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2006년 7월 제7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서 오늘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2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랑과 애정으로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홍수예방 등 소극적 물관리정책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처럼 삶의 현장에서 항상 물을 접하며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이야기꺼리가 풍부한 선진국형 수변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009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ㆍ세출, 기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집행결과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모두 127억 6,1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입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2억 1,8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인 한강 쓰레기처리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1억 1,800만 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서초구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54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887억 6,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68억 6,400만 원 등을 합한 2,956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중 84.6%인 2,501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454억 6,700만 원 중 206억 1,0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남산물관리사업비 등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등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해서 이월된 121억 2,900만 원과 탄천보행자 진입시설 설치 등 사업에 디자인심의, 설계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79억 3,000만 원, 살곶이 체육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계획변경 등 중랑천 뱃길조성사업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진 5억 1,100만 원 등입니다. 248억 5,700만 원은 불용되었는데 낙찰차액으로 48억 5,600만 원, 서울시 예산사정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감배정으로 취소된 200억 원과 염창동 인공폭포설치 계획취소로 불용된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 9,800만 원입니다. 2009년 6월 22일 신설된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 도시상”신청을 위한 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변경 집행하였으며, 풍수해 피해복구비 4억 300만 원 중 시비부담금 6,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액은 모두 5,623억 4,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수도사용료,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437억 8,7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185억 5,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5,247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억 4,700만 원을 합한 6,147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4,89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0억 9,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40억 5,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개 사업 710억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회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장물 이설협의 등 사전절차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104억 2,1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기술용역심의 및 설계 등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577억 9,700만 원,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추진중 주민들의 추가요구사항 반영에 따라서 28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40억 5,600만 원입니다. 공사의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488억 2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600만 원, 중곡동 580번지 일대의 하수암거 확장공사 구간 축소로 인한 계획변경 등으로 46억 1,500만 원, 예비비 잔액으로 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변경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인건비 3건 1억 1,400만 원을 기본급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은 15건에 7억 5,600만 원이며 이는 사직공원 내 하수관거 재설치사업 시설비에서 시흥대로 1~264간 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봉천11동 1656번지 일대의 3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에서 수유2동 231번지 일대 하수도확장사업 시설비 등 8개 사업비로 6억 7,6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정원기준 편성으로 인한 직원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부족분 6개 사업 3,000만 원을 수당에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건에 15억 9,200만 원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처리장 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33억 7,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6,500만 원, 한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20억 7,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8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86.6%인 120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8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7억 2,200만 원, 예비비 잔액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1건 600만 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전용 및 변경은 3건 1,100만 원으로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780억 5,200만 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113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180억 6,200만 원, 예치금 회수 212억 8,600만 원, 재정투융자 원금회수 등 기타수입 287억 7,600만 원으로 총 2,575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난예방 및 노후관로 개량 등 목적사업비로 기금총액의 38.3%인 987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 및 예탁금 2,790억 200만 원 중 652억 200만 원은 1년 미만 정기예금으로 우리은행에 예치중이며 예탁금 600억 원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물관리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회의불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국 권기욱 물관리정책과장은 환경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조정 간담회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임기가 오늘 회의로써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에게 따가운 질책도 드렸을 것이고 때로는 격려를 한 것도 있지만 마음에 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물관리를 잘 해 주셔서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편성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불용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신 송경섭 국장님이나 혹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죽 보면 담고 있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검토를 해 보면 항상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기능으로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집행부는 일을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보면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으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혹은 우선순위나 예산을 편성하는 산정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만 예산의 건전성이나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였을 때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연말에 어떤 행위를 이루다보면 그것이 전액 사고이월 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원인행위를 미필한 상태에서 사고이월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심각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들은 사업을 예산편성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연례적인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이루는 것보다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강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서 송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덕천변이 생태하천으로 잘 복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후임자에게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좋은 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이국희 위원님께서 4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도움 받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물관리국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사업하기가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시에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긴장하는 부서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재난이 왔을 때 말고 평상시에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름답고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그러한 하천을 관리하고 또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청계천을 비롯해서 지천이라든가 하천들을 말끔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안설명서 내용 4쪽을 보면 총 248억 5,7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이 48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사정으로 감배정되어서 취소된 금액이 200억, 그런데 예산 감배정이라는 이게 뭡니까?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조기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됐었는데 그중에 50억만 지원이 되고 200억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예산회계처리상으로 보면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염창동 인공폭포 설치계획 취소하고 하천부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 불용된 금액하고 낙찰차액, 감배정된 것, 인공폭포 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48억 9,6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200억 원은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검토보고서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불용률 20% 이상 사업을 죽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염창동 인공폭포 설치는 강서구에서 안양천 옆에 인공폭포를 하나 설치를 해서 도시경관을 좋게 해 보자 하는 차원의 사업인데 이게 기본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안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내용이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종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하천부지 실태조사 1,000만 원 이것은 특별하게 하천부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이 되어서 매년 조금씩 비용을 반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나머지 그 외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금액이 판결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액이 적게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적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인공폭포 부근으로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과에서는 다리를 또 놓고, 성산대교 옆으로 인공폭포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로 연결하기 위한 다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공폭포에다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다시 만들려고 강서구에서 계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도로 만드는 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도로 만드는 부분에는 관계 없는 구간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월드컵대교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법 큰 다리이고 그것은 양화교 인접에 조그만 인공폭포를 하나 만들겠다하는 취지에서 강서구에서 당초에 사업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인공폭포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왼쪽 산에 보면 인공폭포가 하나 있는데 굳이 물가에 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조화롭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포기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운영에서 보니까 KT 전용회선을 했을 때 월 35만 원씩 지출되던 것이 인터넷회선을 사용해서 월 4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하천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천관리과장님이……. 그런데 KT를 사용했을 때는 월 53만 원, 인터넷은 4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KT같은 경우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격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면 비용이 모든 것이 저렴화되는데 아마 지금 전화도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싸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다만 이런 KT회사에서는 수익금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KT는 국가기관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보다도 국가기관에서 월등하게 비싸게 받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국가기관이 이런 것을 노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도림천이 지나가는데 도림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갖추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천에 방류되는 물이 정수된 물이 아니고 한강 원수이기 때문에 수질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탁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3ppm 이하의 물을 보내면 좋은데 그러려면 침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해서 현재는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입니다. 우리 송경섭 국장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부터 만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4년 되고 그다음에 채희정 과장도 우리 환수에서 만났지요?

네.

나머지는 한 2년여 동안 물관리국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질타도 많이 당하고 특히 우리 사장님들 두 분 여하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업무적인 얘기는 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질의를 하든 시정을 하더라도 흘러가게 되어있어요. 제가 여기서 질책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해서 도움 되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당선이 되었든 떨어졌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천만 시민을 위해서 대표주자로 물관리국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사, 민주당이 많이 되고 한나라당이 적게 되고 그것은……. 정치라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굴러가도 굴러갑니다. 그것은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척을 보면 중랑천개발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세훈 씨가 마지막에 한강프로젝트사업, 남산프로젝트사업, 그다음에 발표한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한 일환책으로 중랑천 개발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이, 금방 또 나가버렸나. 자기 말만 하면 나가버리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주의를 준다 해도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무조건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발전의 틀을 놓고 주안점을 두어서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문병열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태계를 보전시키면서 중랑천을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뱃길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문화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반대를 하느냐?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은 타협입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명박을 몰아쳐가지고 저희 의지대로 못 갑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수능란한 4년 경험의 힘을 살려서 오세훈이가 잘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시의원 해 먹을 사람 아니고 송경섭이가 평생 물관리국장, 부시장 올라가면 끝이잖아. 평생 공무원 해 먹을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와 대답이 시원치 않아. 밥을 안 먹었나?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대답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맺어진 인간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맺어진 인간관계, 물론 정당이 달라서 때에 따라서 의견은 대립될 수 있지만 맺어진 인간관계는 그게 앞선다. 그리고 지금 몇 월이에요? 6월이지요?

네.

6월이 뭡니까?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국보훈의 달 6월 6일 현충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겠다. 대통령 역사상 처음 이명박이 부르짖은 말입니다. 선진국 한 번 보세요. 미국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니까. 우리나라는 책임을 져준다는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혹시나 송경섭 국장 이하 관계 고급 공무원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현 정부의 보훈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다면, 단체가 많습니다, 많아요. 한 여덟 개 단체가 되는데 괴로움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다 같은 경우 같으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 시의원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남형ㆍ이재홍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우리나라 건설 수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확대 권장, 저가 실적공사비의 경직된 적용지양,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사전 서면발의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