 제시되어서 다른 데로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대안을 잡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저는 삼류의 서울시와 일류의 서울시가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 보면 삼류의 서울시는 대장만 시장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류 서울시는 대장하고 집행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일류 서울시는 정말 시민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정말 일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 속의 서울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 90%, 지금 CO2 발생량 90%가 교통하고 사무실하고 집에서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2030마스터플랜을 세우신다고 한들 그게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는 공장도 없고 기업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맑본에서 그런 대처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신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에너지제로하우스 말고도,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한 어떤 변화, 그것을 통한 시장의 창출 이런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같은 것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공했을 때 물론 종량제라는 되게 좋은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에는 의제21실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녹색위 산하에. 그분들이 동네 동네, 아파트마다 다 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라는 분리수거와 이것을 수년간 해 왔거든요. 그때 그것을 이끌었던 사무처장이 있었고 또 그것을 코디네이터했던 집행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B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님 당시에 교통체제 개편이 있었지요. 저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큰 업적으로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었던 키워드가 되었던 것이 결국은 녹색위 민만기 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당시 기억나요. 그것이 카드로 했는데 전부 다 고장이 되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임원진들 했을 때 본부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자리에 민 처장까지 같이 불러서 당시에 시장님께서 같이 회의도 주관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사실은 대통령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녹색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녹색위에 있는 처장과 그 밑에 있는 위원들의 굉장히 긴밀한 협조들, 그리고 또 그것을 코디네이터한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님은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인물이었고 또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녹색위의 역할을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한강르네상스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그분들의 지지를 통해서도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굉장히 맑본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로 늘 일관했다, 사실 도움 받은, 물론 많은 역할을 했지만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4년간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녹색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녹색위와 또 우리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이 걸려도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눈에 보이는, 합리화 사업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하면 사실은 일류 서울시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위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민주당 쪽의 의원님들이 다음 기에 많이 들어오실 것인데 오히려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군이 될 수 있거든요. 함께 조율하는 것, 그것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다는 말이지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 과장님 다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역할을 맑본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6월 안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실까요?

하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옥같은 말씀이고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반드시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당연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앞장을 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부 사람들 눈에, 잘 눈에 안 보이니까 성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앞장서서 하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고 언론에 또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솔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

저는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두려워했나, 오히려 그전에는 더 두려움 없이 더 안고 잘 갔는데 저는 그래서 효과가 과연 있었나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결국은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적절한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집행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할 문제고요. 사실 솔직하게 녹색시민위원회가 가끔씩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본부장이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씩 가깝게 다가가다가도 또 멀어지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나 교통체제 개편 같은 것이 더 그쪽이 강했지만 우리를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라는 그러한 고을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이념적인 대립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고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이 가능하다면 더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소 본부장님, 하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지 마시고 표현을 하시고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열심히 하시라 이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전에 회의 때 자료요청을 했어요. 뭘 했냐 하면 우리가 보면 잘 알다시피 석면 있잖아요?

네.

학교나 또 관공서 이런 데 주방에 석면이 되어 있는 천장 있잖아요?

네.

그 실태를 파악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내가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석면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그것을 시간을 두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끝이 언제 나는 것이에요?

담당과장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네, 얘기해 보세요.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입니다. 저희들이 석면조사는 우리 서울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1,124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해서 2000년 이전에 건축된 그러면서 2,000㎡ 이상짜리 건물 152개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 이상이면서 2000년 이후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0㎡ 이하짜리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석면지도까지 작성을 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조사된 내용은 현재 석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조사일정, 그리고 그다음에 어디 건물에서 석면이 어떻게 조사되었다 하는 것까지도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쯤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열어 보면 바로 거기서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석면에 대한 것은 맑은환경본부에서 하는 계획이고 의원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 석면에 대해서는 …….

학교 석면이고 또 여러 가지 간, 주방에 갔던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파악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석면조사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개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급식소 주방에 석면이 있는 그것만 파악을 해 달라는 것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내가 포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식소, 주방 이런 데 천장에 석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 파악을 해 달라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어요? 우리 학교가 몇 개 입니까, 서울시.

학교가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개 석면에 대한 것은 전화로도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장 가서도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부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면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석면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좀 늦었습니다만 신속히 확보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본이라는 것은 환경 전체를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맑은 환경본부라는 명칭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환경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빨리빨리 잡으려고 했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얘기를 하고 하면 되겠어요? 빠른 시일에, 언제까지 되겠어요?

7월 초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숫자가 1,300여 개로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을 빨리 끝내야 거기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문제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차후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타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7월초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맑본한테 본부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얘기할 게재가 못돼요. 바로 시장을 통해서 시정질의로 해서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약속한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7월 초까지라고 했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그런 말씀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학교 석면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단지 지금 급식소하고 주방에 대한 자료는 기존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얼마큼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마일리지제도가 있지요, 탄소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뭐 마일리지가 너무나 많이 용어 자체가 혼동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맑본에서 어떤 것을 하나로 선택을 하게끔 해서 시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올 1월에 오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거든요. 담당과장이 혹시,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일리지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보다 강남구가 탄소포인트랑 비슷한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9월 15일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는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랑 똑같습니다, 방식은. 그런데 명칭이 다른 것이고요. 저희는 에코마일리제도인데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하기를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로 가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탄소포인트제는 이름을 좀 달리할 뿐이지 에코마일리지로 가자 그래서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서울지역 탄소포인트제는 에코마일리지로 간다고 지금 그쪽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는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되었고 단 이제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가 탄소마일리지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환경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 결국은 저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도로 들어오도록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지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강남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작년도에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제도적인 문제이고 주민에게 좀 혼선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하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주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를, 먼저 강남이 시작을 했을망정 주도를 서울시 맑본에서 주도를 하게끔 하기 위한 방편을 빨리 마련을 해야지,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진행 중입니다.”얘기했는데 이달까지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진행 중이고, 재작년에도 검토 중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환경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강남구랑 빨리해서…….

여러 가지 제재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게 되지 않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제재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인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 대비책을 찾아서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하니까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똑같은 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혼동이 되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까?

저희 에코마일리지 총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일부 10% 이상 온실가스 줄인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4개의 기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14개 기업체의 협찬을 얻어서 친환경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탄소마일리지나 에코마일리지나 여러 가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만큼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40 같은 것도 했고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을 많이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에 대한 한국을 알리는 것도 주안점을 두면서 많이 주도를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것이 통용이 하나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데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일리지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여러 군데 지하철에도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에도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수도요금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적용을 해 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또 정말 저탄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이 1월에 오셨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편안하니 누구나 홍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적용을 시킴으로 인한 실전에 대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하는 사업이 좋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카드가 되면 마일리지를 받아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심지어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9월중에 아마 그게 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작년 행정감사 때인가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해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절대 마일리지라는 것은 하나지만 통폐합을 시켜서 혼동이 되지 않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에 내가 여기로 올지도 모르니까 잘 챙기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위원장, 더 큰 데 가셔야지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여름이 되다보니까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 구마다 행정력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의 과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냄새나 악취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상벌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그 뒤에 잔유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내린 그 악취가 그대로 진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쓰레기 정량 봉투를 쓰지 않았다고 몇 개를 놔두고 가버리니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치우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벌을 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맑은 서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챙기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10년 6월 23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