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경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1,0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6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700만원을 세외수입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2,8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70억2,8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부족분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장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하여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에 2,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화양묘장 운영에 있어 난방용 유류구입비 부족분 3,500만원과 온실 피복 및 자동개폐기 교체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기념품 제작비에 200만원, 사무실 비품관리를 위한 물품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재료비 4,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등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목간 금액조정사업으로서는 농업인대학 과제교육 재료비 1,2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변경 사업으로서는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배과원 저농약방제 시범단지육성 및 고지대농업환경이용 신소득원 조성시범사업 분권교부세를 2,400만원 감액하고 시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기념품이 어떤 것이 길래 2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무기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무보조하는 인력이 있고, 저희들같이 현장에서 하는 인력이 있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요율이 틀려져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일반사무실 근무보조요원과 같이 동률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년퇴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네요? 연초에 퇴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입니까?

무기계약 기념품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올해 연말에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서 퇴직시에는 금 10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사람이 12월말로 퇴직을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이게 정년퇴직입니까?

예, 정년퇴 직입니다. 58세.

이게 정년퇴직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된 것이잖아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지난해 할 때는 이 법이 개정이 안되었고 그 후에 개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 피복 및 자동개폐기 등 교체 이 예산들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들 하우스가 난방을 할 수 있는 하우스가 8동이 있는데 지난해에 한 동을 했고 나머지 7동을 가지고 올해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너무, 나누어서 추경 때에 반하고 당초예산에 반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기정을 6,000만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모양들이 갖추어져야 외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추경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비추어 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야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발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또 출장을 가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신규사업들이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조하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들어 와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한 5, 6개월 동안 추진을 해 오시다가 타지역에 신규사업이 좋은 곳이 있으면 발굴해 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농업인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도 좀 하셔가지고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저렴하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연구사가 5명 있는데 1년에 한 건 이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연말에 실적을 내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728만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 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자투리 금액이 남습니다. 남는 것을 그냥 지방비로 전환해서 썼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만약에 1,000원이 남았을 경우는 국비 500원, 지방비 500원 이래서 50% 보조율이니까 그 남은 부분을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앞에 연도 것을 다음 연도에서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입찰잔액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설계변경 내지는 그렇게 해서 다 써왔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까?

예,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입찰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센터같은 경우는 입찰 건은 거의 없고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한 사업에 조금 조금 몇십만원 남아도 그것을 모아놓으면 금액이 되고 해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전산교육장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에2,200만원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전산교육장 컴퓨터하고 전체 다 새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 농업인들 전산교육을 위해서 전산실에 컴퓨터가 24대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것이 2003년도 PC 구입해서 지금 세월이, 윈도우98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프로그램하고는 호환이 안되어서 올해 들어 와서는 한번도 교육을 못시키고 있고 그 다음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냥 썼는데 지금은 양성화가 되어서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컴퓨터 24대 구입하고 프로그램 사는 것하고 해서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2003년도 같으면 벌써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전산이라는 것이 IT는 그 시대에 맞게 해야만이 전부 다 호환성도 있고 교육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산교육에 조금 미숙한 점도 많았겠네요. 장비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체가 현실을 못 따라주다 보니까.

법 바뀌기 전에는 그래도 별 애로사항 없이 했는데 법이 바뀌고 나니까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못쓴다 그게 큰 맹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시대에 맞게, 현실에맞게 2,200만원이면 요즘 시대에 맞게 구축을 다 할 수 있는 가요?

이것하면 기존 컴퓨터 교체하고 프로그램 소포트웨어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전산교육도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진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제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여러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계시던데 추후에도 이렇게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발로 뛰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화양묘장 난방용 유류대는 당초에 전체 연간 10만ℓ가 소요되는데 지금 계상되기로는 6만5,000ℓ정도, ℓ당 1,002원 계상해서 되었는데 당초에 전체 소요물량에 3분의2 정도가 편성되어서 저희들 올 9월부터 땔 난방료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피복은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8개 중에서 한 동은 지난해에 했고 나머지 7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올려서 의회에서 깎인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반하자. 본 예산에 반, 추경에 반하자 이래서 나머지 반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21억3,000만원이 증가한 183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52억4,9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66억 9,700만원이 증가된 914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83억6,3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2,400만원이 감소한 152억4,900만원으로서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페이지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과 방어진순환도로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확정에 따라 4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4,200만원이 증가된 883억6,300만원으로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에서 본부 비서요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900만원과 관용차 추가 확보와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543억6,300만원으로 도로개설에 13억8,500만원과 도로확장에 16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달곡∼산하천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일부 미보상 토지구간 보상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오토밸리2공구(연암IC∼농소2IC)개설 사업의 문화재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배정 교부 조정 및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등으로 5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영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 사업에서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확장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은 두왕로 확장공사에서 울산박물관 진입로 주변 미관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고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 조정에 따라 시설비 3억1,800만원을, 덕신∼온산공단간 확장공사에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2,700만원이 증액된 119억200만원으로서 도로정비 및 관리에서 광역시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원, 옹기엑스포 대비 산업로 및 삼산로 등 도로포장 보수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공사에서는 교량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비 1,5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비 26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토록 협의하여 시설비에서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서 KTX 개통에 대비하여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도로환경 개선 정비비 등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사무실 환경정비 비품과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과 그 외 경상경비를 예산절감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5,500만원이 증가한 31억3,4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이주잔여지 매각 증가에 따른 매각수입 25억원과 '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5,500만원이 증가한 31억3,400만원으로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이주잔여지 관리·운영에서 불법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한 시유지경계 안내간판 설치비와 불법건축물 철거비로 1,200만원과 예비비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울산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메가시티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옥현주공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게 삭감을 하고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행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옥현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음저감시설 설치비는 2003년도에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관리청인 우리 울산시하고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2008년도에 소송 판결이 난 것이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하고 그리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상금을 우선 주고 그 다음에 설치는 울산시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자기들 예산으로 먼저 배상금을 줬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당초예산에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우리 시가 하려고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비가 26억원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우리 울산시하고의 책임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배상금을 줘야 되고 설치비용을 물어야 되느냐 그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는 분담률은, 어디가 책임이 많다하는 분담분은 차후에 어차피 소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걸로 하되 모든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너희가 하라, 원인이 너희이기 때문에, 단지 시설비 우리가 확보된 26억원을 우리가 너희한테 줄거니까 공사와 배상금은 전체 다 너희들이 하라 하고 나서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분담비율을 정산을 하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주택공사에다가 주기 위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보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 생기고 배상금은 자기들이 내고 공사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일단락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죽 해 들어가면서 시설비를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이 26억원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볼 때 모든 것이 원인자부담인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인은 자기들이 제공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도로관리를 하면서 소음을 내도록 하는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은 아무래도 우리 울산시가 많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26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일단 줘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도록 이 이상 안주고 시설비도 아마 한 50억원 가까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도 1차 배상금이 16억원 정도로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 배상금도 또 10억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 등을 봤을 때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선 하라, 단지 우리 예산 26억원 확보된 예산은 토지주택공사한테 주고 모든 것은 앞으로 너희가 다 책임지고 다 하고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결정하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26억원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네요?

앞으로 만약에 26억원을 주고 저희들은 자기들이 추진을 배상금 소송금이나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금액이 확정이 안됩니까, 그러면 주택공사가 선지급을 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26억원 포함해서 나중에 분담비율을 가지고서 소송에 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사전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두왕로 확장공사라든가 구영∼선바위교구간 문화재발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예측을 못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 들어가 있는 문화재지표조사비라든지 하는 그 부분은 기존 지난해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연말쯤에 마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왕로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울산박물관하고 접해있는 도로를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그 분야인데 거기에 보면 현재 전주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앞에 전주가 있는 것이 굉장히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13억원은 한전지중화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을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집행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일부 부담합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한전에서 과거에는 50% 자기들이 부담을 했었고, 50% 부담을 하는 전제조건도 보면 한전에서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그 다음 3년 후에 50%를 돌려주겠다 이러한 앞전에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한전에 자체적으로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지중화사업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자기들 50% 부담하는 것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전액부담을 하고 3년 후에 주겠다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자체별로 협의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지금 전액 요구해서 50%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50%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다 100% 시비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액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은 확보는 하되 협의를 50%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왕로 확장공사라는 말이 맞습니까, 한전지중화사업이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지중화사업을 포함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보면 4억원을 가지고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하고 같다보니까 제목은 '두왕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안에 보면 한전지중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도 확장부분에 있어서 혹 부족한 예산이 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왕로 확장공사 해 놓으면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중화사업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안 물었으면 지중화사업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표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가 오늘 이회의 끝나면 조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폐지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움직여 지는 것입니까?

이게 폐지가 되면 모든 재산행위라든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했던 공유지로 되어 있던 재산권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사업시행자나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세입을 해서 그동안 지방채에 대한 상환에 거의 다 대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채를 전액 다 상환이 완료가 되고 예산만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고 했던 부분은 매각되어서 더 추가로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했고 그 다음 폐지가 되고 나면 이러한 재산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서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 잡혀있는 예산이 바로 전부 다 일반회계로…….

그렇습니다.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잔여지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주잔여지가 전체 보면 3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70%가 도로, 광장,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광장, 녹지부분에 대한 재산은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30% 정도 되는 10만평 정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만평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평 정도 되면 금액이 100억원 정도 어차피 정확하게는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100억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상 금액이 100억원 정도 된다?

예.

이 관리도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폐지되면?

폐지되면 이 재산은 회계부서 재산관리하는 부서로 가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이재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왕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양쪽 다 하는 거예요?

양쪽 다가 아니고 지금…….

한 쪽 면만 13억원이 소요되고 그게 한전에 50% 부담했을 경우에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이 13억원 정도가 전체금액입니다. 총액입니다.

한전의 답변은 불명확하고 2년 전에 손들어 버렸죠?

예.

그런데 전선지중화사업은 여기는 상가밀집지역도 아닌데 전선지중화를 급하게 다른 지역도 억수로 급한 지역이 많은데 굉장히, 혹시 그쪽 지역에 전선지중화사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아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전주가 3, 4십m마다 전부 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50m 정도의 광장이 들어섭니다. 울산박물관,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 전주가 다 꽂혀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해 버리면 그 앞이 확 트일 것 아닙니까?

박물관 앞에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전선지중화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겁니다.

지금 전선지중화문제가 좀 문제이긴 문제다, 그죠. 왜냐 하면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지역에 한다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박물관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저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음사거리에서 지금 도로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도로이름이 뭡니까? 수암로 쪽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이 그것도 전부 다 100% 시비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하고 협의를 했다가 지금은 50%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쪽 구간은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네요?

예, 50% 부담했던 것이 한전의 기본계획에 자기들이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수암로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도 50% 줬고.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예.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의 사업계획 기초는 본래 종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지중화…….

우리 시가 할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요구를 합니다. 구간을 정해서.

그런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 하면…….

종건에서 계획을 입안한다고요?

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다 잡는 것이죠.

상가밀집지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증감하고 감액이 있는데 여기에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이 국비가 5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감액조서에도 보면 도로개설사업비해서 국비, 시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간 도로개설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전체사업의 예산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입찰하고 설계를 하고 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설계용역 했던 그 사업비가 일부 확보된 예산을 중앙에서 보고 과다하게 조금 더 확보된 부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0억원을 조정을 했는데 조정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발굴조사비 5억8,000만원 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이라고 하는 국비의 조정과 함께 문화재발굴조사비를 5억원 더 증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정산하면서 원래 10억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화재발굴 용역비로 해서 그 10억원 전체가 감액이 안되고 5억500만원을 국비를 또 조정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KTX 개통대비 도로표지판 정비 신설 20개소 및 수정 50개소, 지금 1억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것은 설치를 하고 또 수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수정을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신설하는 것은 지역명하고 KTX 가는 쪽에 표시를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정하는 것은 기존표지판이 계속적으로 죽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KTX역 하는 이 표시를 삽입해 넣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 KTX개통으로 해서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을 저희들이 지금 죽 보고 있는 것이 상방사거리 해서 중구 쪽하고 남구 쪽하고 이렇게 죽 봤을 때 주요 간선도로에는 연결을 죽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방사거리나 신삼호교나 그리고 두왕로나 대학로 그리고 문수로, 남부순환도로 이런 쪽에 주 간선도로로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에 불법 꼭 우리 시에서 표지판 설치한 것처럼 되어 있는 표지판들이 진짜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관리는 종건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표지판은 사설표지도 있고 사설표지인 경우에는 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금 한번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좀 난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이 증감이 400%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는 것은 이만큼 공단부지를 분양을 해서 들어 왔는 세입들입니까, 어떤 세입들입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구역 내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 안에 공장용지가 있는데 그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종건에다가 매수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런 관계규정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 추가로 매수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세입·세출 다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유지였는데 이제 민간사업자들한테 매각했는 수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도 오늘 폐지조례도 올라왔고 채무도 다 변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주사업도 지금 다 끝났는데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들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계속 아마 종건에서도 머리들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비 증액편성해서 지금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면 불법건축물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없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30여동 있는 것을 금년 상반기에도 몇 개 동을 철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4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4동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14동에 대해서 7월 중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자진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개중에는 보면 정말 오도가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조금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진철거하는 쪽으로 하되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시고 난 뒤에 정비가 되고 나면 다시 또 불법건축물이 안 들어 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이 예산이 또 투입이 안되지 또 철거해 놓고 난 뒤에 관리 안하고 나면 또 불법건축물이 또 들어오면 예산 들여서 또 철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불법건축물이지만 이것을 무턱대고 철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소정의 이주비도 지급하고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 3일내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계속 순찰하고 있고 순찰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 내에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추가로 발생 안 되도록 이번에 예산편성도 일부 합니다마는 표지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시고 난 뒤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시도 포장보수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충 70% 이상 포장을 하고 그리고 7, 8월에 우수기가 많이 오고 나면 도로가 부분적으로 패임현상도 많고 노후가 된 데는 또 불량한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에 30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10억원 이상을 편성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역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편성하는 부분하고 2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추경에 또 10억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옹기엑스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편성을 하더라도 일부 2, 3십% 정도는 항상 여유를 두고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본부장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이 조례가 폐지와 동시에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넘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칙에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이 어느 것이, 이 조례가 맞습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폐지를 하면 7월1일부터 폐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심의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가 마감일에 맞추어서 2010년12월31일에 마무리하고 보유자금이 있습니다. 보유자금관리라든가 아까 천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정리라든가 또 부수적인 행정업무를 정비해서 인수부서에다가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넘기는 것이 맞겠다 해서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1,134필지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해당부서로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 제가 물었을 때 이 조례를 보고 내가 물었는데 물었을 때 답변은 바로 폐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이 틀렸다는 이야기하셔야 지 다른 이야기하십니까? 조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아야 이것 조례를 수정하든지 그것을 맞추든지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그러면 7월1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답변이 맞는지 그것을 물은 거예요?

이 조례를 폐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칙에다가 설치운영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폐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칙에다가 사후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지와 함께 바로 모든 것을 행정 종료를 하기에는 앞으로 예산의 이관이라든지 재산관리, 아까처럼 불법건축물에 대한 마지막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폐지는 내년 1월1일로 하되, 그 사이에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에 조례폐지를 바로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절차상 봤을 때에 그 기간은 폐지를 하되 1월1일로 한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서 재산관리부서하고 재산도 관리이관도 하고 하는 그 기간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까?

폐지는 오늘 조례를 하면 바로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칙에 보면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조례는 1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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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 실·국에서 예산안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정말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도 예결위원장이 계시니까 정말 시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이나 기타 부시장에게 충분하게 주지시켜서 다음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이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