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의회에 접수되어서 보류된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보류가 되면서 기금이 아닌 직접 예산지원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만 당시 보류된 이유가 수단의 운영에 문제가 아닌 필요성의 본질적 이유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은 당시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저희들이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9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84%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촉진한다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의 경제적 이유로 대학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대학의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사실상 다양한 장학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에 부수되는 책임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부담할 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판단에는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활동은 대부분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를 헌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고등교육인 대학교육 이수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대학교육의 주요 수단인 해외유학 비용이나 어학연수 비용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석사나 박사과정도 정부가 지원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일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명목 하에서 대학교육의 인플레를 조장하고 교육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소규모의 이자지원이 과연 신용불량자의 규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자 상환의 어려움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기인한 일상적인 수준의 개인적 문제임에도 이것을 시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이나 조세의 공공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사정 하에서 개인의 시행과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기능인 또는 기술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지원 정책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건강한 시민양성을 방해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디디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채를 사회에서 보증토록 시에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의 양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올해부터 정부가 학자금 부담을 경제적 능력이 생긴 후에 감당하도록 유예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조례가 추구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는 재학중 원금과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등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학 중에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와 원금은 취업후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는 일반학자금 대출제도가 통상 5∼6년의 짧은 거치 기간으로 재학 중에 원금상환이 시작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과 학과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해소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발생합니다. 성적기준으로 자격이 미달할 경우 선택도 제한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받던 정부 이자지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 체제에서 재학 중 이자를 부담하는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자를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또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데 지자체가 선납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 경남과 같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에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는 정부지원분을 공제한 나머지 개인부담분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재학생들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2013년이후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에 재학중 이자를 수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특성상 대부분 취업이후 대출금 상환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부담이 크다고 졸업한 사회인에게 재학중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취업이나 주택마련, 결혼 등 모든 개인적 부담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 사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8개 시·도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북, 전남, 경남입니다. 그 중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지원을 약속했던 대상자 외에 신규지원은 없으므로 사실상 지원이 중단된 것과 같습니다.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기별로 이자 1∼3% 범위 내에서 학기당 1인별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평균 4,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혜택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4년 동안 계속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도 없습니다. 나머지 5개 시·도는 2010년 7월 시행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로 2013년이후 학자금 이자지원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며 지원이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운영 담당실무자의 의견 교환과정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은주의원님 말씀처럼 다치고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이자를 못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자는 1% 혹은 2% 이렇게 지원하는 시·도가 주류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빌렸다 손치더라도, 네 번 빌려서 500만원씩, 1년에 하면 이자가 1%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 없어서 현장에서 다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비라든가 이게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 달 용돈이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이것을 마치 이것만되면 대학 학자금이 해결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타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3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5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시·도간에 실무적 의논을 하면서 똑같은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하면 과연 조례의 목적대로 그러면 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이자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자가 5.7%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빌리면 그러면 5%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인당 5%를 지원하면 2,000만원을 빌리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1만명이 된다고 하면 매년 1만명에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부담할 시·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딜레마 속에서 전 시·도는 겨우 만들어 놓고 생색을 내는 것이 1%입니다. 1%, 2%, 1%면 20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명목상으로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막연히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시·도들이 사실상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느냐,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3%라는 획기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대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이은주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끌어낼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이자지원을 하려고 하면 재정부담이 아마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전액을 빌려준다면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던 안 했던 간에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양자의 딜레마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많은 참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은주의원, 하실 말씀 더 없습니까?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는 찬·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