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222회 정례회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대과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뉴타운사업, 동대문운동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남산르네상스사업,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안건들을 통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건설적 비판과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은 안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제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도시계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년 전에 7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시정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인 지도, 그리고 협력,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 덕분에 저희 시정도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주요 집행내역 유형별 현황, 예산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관련 세입 징수결정액은 2,008억 3,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008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은 4,947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15억 1,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 9,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5억 8,200만 원으로 을지한빛거리 조성사업 기부금 13억 원, 시ㆍ도비 반환금 2억 5,7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2,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5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으로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무효확인소송 비용 확정액 체납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992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973억 7,200만 원, 과밀부담금 148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9억 8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32억 9,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7,500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9억 6,400만 원, 예탁금 및 예금 이자수입 등 7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53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13억 6,6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139억 6,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67억 3,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184억 1,0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83억 2,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26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17억 4,1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209억 4,4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6,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을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ㆍ변경사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을지한빛거리 조성사업의 디지털미디어갤러리 조성사업 시설비 4억 2,2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2억 500만 원으로 세종대왕동상 건립 제막 행사비 1억 5,900만 원,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 감리비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19억 3,500만 원으로 광화문광장 조성 후 안전과 편의시설의 시급한 보완을 위한 시설비 115억 3,000만 원, 세종대왕동상 건립 후 세종이야기 출입시설 설치 및 조명방식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에 66억 3,000만 원으로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 수립 6억 6,900만 원, 피맛길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9,500만 원, 도심속 물길 중학천 복원사업 1억 5,000만 원,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28억 1,700만 원, 남산공원 장충지구 재정비사업 28억 9,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 69억 9,800만 원을 이월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9억 6,600만 원으로 청량리지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18억 3,600만 원, 청량리 균촉지구 전농동~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설치 1억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53억 3,300만 원의 약 3.96%에 해당하는 73억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주요내역은 열린남산만들기사업에서 민원발생으로 사업계획이 지연되어 47억 9,900만 원, 구의정수장 간이야구장 건립사업에서 야구장 면적 축소조정으로 부지매입비가 감소되어 8억 5,0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6억 8,5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67억 3,500만 원의 1.05%에 해당하는 13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바 세부내역은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 등 4개 사업에서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6억 8,500만 원의 10.39%에 해당하는 189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조합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융자불가로 148억 원, 청량리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사업 감리비 7,2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31억 3,7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류희숙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으로 우리 균본에 두 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예비비 사용했던 것은 광화문광장이 개장하고 나서 시민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대 동대문병원하과 교회의 공원화 사업에서 감리비,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 때문에 예비비가 얼마 지출이 됐나요, 제가 이 자료는 미처 찾지를 못했는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약 119억, 이게 전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119억 3,500만 원입니다.

그 119억이 급조된 보행안전시설 미준비 관련된 전체 액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역사적인, 상징적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약 100억대의 예비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시정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을 상실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균본에 지적된 사항이 소월길 보행환경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도 몇 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또 시정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역시 그때 사업계획이 좀 미비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었습니다. 결국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변경이 됐나요?

네, 원래 당초보다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차로를 2차로로 줄여서 보도를 넓히는 그런 계획이었으나 가변차로 3차로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 방향으로는 조정이 됐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지역의 이 도로 인근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으로 넘어갈 때는 보통 이 길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일부 집행이 됐는데요…….

다니다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집행되면 뭔가 시민들에게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특이하게 뭐…….

아직은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아직은 시행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대?

일부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지금 완공이 된 건가요?

네, 일부는 방음벽이라든가 한전…….

무엇을 위한 방음벽이었지요, 그때?

그게 아마…….

거기에 방음벽이 별 의미가 없지 않았나요?

학교에 있는 방음벽인데요…….

학교를 위한 방음벽, 그 방음벽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집행됐지요?

예산이…….

리라초등학교하고 그쪽 일부 대학교를 위한 방음벽 시설이었나요, 거기가?

리라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아니, 그쪽 지금 방음벽 설치된 그 구간이 어디를 위한 방음벽이었지요? 사업의 목적이 별로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산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후암초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 방음벽이 굉장히 낡고 경관을 해치고 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흙으로 둑을 쌓아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해서 그렇게 방음벽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월길에는 전선지중화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행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차로 축소계획이 있지요?

네.

차로 축소계획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왕복 4차로인데 3차로로 축소를 하고 한 개는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그 자전거도로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지요?

한남동에서부터…….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고갯길인데 그 자전거도로가 의미가 있나요?

그게 도심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구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안 됩니다. 제가 8대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그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서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6%인 276억 3.961만 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회계연도와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에는 불용률이 2.3%였는데 5.6%로 거의 2배 반 이상 상승이 됐거든요. 본부장님, 이 요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계획이나 어떤 수립에서 부족해서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도보다는 크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이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합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한 150억 집행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산공원 회현지구ㆍ장충지구 재정비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집행잔액, 불용률…….

네, 불용률이 10.4%.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률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분석한다면 결국은 담보능력 부족 때문에…….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해에는 좀 많이 잡힌 감이 있습니다.

많이 잡힌 거죠?

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불용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류희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소월길의 경우는 저는 4년 의회활동 하면서 저의 출퇴근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길로 왔는데 과연 편도 2차로가, 더군다나 구배도 심한데 거기에 꼭 그렇게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할까?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은 가끔 국가에 어떤 큰 귀빈들이 오셨을 때 하이엇에서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사 있는 날은 또 차가 아주 많이 막혀요.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고, 또 남산을 우리가 회복시키면서 시민들이 남산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는 조깅을 한다든지, 조깅하는 모습이 거기는 외국인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신라호텔, 하이엇호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힐튼호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보도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고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 지역의 교통에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그게 2차로를 줄이려고 했다가 무리가 오니까 다시 가변차로로 해서 3차로,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도시의 큰 트렌드가 자전거교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도심의 순환축입니다. 도심 종로로 해서 저쪽 장충동길 옆으로 해서 이쪽 남대문 내려오는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잡혔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아주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 지역구 동료위원님께서도 심각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4년을 거의 출퇴근길로 다니면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통량이라든지 각 시간대별, 또 거기 인근에 대형호텔 고급호텔이 있어서 큰 행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천한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61번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균형발전본부는 업무상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는 본부인데 그 안에 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이번에 균형발전본부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그러면 뉴타운은 어느 부서로…….

뉴타운은 주택이 있으니까, 주택국과 합쳐지면서 주택본부가 생기고요.

그러면 도심활성화는…….

도심활성화는 도시계획 분야기 때문에 도시계획국하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균형발전본부는 분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에서는 결국 균형발전본부의 일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까?

끝난 것은 아니고요, 발전적인 해체, 통합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글쎄요, 나는 균형발전본부라는 것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바뀐다기보다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문제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업무상으로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균형발전본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딴 데 가시더라도 지금 본부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충실히 잘해서 서울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 하기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도심과 뉴타운사업, 또 균형발전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7대 의회에서 8대 의회로 가는 연속성이 중간에 차단되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낙선을 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위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과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있고요. 다만 청계천이라든지 도심 주변으로만 치우쳤던 그런 발전계획들이, 제가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 시정질문 했을 때 너무 사대문 안 중심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더니 그 발전이 성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 정도 지나야지만 된다 이랬는데 균형발전본부가 발전적 해체라고 표현은 하시지만 아직도 업무의 기능이 좀 더 연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 답변이 실효성 있게, 특히 강북지역 이런 쪽으로 균형발전이 골고루 됐으면 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가시겠지만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강북지역의 주거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보통 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얘기하고 논의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역할이 견제라든지 또 어떤 대안, 정책적인 얘기라든지 비판이 필요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 있었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다음에 좋은 인연, 좋은 기회로 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문에 김수철입니다. 저도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집행부하고 인식을 공유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발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출발점이 달라서 그것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업무를 시작할 때 초기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사실은 조금은 숙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속 집행부에 남으시더라도 그 부분을 꼭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8대 의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텐데요, 저는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견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인식을 공유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논의하게 되면 좀 더 생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순서대로 도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도 의회에 처음 초선으로 들어와서, 재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책을 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정책이든 명분이 없는 정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다 보면 거기서 더 좋은 정책들이 중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8대 의회는 시장님이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 주셔야 그런 정책들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김영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균본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2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은 기간 동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신 업무계획을 인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을 많이 가보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2년을 돌이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강남구 출신으로서 균본의 여러 가지 계획이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면서 수도 서울이 세계도시로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도심의 재창조와 남산의 회복이나 한강르네상스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너무 가시적인 면이 있었지 않나, 이런 면에 대한 앞으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올 11월이면 강남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의회에는 저 자신이 어떤 뜻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지만 테헤란로가 강남의 어떤 특수성과 연계해서 G20 정상회의를 할 때 정말 뭔가 특색 있는 거리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부처에 계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저도 짧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말을 가장 잘 쓰는데 저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가관이 가장 투철한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어떤 직급을 떠나서 어쨌든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야말로 국가관이 가장 투철하고 애국자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전부 표로써 입성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역의 민원에 시달려서 집행부와 업무적으로 묘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시정을 담당하시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사익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계급의 요청이라든가 요구, 민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때로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시의원이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의 바운더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서, 사실 저는 중간에 보궐로 들어왔지만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갈등을 느꼈지만 서울시정을 담당하시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소신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한 분 한 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파의 천한홍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우리 김영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함께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의원들과 노력하면서 정말 긍지를 갖고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의원들 볼 때하고 또 의원들이 공무원을 보는 그 생각과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과연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공익이 큰가 그 비중을 두고 소신 있게 공무원들이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동안 이를테면 상당히 다른 실ㆍ국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주택국이라든가 도시관리적인 어떤 1차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산 또는 한강, 청계천 일대 등 서울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서울을 달리 보게 되고 서울의 현재의 가치 또 과거의 가치, 더 나아가서 미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그러한 정책들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산, 한강, 청계천 일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세분화해 들어가서 탄천, 석촌호수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에게 그 가치가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더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준비하고 시민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세계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들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의회의 환경, 서울시의 환경은 분명히 8대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힘이 들 때는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상대로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신껏 밀어붙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해시키고 타협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목표달성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더 세밀화 되어서 어떤 생산적인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여러분이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안번호 1261번 2009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제7대 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대 시의회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에서 막중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계획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도시계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14억 5,35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9.8%인 889억 2,86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1조 3,629억 7,28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3,610억 3,8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592억 8,501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액된 87억 9,334만 원을 합산한 8,680억 7,835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지출원인행위액 7,101억 6,668만 원 중 99.8%에 해당하는 7,085억 3,795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2,87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18.2%에 해당하는 1,579억 1,1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423억 5,032만 원과 예산 성립 후 감액된 266억 7,300만 원을 합산한 156억 7,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지출원인행위액 132억 6,741만 원 중 70.1%에 해당하는 92억 9,907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6,83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15.4%에 해당하는 24억 99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8건 6억 6,87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40억 원으로 미사용 예산을 활용한 용역수행, 사업예산 부족분 충당 및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과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일반회계 9건 16억 2,873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39억 6,834만 원으로 용역준공기간 미도래, 협의보상진행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의 18.2%에 해당하는 1,579억 1,1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주요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02억 4,750만 원, 예산집행잔액 76억 6,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15.4%에 해당하는 24억 99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3억 809만 원, 예비비 21억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검토보고서 9쪽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에서 80.8%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본 위원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 체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의 필요성도 어필하고 했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이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는 용도가 주로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또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소요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61번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61번 200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배ㆍ김덕배ㆍ김수철ㆍ나은화ㆍ박희성ㆍ송주범ㆍ조상원ㆍ최홍규ㆍ하지원ㆍ홍광식 의원 발의)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보도자료를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연경관지구에서 관광호텔의 신ㆍ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관광객 목표를 1,200만 명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부족한 것이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자연경관지구에서도 관광호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용도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자연경관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층수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이 들어가더라도 경관지구의 경관을 훼손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관광호텔이 어디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대부분 건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관광호텔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유총연맹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광호텔로 변경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설명을 들으면 한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쟁력본부에서 추진중인 자유총연맹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예전에도 이대 동대문병원 유스호스텔 이런 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목적이 다른 데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실제 내용이 이렇게 갈 것으로 확신을 하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자연경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 호텔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라호텔이라든가 하이엇호텔 등 3개 호텔이 들어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 호텔의 증ㆍ개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증ㆍ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30% 건폐율에 3층 이내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가 훼손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도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에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계획했다가 그대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보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경쟁력본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유총연맹과 양해각서라든가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체결이 되었습니까, 내용이?

그 부분에 매매계약 체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눠보지도 않고 진지하게 대화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 해 보고 덜컥 이 조례부터 개정해 가지고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꼭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허용해서 지금 부족한 관광호텔 객실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어 드리기는 하는데요, 일부 시중에서나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신라나 하이엇 이런 호텔들이 오히려 지금 다른 데보다 특혜를 받지 않느냐? 사실 이 자유총연맹과는 실제로 거론되고 서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뭐 진지하게 대화와 타협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것도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핑계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본 위원도…….

저희가 기존 호텔들이 어떤 증축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호텔들이 관광호텔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증ㆍ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수선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현재의 규모로 재축하는 것은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가능한 거고요.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증축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특혜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호텔들이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6대 때도 2006년 임기 말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문제가 됐던 일이 있어요. 미리 위원들을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타당성을 서로 논의를 해서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4년을 그냥 다 보내고 이번에도 또 임기 말에 이렇게 딱 맞춰서 올린 의도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금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관광산업을 우리 서울시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현재 관광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목표에 대비했을 때에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 에 관광산업을 보는 시각과 현재 관광산업을 보는 시각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덕수, 지금은 부시장이지만 그때 도시계획국장 하던 이덕수 그 당시 국장은 이것 강력하게 반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뭐 나중에 알게…….

그러면 같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같은 도시계획국장이었을 때 두 분의 입장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산업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 국장께서는 우리 서울 오세훈 시장의 현재 남산에 대한 정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지금 남산에 대해서 남산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산복원사업을 추진할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 자연경관지구로 두는 부분은 공원으로 회복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3층 이내의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복원할 부분은 자연경관지구는 해당이 안 되고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만 남산을 조망한다든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층수가 제한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광시설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견청취안과 같이 남산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지난 회기에 통과한 궁도장 이전, 동국대학교 운동장 지하화 이런 것과는 달리 남산자락을 개발하는 게 본 조례안은 정책의 그 일관성이 훼손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네, 남산으로 복원해야 될 부분은 공원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연경관지구로 두는 부분은 그것은 일정부분 개발이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것이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이라든가 남산 경관 확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드린 말씀으로 미뤄볼 때, 그러면 만일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자유총연맹 이 건물에 관광호텔을 정말로 원한다면 매입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생각만 하고 자유총연맹과 어떤 계약이나 체결도 없이 무조건 이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본다는 것은 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고요. 공유재산심의에서 관광호텔목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목적이 현재의 법체제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 놓고 우선 공유재산심의에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경관지구내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많은 지역민원, 이런 것은 억누르면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에서, 이것은 관광호텔이 허용이 된다고 해도 자연경관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규모라든가 건폐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류희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4년 전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대기질도 개선이 되었고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0만 되나요, 2009년까지 통계가?

작년에 70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이 넘었습니까?

네.

그래서 1,200만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해서 관광객도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계층이 예를 들면 일류 1급호텔을 원하는지 아니면 중저가 숙박시설을 원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특히 중저가 호텔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호텔을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본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경관지구 조례개정과 중저가 호텔 공급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호텔의 분포도가 중구 외에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이 지역에도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비교적 중구를 중심으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호텔까지도 전체적인 수요가, 지금 수요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약적으로 중구 쪽이 부족한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이 그러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남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이용률이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대문 쪽에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하다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스호스텔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광고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유스호스텔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영등포에도 하나 생겼죠?

지금 제2 유스호스텔을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부족하며, 또 어떤 그레이드의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한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개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이 상세하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겠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쟁력본부에서 숙박시설 수급 전망해 놓은 것을 보면 2010년도 금년에는 1,600실 정도가 남는 실정인데 내년이 되면 관광객 수가 1,0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이 한 2,800여 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6,500실, 그리고 2013년에는 9,800실, 그리고 2014년에 1만 5,000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마다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증가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의 방문객들도 적당한 숙박시설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한 경우도 여러 번 제가 겪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숙박시설만 가지고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도 외국같이 민박형태의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서울시가 관광 1,200만을 지향하면서, 또 서울시가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이것이 그렇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이러한 조례개정이 다른 어떤 것으로 변질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고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짓고자 하는 신청 호텔이 있죠?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집계도 안 되어있는데 이런 자료를 왜 가지고 오세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경쟁력본부에서 그것을 전부 집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시에서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동북권르네상스나 서남권르네상스 등에서 호텔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계획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된 사항인데요, 지금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너무 앞서가는 감도 느낍니다. 현재는 남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남산에 자유총연맹부지, 또 남산의 중요한 것을 변경해서 호텔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2층, 3층 지어서 과연 호텔이 호텔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렇잖아요? 3층 높이 이상은 못 간다고 그랬죠?

네.

12m 3층 높이인데 그것이 무슨 호텔규모라기 보다는 호텔보다 낮은 그런 호텔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나서야 할 부분보다도, 물론 그분들이 민간인이 요청을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특혜성입니다. 잘못되면 특혜로 변질이 되고, 민간이 부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스럽고, 그 부지 내에 신라나, 벌써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지가 되게 되면 바로 면세점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한 특정호텔에 이익을 주는, 특혜를 주는 작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반영도 않고, 앞전에도 서울시가 동대문 이대부지에 유스호스텔 했다가 또 변경해서 업무동으로 바꿔치기 했고, 그런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야 할 부분이 아니다. 가든파이브도 서울시가 무슨 임대업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서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분양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이 나서야 할 부분을 서울시가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재벌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앞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고 오늘에 와서는 다시 논란거리를 만든다,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해야 된다, 정확한 데이터도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현행 짓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파악을 했다고 이것이 수요가 부족하니 마니 엉터리 데이터 갖다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숙박시설 수급전망은 연도별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수요공급이 전부 나와 있는데 현재 공급 예측을 보면 2010년도에 3만 113실이고 2011년에 3만 1,249실, 그리고 2012년 3만 2,437실 이렇게 다 구체적인…….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데이터자료고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기회 있으면 서울시도 호텔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밑자락에는 깔려있다고 봅니다. 계약체결도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벌써 다 된 것마냥, 용도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민간이 부탁을 하면 이것을 들어주겠는가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서울시가 지금 나서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0%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는데요. 숙박시설의 경우 사실 회수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에 대해서 민간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선뜻 투자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관광숙박시설에 투자를 해서 그런 수요를 충당시키면서 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신라호텔에서 면세점 확충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라호텔 면세점 확충하는 문제는 신라호텔에서 면세점을 확충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광객들일 것이고 실지 우리 내국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신라호텔 면세점을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라호텔이 면세점을 확충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은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확충하는 데 우리가 특혜를 드리자 이런 얘기나 다름없네요?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도와줘야죠.

국장님,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수요가 필요 없으면 공급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처에 다 이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익이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자꾸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펴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아셔요. 이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 머리 위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돈을 투자해서 더 지어요. 그 대신 우리 서울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야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관지구 내에 호텔 짓겠다는 이런 것이나 도와주려고 자꾸 그러시면 자연만 훼손되고 제2의 문제가 더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인가, 누가 봐도 이것은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서울시가 맞지도 않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가서 한번 또 바꾸면 가능합니다. 업무부지로 해서 거기다가 또 다른 것을 제2의 뭘 짓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앞서 서울시에서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서울시에서 반대했던 부분을 이제는 또 찬성하고, 앞서도 그런 전례가 또 있었고.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 가지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스호스텔이 분명히 맞다 안 맞다, 분명히 맞다고 집행부에서는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업무동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던 것도 현실이고, 이것도 역시 전에 했던 것이고, 분명히. 한번 다뤘던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다시 지원하자, 이런 일관성 없는 집행부가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분명한 수요예측을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어떠어떠하게 짓고 있다,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다는 데이터 자료도 정확성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무작정 만들어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저희한테 와 닿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은 지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외국관광을 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관광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 자체를 나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예측조사와 정확한 데이터 자료 분석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준비도 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변경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기에 호텔 지을 사람 들어오라고 광고할 겁니까, 또? 모집해야지요? 모집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호텔 부지를 만들어놨으니 누구 와서 호텔 지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관련규정상…….

그걸 답변을 좀 해 주시라고.

아니요,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그러면 그걸 부지를 닦아놓을 테니 거기에 호텔 짓고자 하는 업자들 부르실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관련규정상 이 부분에 호텔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록 만들어놓고…….

우선은 규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투자자를 구해야지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만들어놓을 테니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짓겠다는 것 아니지요?

아니, 우리 시도 자유총연맹 부지에 관광호텔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을 의사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것은 분명히 말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헷갈리지요. 서울시가 그러면 자유총연맹 부지에 관광호텔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서울시가? 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가든파이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분양도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 못 하잖아요?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서울시가? 관광호텔 지어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관광호텔…….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시 산하 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에서 할 수 있는데 주목적은 서울시가 추구하자 하는 것은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가 뭐를 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상암경기장 거기는 흑자가 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적자나요. 부수적인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창출을 했지요. 그런데 이 관광호텔 지어 가지고 부수적인 시설 뭐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내겠다는 이런 데이터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호텔사업을 한다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민한테 맡겨야지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줘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서울시가 호텔 지어서 호텔사업 하겠다고 하면 이것 되는 소리입니까?

민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도와야 되고요. 지금 오죽 답답하면 시에서 직접 관광호텔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규정상…….

지금 현재 적자나는 호텔도 많습니다.

네. 우선 규정상…….

그러면 서울시가 수요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 망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고, 서울시가 정확한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호텔사업을 하려면 어떠어떠해서 우리가 호텔을 짓겠다, 이것을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그래야 이게 얘깃거리가 되지, 호텔을 우리가 2개도 없고 지금 처음 짓는 것 아닙니까? 가든파이브라는 것을 서울시가 유통업을 하려고 지은 것 아니잖아요. 완전히 삐져 나가서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민간인이 해야 되는 사업을 서울시가 뛰어들어서, 청계천이주상인이 가고 싶다면 가는 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만 주면 되지 집까지 지어서 거기 이주해서 가서 장사하라니? 장사 안 되는 데 가서, 논 가운데 가서 장사하라니 장사가 됩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아파트는 지으면 잠은 자지만 거기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이것도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중저가 3층짜리 지어 가지고 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관에서 부르면 거기 오라고 올 리도 없습니다. 고급호텔 원하는 사람한테 중저가를 가라고 하면 또 안 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확한 분석이 없어요. 고급호텔도 필요할 거고 중저가도 필요할 거고 청소년이 쓰는 아주 싼 유스호스텔도 필요할 거고 다 그럴 텐데 그것 맞지도 않은 중저가 지어 가지고 어디를 겨냥해서 어떤 관광객이 와서 숙식을 하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데이터 분석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급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통업은 그런 또 관광 쪽에는 자기네 체인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사업 가서 건들지 마시고 지원책을 연구하세요. 지원책을. 그리고 관광사업 다른 데 더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오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숙박업소 부족해서 잠 못 잤다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질러 가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호텔 짓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짚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는 공부 좀 많이 하고 질문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고요. 남미국가들이 성장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지원이나 자원이 많아도 공무원사회가 부패하고 시민사회가 부패하고 발목잡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됐어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그래도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전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관광정책이 필요하냐, 또 서울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들,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느냐,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조례에서 나온 얘기가 특혜논란, 부지매입과 관련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자연경관훼손, 특히 남산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신규 개발용지가 고갈되어 있어서 수도권의 입지규제로 같은 내용이겠지만 더 이상 산업용지가 추가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내외적으로 변하는 내용들이 주로 서비스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제조업이 17% 정도밖에 안 돼요. 70% 가까운 비율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광정책이 필요하냐, 서울의 산업구조가 당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관광정책은 미래성장산업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구조는. 개인관광이든 단체관광이든 산업관광이든 인센티브관광이든 컨벤션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직접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 8월 7일부터 23일 동안 KATA(카타)라고 하는 데가 어떤 기관이냐면 한국일반여행업협회예요. 제가 160개의 여행업소에 직접 전화로 조사해서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 오게 되면 24시간을 머물지 않아요. 서울에 와서 주로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경유지로도 볼 수 있고, 서울에 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서울에 볼거리가 별로 없다,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160개 국에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국내 인바운드여행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ㆍ단체관광을 떠나서 산업관광, 인센티브관광, 의료관광, 컨벤션산업관광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동남아 중ㆍ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청년들이 서울이나 한국에 있는 여러 관광지로 우리나라처럼 수학여행을 오는, 또 어떤 체험을 하러 오는 그런 것이 늘고 있다. 당연히 유스호스텔이, 민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메모까지 적어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광정책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무얼 해 줄 거냐, 당연히 지금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정말로 좋은 시설의 양질의 비즈니스호텔이든 중저가호텔이든 숙박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의 구조에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많은 숫자로써는 모텔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텔이 많습니다. 이 모텔은 특수한 한국적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로맨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낮에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안 받습니다. 외국인들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절을 해요. 그리고 주택지에는 새로 신규로 모텔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신규 모텔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관광객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중저가호텔이라고 하는 100달러, 10만 원대의 중저가호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호텔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모텔, 또 지금 많이 비어있는 오피스텔의 전환, 용도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지금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비즈니스호텔이 아닌, 또 중저가의 호텔이 아닌 숙박시설,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나 민박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제가 거꾸로 국장님이 할 것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우리 의원들보고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러면 특혜논란 얘기를 할게요. 서울시나 우리 의원들이 도대체 뭘 받아먹었다고 해서 특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관광이라고 하는 호텔관광 같은 경우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신라호텔, 하얏트, 또 하나가 어디였나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호텔에 특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호텔들의 이익구조를, 산업구조를 더 높여주는 방법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창출해 내고 그 수익금이 다시 세금으로 환원이 되어서 사회복지로 배분이 되게 되면 그것이 국가경쟁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지, 그것이 다수이익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가 부지매입과 관련된 소유자 특혜, 아직 부지매입 단계도 아니라는데 벌써 특혜까지 얘기 나오고……. 마지막으로 자연경관 훼손 같은 경우, 도대체 어디를 훼손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경관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자연적 경관하고 조성된 경관도 있을 거고, 저는 상식적으로 숙박시설, 특히 비즈니스호텔급 국내 최정상에 있는 호텔들이, 과거 2ㆍ30년 전에 지었던 호텔들을 이제는 기능도 개선해 주고 외부조건들도 만들어 주면 외국에 있는 정말 고급 손님들 유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나무 같은 것 우리나라 제일 좋은 것도 갖다 심으려고 하지 오히려 뽑아내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제가 거꾸로 국장님 답변할 것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것도 다 인정해 주고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이 경쟁력을 키워가고 우리 서울의 관광산업 자체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연하고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객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치해 와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정책적으로 반대를 하고, 8대 의원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요. 관광산업은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선진국들의 대도시가 관광산업으로 10% 이상 15%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시정책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규정도 개정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그중에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런 조사를 왜 했느냐면 의원이 쓸데없이 이 조사를 왜 했을까? 저는 서울시의원에 4년 전에 당선이 되었을 때 저도 서울시장하고 똑같이 한번 일해 보고 싶다 해서 시정4년 개발계획 서울시장 사무실에 있는 계획서를 제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유일하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방하고 제 방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관광정책 하고 해서 저는 직접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직접 여기까지 타고 오고, 여기 관광안내소 직접 다 들어가 보고, 저는 외국에 관광유치 홍보를 하러 직접 갖다온 사람이에요, 제가 조사를 하러.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구호성이다, 프로세스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정말로 정책은 맞고 추진할 목표는 맞는데 준비 자체가 너무 어설퍼서 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제가 직접 가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해 왔던 얘기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답답해요. 정책은 맞는데 실무부서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주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자유총연맹 부지는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네, 들어서 있습니다.

몇 층짜리 건물이 있습니까?

5층 건물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경관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면적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알아봐 주시고요.

네.

자유총연맹의 부지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점이 되는 것은 제39조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

본래 거기에 숙박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숙박시설을 넣어주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숙박시설을 할 거냐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만일 그게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관광호텔을 지을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요원한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경관지역 내에 우리 조례나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광호텔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광호텔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우리 시의 의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들 막 특혜니 뭐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전번에 6대 때도 또 이게 얘기가 되고, 현재 지금 우리 위원들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설명자료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숙박이라는 말 하나 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또 여기에 특혜냐 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을 지난 3월 임시회 때도 논하고 지금 얘기를 또 하는데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얘기가 똑같아요, 특혜다 그거야, 특혜. 특혜는 뭡니까? 나중에 호텔을 짓거나 뭐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특혜지. 아까 말씀하신 신라호텔의 면세점이 늘어난다, 그 면세점 늘어나면 어때요, 조금? 다만, 그것은 있지요? 용적률, 건폐율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남산을 무시하거나 예를 들어 남산으로 가는 길을 막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 그러니까 용적률이 맞으면 하는 거고 건폐율이 맞으면 하는 거지 그것 초과되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네.

기존의 관광호텔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부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신라호텔의 면세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기에 면세점 늘려줬다 그거예요.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늘려줘서 그만큼 우리 관광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러면 좋은 거지.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용적률 늘려주고 건폐율을 늘려줘서 더 크게 짓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경관 훼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 측에서 이것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벌써 이런 얘기 다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도 우리 시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 피상적인 것만 갖고 오면 도저히 이것은 통과 안 됩니다. 왜, 뜻이 좋고 의미가 좋고……. 숙박시설이라는 말 하나, 도시계획 조례에 숙박이라는 말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호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경쟁력강화본부나 또는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다 얘기하는 거고, 가든파이브 자꾸 얘기하면 청계천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가든파이브 잘못됐다고 그러면 청계천 하지 말았어야지. 청계천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시나 나도 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 문제를 다뤘던 사람은 같이 책임 있는 거지 시장만 책임 있고 의원은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요. 이게 3월에 보류가 됐잖아요. 그 안에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숙박시설이라는 말 하나 더 넣는 거다,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해 놓으니까 이것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할 거지 특혜를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아니, 경관지역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있고, 있는 지역을 완화를 시켜서 하자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고가 경관지역 내에 이것 완화시켜 주면 많이 특혜를 주고 업자를 도와준다는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부지 없이 새로 거기다가 무슨 대지에다 짓는다든지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대지는 건물 지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지가 아니고 일반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나 집은 지을 수 있잖아요? 단, 3층 이하 12m 이하라든지 용적률 그런 제한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냥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숙박시설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오히려 사무실을 지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숙박시설이 들어가도 사무실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번 이런 기회에 숙박시설도 좀, 아까 여러 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급을 지을는지, 뭐 3층 지어서 고급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풀어서 서울시에서도 정말 외국인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고 편안하게, 모두가 고급 신라호텔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저희가 외국 갔다고 해도 그런 A급 호텔은 못 가고 그냥 중간 호텔을 가는데, 그래도 비용을 절감해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모텔에 관광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이런 지역에 한번 이렇게 해서라도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해 보자 하는 의도인데 이 의도가 왜곡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것은 특혜라고 보면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류가 되고 나서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도 계속 나오고 그러기에. 이 보도도 그래요. 보도도 적극적으로 해명자료 내는 게 아닙니다. 해명자료 누구든지 낼 수 있지요. 보도자료를 낸 사람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 시의원 중에 아까 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와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의도는 좋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미 벌써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숙박시설이 지금부터 매년 얼마씩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2011년에 2,858실이 부족하고요, 2012년에 6,504실, 2013년에 9,865실, 2014년에 1만 5,684실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난 답답한 게, 그러면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 부지에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을 얼마 지을 수 있으며, 거기에 숙박시설을 지금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해서 우리 시 뜻대로 한다면 몇 실이나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보고 처리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총연맹 부지에 지금 얘기대로 1만 5,000실은 못하더라도 5,000실을 해결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것 하나 해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날이 늘어나는 숙박시설 다 인정을 해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 1만 5,000~2만 실을 수용하고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 자유총연맹 부지에 몇 실이 들어간다고 이 많이 부족한 숫자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차제에 어떤 시유지나 국유지 어느 지역에 만들어서 이런 것을 관광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원안을 찾아야지, 지금 남산자락에다 대고 그것 해결도 못하는 것 일부분 조금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아니, 지금 숙박시설이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확충을…….

그렇게 모자라면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날이 갈수록 3년 후에 1만 5,000~2만 원에 가까운 시설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조그맣게 그것 빙산의 일각처럼 해결하려고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게 이게 위원들한테 설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확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객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자연경관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개정을 하는 거고요. 또 경쟁력본부에서 이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글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이 안으로 해서 여기에 부족한 것을 전부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다면 서울시에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 1,500만을 한다, 만약에 높아졌으면 아까 그 계산보다도 더 배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니지요, 미봉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체적인 숫자를 10분의 1도 지금 충당을 못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나날이 앞으로 우리 계산보다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기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로 확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정말 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경쟁력본부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이것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게 어떤 게 있는지, 자유총연맹 자리에도 숙박시설이 몇 평짜리에 몇 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 개정부터 하자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조례를…….

고정균 위원 같은 분은 지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들한테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게 말입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얘기가 지금에 와서 왜 나옵니까? 임기 말에 가서 한 번씩 불쑥 내밀어 가지고 이것을 하려니까 우리가 아까 고정균 위원 얘기처럼 단견으로 뭐 특혜성이다, 환경 훼손된다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1만 5,000실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얼마 충당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하고 녹지지역 어디를 좀 풀어 가지고 얼마 정도 하고 이런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맞춰서 우리 관광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정도의 기본계획을 내놓고 조례 개정을 하자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아무리 석두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집행부의 어떤 자료 미비랄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서울을 지향하고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위원 한 분 한 분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정보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그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울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는 데이터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조례 개정의 지금 문안은 너무 로우데이터(low data)예요, 전혀 시스템이 없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짜증스럽게 정말 질문을 하시고 여러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급 호텔이 부족합니까, 중저가 호텔이 부족합니까?

지금 중저가 호텔이 절대수가 부족하고요. 물론 관광객이 골고루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고급 호텔도 추가로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초고층빌딩이라든가 이런 고급 호텔 증축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급 호텔대로 확충을 하고 현재 우선 부족한 것은 중저가 호텔이니까 중저가 호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나의 예정이지만,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거기에 중저가 호텔을 많이 확충할 생각입니까?

네, 지금 계획으로는 거기에 중저가 호텔로 하고…….

제가 자유총연맹 중앙회 이사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가끔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상당히 남산을 바라볼 수 있고 서울시에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저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총건물이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가 만약 매입을 한다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이것이 약간의 의혹을 갖는 부분이 세부적인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급호텔 해당되는 3개 호텔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 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에 보류됐다가 우리 7대 임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3개월 이후에 올라온 자료로는 너무 준비가 부족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 관광산업이 우리가 육성해야 될 산업이고, 또 관광산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연경관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관의 훼손문제라든가 특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가이드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답변을 통해서 경관훼손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희가 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연경관지구 내에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 특급호텔의 혜택문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면 특혜를 주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호텔들이 영업이 활성화됐을 때 가질 국익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겨냥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지만 일단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만약 중저가호텔 부족이 심각하다면 과연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호텔이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의 지원책도 같이 하고 있는지…….

네, 지원책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 그것 외에 어떤 소프트웨어 지원책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너무 우리가 새로 건설하는 쪽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에 개선된 제도와 재정지원사항을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기간 연장이라든가 금리우대, 또 기준용적률 완화,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기간연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숙박업자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숙박시설을 증ㆍ개축을 한다든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20% 완화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완화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례개정이 여러 가지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여러 정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뭔가 시스템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조례개정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다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 정책 중에 하나라면 꼭 이번 회기에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이것이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안 자체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수요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안 되면 폐기되는 문제점이 있네요?

네.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민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이, 특히 서울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정말 좋아지고 있다, 볼거리가 많아지고 있다,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길거리가 깨끗해 졌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광수요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컨벤션관광이나 의료관광 허브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관광수요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쉬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세밀한 설명이 있었으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자료를 하나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2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2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승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환경플랜트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플랜트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처리기술의 발달로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중 오염물질의 농도는 대기환경 기준치의 10~60% 정도고, 환경플랜트 가동으로 추가되는 농도는 대기환경 기준치의 0.03~4.5%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또한 대기중 농도가 0.05~0.18피코그램이며, 환경플랜트로 추가되는 오염물질 농도는 0.01피코그램 정도로 예측되어 다이옥신 흡입량은 WHO 권고기준 섭취허용량의 1.2% 정도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생활환경상,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치를 변경한다고 할 경우에 새로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상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소각시설을 짓는다는 자체가 혐오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례를 하나 든다면, 일본 동경도에 무사시노시(日本 東京都 武蔵野市) 있지요?

네.

거기에서 소각장이 지금 동경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사시노시장이 주민과 대화를 9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열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소각로가 있는 지역의 반경 몇m 주변에는 주민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소각로 주변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설치할 때 그것을 꼭 단서로 넣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짓도록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실 일은 없으시지요?

지금 계획상 주민편의시설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짧게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화원 있지요?

네.

일종의 화장터라고 하지요?

네.

승화원이라든가 이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1,000℃ 이상이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혐오시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지만 또 피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양재동 부근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저희 은평뉴타운 지나서 벽제화장터라고 있습니다. 아마 증축하는 문제로 그쪽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시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을 제가 볼 때 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까, 물론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내에 있는 그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수영장이라든가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회비로 제공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주민편익시설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제도보다는 좀 더, 지금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께서 일본의 사례를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승화원이 자기네 자치구에 배당되면 환영을 한답니다. 왜? 오염에 관련된 그런 것은 물론 철저하게 대비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유류비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든가 무한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한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적극적인 제도가 없는지? 벽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요.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좀 적극적인 제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혐오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00m 이내에 든 주민들에 대해서 세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왜 300m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300m 이내와 300m 이상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또 300m 이상 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에서 일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시초문인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세제혜택에 관해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원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지원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고요, 보다 더 확대하여 탄천의 경우를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 적용함은 물론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메리트를 줘서 매번 이렇게 대치되지 않도록, 어차피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대치상태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제도를 강구해 보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96번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96번 강서구 마곡지구개발 환경플랜트 중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1258번, 1259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의안번호 1258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결정 변경 사유는 기 결정된 취락지구에 대해서 면적산정의 정정과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서울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기반시설정비와 취락지구 지정 가능여부를 포함해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 연혁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9년에 취락지구 결정이 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서울휴먼타운과 관련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암사대교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여기가 바로 서원마을이 되고 이게 올림픽대로가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은 암사동 102-4번지 일원의 서원마을이 되겠고, 현재 2만 8,062㎡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4,804㎡가 증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려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와 서울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동구에서 별도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부에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파란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집의 베란다가 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미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과의 의견인데요, 이것도 현재 이 완충녹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현황도로가 필요 없어서 같이 완충녹지로 하도록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259번도 과장님이 설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도봉동이고 위치도면 보시면 도봉로가 있고 도봉산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랑천이 있고 그 사이에 공원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남측에는 창포원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그 지역 일대에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고, 이 전체면적은 3만 3,819㎡가 되겠습니다. 상세도면에 보시면 도봉산역이 있고, 창포원이 있고, 중랑천이 있고, 이번에 결정코자 하는 부지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필지가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요, 현황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전체 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은 저촉이 없는데 비닐하우스가 46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고, 도로계획과에서는 중랑천 쪽에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환경성검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시비사업으로 전체 하고, 주관부서 의견도 그곳에 공원결정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봉동에 공원이 들어오면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는 그 체육시설에 도시계획국에서 그것까지 관여는 안하겠지만 어떤 것이 들어오나요? 테니스장만 들어오나요?

네, 지금 테니스장만.

전체가 다?

네.

몇 면이 들어옵니까?

9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니스장 하나면 풋볼장, 족구장,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고려를 안 하시나요? 배드민턴도 있을 수 있고. 과장님이 아시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전체부지가 테니스장이 아니고요, 전체부지 중에서 면적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가 테니스장이 되겠는데 그 테니스장을 제외한 부지는 주차장, 데크, 옥상녹화, 그다음에 하늘언덕 해서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종목 중에, 저는 서울에 탁구협회 회장인데 제가 탁구장 만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실내에는 족구장, 배드민턴,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숫자로 보면 너무 한 종목만 가있어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하나에 족구장 한 3개는 나올 것 같고, 여기 보면 배드민턴장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굳이 테니스장만 비효율적으로 하나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도 유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테니스장 한 종목만 계획되어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을 보면 남산에 테니스장이 9면 있습니다. 남산복원 차원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이곳에 새로이 테니스장 9면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생활체육 욕구는 반영해야 되잖아요. 남산에 있는 게 옛날에 이명박 전 시장님부터 오세훈 시장님하고 체육 좋아하는 분들 하는 것은 아는데, 또 일반시민들도 하는 것 아는데 전체 300만 생활체육인들 보면 그래도 종목별로 골고루 맞춰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결정을 하고 나서 시행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069번, 1199번, 1258번, 1259번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69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지정 논란 등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반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