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의원 발언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원 의원님과 안승일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별도 특별한 의견이 없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혜원 의원님과 안승일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안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014년 건립예정인 한강예술섬을 통해 공연예술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한강예술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설립의 목적 및 재산조성, 재단의 정관에 규정될 사항과 공연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술작품의 제작과 보급,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공연예술자료 수집 관리와 조사연구 등 법인이 제반 주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된 임원진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그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재단의 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시정명령, 인사, 예산상의 조치 등 가능한 시장의 권한과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액은 885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972억 2,3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3.4%인 907억 9,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4억 2,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총 예산은 399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2억 6,3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87%인 428억 3,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4억 2,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액 486억 500만 원으로 실제로 479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507억 4,3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01억 900만 원을 합하여 4,70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중 3,87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4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11.2%인 525억 2,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4,507억 4,300만 원 중 3,750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33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1.6%인 524억 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201억 900만 원 중 12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6%인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총 23건 9억 8,100만 원으로써 인건비ㆍ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총 24건 20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연희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해서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사업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용했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활성화사업 2억 원, 민간문화행사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 등 총 4억 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바 있으며, 기타 동일ㆍ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19건 11억 3,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201억 7,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3건에 6,400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건에 201억 900만 원이며, 이는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이 신설되어서 역사박물관 업무 중 일부가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27건 112억 3,300만 원으로 세종문화회관 지하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직접 시행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97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했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방범ㆍ방재시설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전체적인 인건비 과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사업소 내 인건비 8건 1억 4,2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고, 기타 동일ㆍ유사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6건 11억 1,1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25건 304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건에 233억 1,600,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건에 70억 8,800이며, 주요내역은 고척동 문화시설건립 등 09년 추경사업 6건을 포함해서 타당성심사,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11건 79억 9,200만 원이고,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등 사전변경으로 연도 내 계획변경 후 추진기간이 연장된 사업 3건에 97억 7,600만 원, 이상범 가옥 담장해체시 꽃담 복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절차가 추가되는 등 공사추진중 장애가 발생한 사업 2건 2억 6,400만 원, 기타 보상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총 9건에 123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09년 총 수입액은 69억 1,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전출금 50억, 이자수입 19억 1,600, 2009년 총 지출액은 69억 1,600으로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9억 1,600이며, 이에 따라서 2009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48억 8,100만 원입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2009년 총 수입액은 374억 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 40억 원,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 223억 9,100, 이자수입 110억 1,100만 원입니다. 2009년 총 지출액은 369억 3,700만 원으로 한강예술섬조성공사 설계용역 등 고유사업비 159억 4,900, 정기예금 예치금 209억 8,800, 다음연도 이월액 4억 6,500만 원이며, 이에 따라서 2009년도 말 기금총액은 2,824억 5,3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2010년 1월 1일자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기금조성액 중 재투예탁금 및 기간만료된 정기예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하고 남은 기금 잔액은 만기 미도래한 정기예금 91억 등을 포함한 92억 3,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