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친 후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예술회관 라. 박물관추진단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편성액은 31억2,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차원의 재원마련을 위한 2010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억2,1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2010년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V방송광고비 3억원과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 광고 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14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2,705만원이므로 기정예산액 2억3,429만원보다 6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상경비 5%를 일괄 절감함으로 인해 6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수행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비를 5% 절감하여 34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여 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확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비를 5% 절감하여 10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여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5% 절감하여 10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상희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66억7,267만3,000원의 0.35%인 5,896만1,000원을 증액한 167억3,1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5%씩 삭감한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그 외 부분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가운데 청사시설물정비의 시설개선 401-01 시설비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LED조명 교체공사비 4,800만원 편성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2012년까지 조명기구 30% 이상을 LED로 교체해야 됨에 따라 회관 내 7,000여개의 등기구 중 전력소모가 많은 전시실과 연습동의 조명등을 우선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로비 카페트 교체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대공연장 2, 3층 로비에 시공된 카페트가 개관이 15년이 경과되어 대부분 훼손되거나 탈색되고 낡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되고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는 등 쾌적한 공연장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습실 방송장비설치공사 2,000만원 편성입니다. 지하연습실 두 곳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관하고 있는데 방송장비 미설치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앰프,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앙상블 및 협연자실 피아노 구입비 3,600만원과 보면대 및 의자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연습실에 있는 구 시립예술단 악보 보관실을 지난주에 앙상블 및 협연자실로 리모델링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피아노와 보면대, 의자 등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 쾌적한 환경관리 402-02 민간대행사업비 회관청소용역비 계약잔액 3,651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재실감지 센스 설치비 70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회관내 45개소의 화장실에 재실감지 센스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검사료 2,900만원 편성은 회관이 준공된 지가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의 주요 전력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단 교향악단 행정운영의 301-11 예술단원 보상금에 지휘자 숙박료 1,800만원 편성은 지난 연말 시향 지휘자 김홍재선생님과 재계약하면서 숙박료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상희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물관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추진단장 김우림입니다. 울산박물관 건립사업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물관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물관추진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2,000만2,000원에서 13억625만2,000원이 증가된 전체 46억2,625만4,000원입니다. 증가된 주된 내역으로는 울산박물관 개관 특별전 9억원, 울산박물관 홈페이지 제작비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포함한 사무용 비품구입비 3,4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박물관추진단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억2,587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개관 특별기획전시에 설계 2,000만원은 울산박물관 개관 특별전 개최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추진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림 박물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문화예술회관 - 박물관추진단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전체 신규사업이 두 건으로서 4억5,000만원이 있는데 두 건이 다 옹기엑스포 홍보관련 예산입니다. TV방송광고에 3억원인데 3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출근거는 이것이 중앙의 전국 TV에 방송될 광고인데 중앙에는 초당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만 하더라도 2억8,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억원이고 밑에 신문광고 1억5,000만원은 중앙지에, 지방지에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할 때 왜 광고를 9, 10월에 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은 빼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TV방송광고하고 신문광고는 전부다 중앙이죠?

예.

중앙에 하는 것이죠?

예.

21일에 문화체육국 예산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옹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제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이 조금 느슨하다 할까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당초에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보니까 LED조명교체공사는 아까 관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던데 열관리 및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조명등을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아마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가장 전기소모가 많고 등 교체가 빈번한 전시실 조명하고 연습동을 우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지은 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미하게 확인되지 않는 누전발생도 조금씩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주요 기계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그래야만 공연사고도 안 생기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수선해야 될 부분 정밀하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추진단 홈페이지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소개 및 각종 수집된 유물소개, 그리고 유물기증운동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이미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4,000만원이면 관장님 금액이 큰 액수입니까, 빈약합니까?

처음 제작하고 컨텐츠를 넣는 것하고 디자인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우리 시립박물관으로서 처음으로 건립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처음 제작하는 단계부터 홈페이지가 바로 우리 시립박물관의 얼굴이고 전체적인 홍보의 중심사업이 될 것이니까 세밀히 관찰하셔서 기왕 홈페이지 제작하면 정말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제작되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관 특별전에 9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물임대료 및 국외운송보험료가 5억6,000만원, 그 다음에 국내 운송보험료 및 전시물 설치 및 철거가 1억2,000만원, 인쇄물이 8,400만원, 그 다음 개막행사 등 기타비용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이것은 대영박물관 측과 협의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물임대료는 25만파운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평가액에 따라서 유물보험, 운송료, 기타 비용들이 유물에 드는 비용만 5억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국내운송보험료, 전부 영국박물관 측과 협의 중에서 나온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박물관을 건립해서 개관 특별전을 한 자료를 참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으면서 많은 해외특별전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 참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9억8,000만원의 예산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기가 조금 빠듯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LED조명 교체공사 210개에 4,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아니고 전체 하려면 등이 7,000개쯤 됩니다. 7,000개인데 법률적으로 최하한선이 30%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100개 정도 해야 되는 데 우선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전시실하고 연습동이 보면 전력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실 같은 경우에 아침 10시경에 오픈 하게 되면 오후 8시까지 계속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켜놓기 때문에 등 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 교체비용도 많이 나고 또 전기손실도 많은 전시실과 연습동을 먼저 하고 내년도와 후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부터 1단계로 하고 또 2011년도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id='angun6'>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의회에 접수되어서 보류된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보류가 되면서 기금이 아닌 직접 예산지원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만 당시 보류된 이유가 수단의 운영에 문제가 아닌 필요성의 본질적 이유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은 당시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저희들이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9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84%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촉진한다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의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대학의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사실상 다양한 장학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에 부수되는 책임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부담할 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판단에는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활동은 대부분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를 헌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고등교육인 대학교육 이수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대학교육의 주요 수단인 해외유학 비용이나 어학연수 비용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석사나 박사과정도 정부가 지원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일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명목 하에서 대학교육의 인플레를 조장하고 교육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소규모의 이자지원이 과연 신용불량자의 규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자 상환의 어려움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기인한 일상적인 수준의 개인적 문제임에도 이것을 시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이나 조세의 공공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사정 하에서 개인의 시행과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기능인 또는 기술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지원 정책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한 시민양성을 방해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디디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채를 사회에서 보증토록 시에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의 양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올해부터 정부가 학자금 부담을 경제적 능력이 생긴 후에 감당하도록 유예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조례가 추구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는 재학중 원금과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등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학 중에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와 원금은 취업후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는 일반학자금 대출제도가 통상 5∼6년의 짧은 거치 기간으로 재학 중에 원금상환이 시작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과 학과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해소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발생합니다. 성적기준으로 자격이 미달할 경우 선택도 제한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받던 정부 이자지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 체제에서 재학 중 이자를 부담하는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자를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또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데 지자체가 선납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 경남과 같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에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는 정부지원분을 공제한 나머지 개인부담분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2013년이후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에 재학중 이자를 수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특성상 대부분 취업이후 대출금 상환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부담이 크다고 졸업한 사회인에게 재학중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취업이나 주택마련, 결혼 등 모든 개인적 부담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 사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8개 시·도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북, 전남, 경남입니다. 그 중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지원을 약속했던 대상자 외에 신규지원은 없으므로 사실상 지원이 중단된 것과 같습니다.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기별로 이자 1∼3% 범위 내에서 학기당 1인별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평균 4,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혜택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4년 동안 계속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도 없습니다. 나머지 5개 시·도는 2010년 7월 시행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로 2013년이후 학자금 이자지원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며 지원이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운영 담당실무자의 의견 교환과정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에서 작년 9월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는 주민발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울산시에서 시행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취업후 상환제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물론 제정목적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제정목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실효성 측면, 재정 측면에서 그때 반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후 상환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대학생의 대출자의 28% 정도만 취업후 상환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통계는 20∼30%밖에 취업후 상환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2,000만원을 대출할 경우에 나중에 상환 이자분까지 했을 때 7, 8천만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 제도이고, 조건 자체도 수능의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후 상환제도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취업후 상환제도가 계속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취업후 상환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아예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후 상환제도를 전제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심의 때도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에서 거의 이 조례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2010년에 들어서만도 제주, 인천 같은데서 2010년에 상반기에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목포시나 전남 영암군에서도 작년 말에 제정이 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울산시민들이나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될, 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일부나마 보장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타 시·도에서도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실제로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 라는 반문을 목적에서부터 하셨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어려운 대학생들을 국장님은 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학생들, 심지어 사망한 학생 까지 보도가 됐었고요. 학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자살한 사건들, 신용불량자가 된 사건들 그리고 학비가 감당이 안 되어서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한 학기에 대출되는 것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이고요. 그래서 두 학기 정도를 대출했을 때 수십 만원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한 달에 2, 3만원이라 하더라도 12개월로 하면 4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이미 2009년하고 2010년 최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9년에 제정이 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그래도 6억원을 확보했거든요. 2009년에 제정을 해서 추경으로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나마 의지가 있는 경우이고, 이미 조례제정이 최근에 1년 사이에 됐기 때문에 예산수반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저는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의 의지가 중요하지 타 시·도를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에 반대하면서 타 시·도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은주의원님 말씀처럼 다치고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이자를 못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1% 혹은 2% 이렇게 지원하는 시·도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빌렸다 손치더라도, 네 번 빌려서 500만원씩, 1년에 하면 이자가 1%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 없어서 현장에서 다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비라든가 이게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 달 용돈이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이것을 마치 이것만되면 대학 학자금이 해결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타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3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5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시·도간에 실무적 의논을 하면서 똑같은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하면 과연 조례의 목적대로 그러면 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이자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자가 5.7%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빌리면 그러면 5%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인당 5%를 지원하면 2,000만원을 빌리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1만명이 된다고 하면 매년 1만명에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부담할 시·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딜레마 속에서 전 시·도는 겨우 만들어 놓고 생색을 내는 것이 1%입니다. 1%, 2%, 1%면 20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명목상으로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막연히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시·도들이 사실상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느냐,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3%라는 획기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대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이은주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끌어낼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이자지원을 하려고 하면 재정부담이 아마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전액을 빌려준다면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던 안 했던 간에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양자의 딜레마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많은 참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주의원, 하실 말씀 더 없습니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덧붙이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내무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부담이나 고통이 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많은 분들도 근본적으로는 등록금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지금 등록금이 너무나 1년에 1,000만원 시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정책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에 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어쨌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정책이 단번에 바꾸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 에 힘든 울산시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시·도에서 주민발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게 울산시에서만 발의가 된 것이라면 저도 드릴 말씀이 불충분하겠지만 10개가 넘는 시·도에서 주민발의로 시도됐고 이미 8개 시·도가 제정이 되었고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울산시의 시민들에 대한 울산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계신 협력관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 국가 세금으로 이자를 전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고등교육에서 당하는 격차는 엄청나게 큰 데 그 격차를 우리 울산시가 전체를 해소해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된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힘이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점을 깊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는 찬·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하려면 정회를 하고 규정이 있는데, 공개회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공개원칙인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