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63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액은 207억원이 증가한 4204억 59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 4500만원이 증가한 473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억원이 증가하여 1822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0억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7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1287만 9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07페이지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8억원에서 25억 8700만원이 감한 58억 336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는 2억 800만원이 감소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연구용역비 2020년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실용예산은 인건비 1천만원과 국도시정평가액 인건비 1천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제천시 업무평가 연구용역에 3백만원과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2백만원 등 5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으로서 지식재산관리에서 4400만원을 증가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지식재산권 과목정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주체 IP창출 전문과정 교육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조성에 국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는바 그중에서 지식재산도시 발전계획수립 용역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업기업 시제품 전시회 개최행사비 3천만원과 충북지역 발전축제한마당 개최에 4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예산 관리입니다. 포괄예산은 총 1억 4700만원을 감한 9억 2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주요업무 추진 풀여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3천만원과 특허출원보상 풀보상금 500만원 해서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8289만5천원 삭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 풀행사추진보조금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정행정운영경비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27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서 3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30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적으로 계상된 부분은 자율방범대원 운영경비중에서 야식비 단가가 2500원에서 3천원으로 5백원씩 올렸기 때문에 1개소당 36만원씩 읍면동 공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에 시설부대비 읍면동 화장실 노후시설정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여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생활불편해소사업중에서 2007년 공전 오얏골 배수로 정비 관급자재비는 2007년도 사업중에서 지역개발과사업중에서 재배정사업하였는데 관급자재가 미납분이있어서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댐지원사업비중에서 맨아래 치어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축과에서 1천만원 치어구입비 예산을 감하고 댐지원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소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남천동현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화장실 개보수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청사에 누수와 악취가 있어서 그것을 시급히 보수해야 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방역요원인건비는 본예산에서 요구한 것중에서 누락분을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서부영천동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 1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청사 이전이후에 전기요금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2쪽 청전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 1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주민센터 3층을 증축한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읍면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대상자와 그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기업인과 시민대학생공무원을 대상으로 10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내용은 지식재산에 기초지식과 특허분쟁사례 연구강좌 발명아이디어 강좌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제천시가 지식재산도시로써의 기본을 충실히 해 나가는 그러한 강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포괄 1회 50명 내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있죠. 우수 한약재 지원시설 임대료가 2억 2천만원인데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금년 6월말에 준공되어서 인삼공사와 연간임대료 2억 2천만원으로 계약체결되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요?

한국인삼공사.

올 6월?

6월 20 몇일 이번주에 준공식 합니다.

지금이 6월 22일인데 6월달에 준공하고 계약은 그럼 선계약 하셨네.

네, 시설물 준공은 6월달에 하고 계약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선계약이네요.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을 선계약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이 되어도 계약하려면 공고를 하던가 여러 가지.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서류 좀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기타 수수료수입이 1억 5천인데 당초에 기타 수수료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굳이 1억 5천을 올린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2009년도 결산결과 1억 5천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1억 5천만원은.

2009년도 결산액?

결산액 1억 413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요 올해는 정보공개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매립장 반입수수료 이런 것들이 1억 5천으로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이 감했는데 이자율때문에 감한거죠?

정기예금 이자율도 하락됐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조기집행으로 잔액이 자금보유량 잔액이 전년도보다 한 20억 정도 평균 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인한바가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여기 80억 9600만원 감했는데 당초에 제가 이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당초부터 이거는 과다계상이다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과다계상이 됐든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월사업이 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기집행 자꾸 핑계대는데 이거는 당초부터 잘못된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69억원이였기 때문 에 올해는 3백원 정도는 될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예측이 다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특별교부세를 12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어요. 추가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그밑에 덕산 도전리 장락 도기마을 농어촌 이겁니까?

이거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12월 하순에 특별교부세가 배부가 되는 것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110페이지 이거 제가 세정과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후원기탁금이 12억, 전통시장 활성화 지정기탁금이 5억, 한방산업홍보지원 지정기탁금이 1억 3200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게 뭐냐면 이게 지정기탁 취지에 이게 맞습니까? 내용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정기탁취지에 예를 들어서 한방산업홍보지원 지정기탁금이 1억 3천이 들어왔고 자부담 6800해서 평강한의원하고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회사하고 해서 제천한방엑스포를 무대로 해서 홍보한다고 MBC에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정기탁 취지에 이게 맞습니까?

지정기탁에 관해서는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 평강한의원과 호방미디어에서 기부한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던 걸로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의의결은 원안가결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참 저도 그날 참석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난 평강한의원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최근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임상교육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글로벌한의원도 보니까 국내 최대규모의 한방병원이라고 하고 일본, 미국하고도 제휴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 부지내에서 제조공장이 MOU 체결이 되어 있죠?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이 반납된 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못하고 유사한 친환경쌀로 구입해서 차액이 발생한거에 대해서 반납분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6억 부분은 작년도 보조사업 1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정산설계하면서 발생한 차액이 불용되어서 세입조치 하고 다시 세출사업비를 금년도에 계상하여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소 힐스테이트 주변도로 개설 이행보전금 11억 5800만원은 업체부담금 수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가 65억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40억, 분권교부세가 7억, 재정보전금이 25억으로 추가 세입으로 잡았죠. 특별한 사유 있나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이런 것들은 추정치로 잡게 됩니다. 약간 여유있게 잡아서 나중에 혹시 모자라는 거 보다는 여유있게 적게 잡는게 더 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다음은 제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재원은 대략 얼마입니까?

56억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제가 볼 때요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이기도 하지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감안을 해서 수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 있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600만원이 감했어요.

네.

특별한거 있습니까?

올해부터 행안부지침에 5만원씩 지급하던 대민활동비 중복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다시 추가 지침에 보니까 중복지급이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지급받은 대민활동비분 5만원씩을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감소가 됐습니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잘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2020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제가 무식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차기시장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4년동안 우리 제천시를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할건가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

또 제가 알기로 허황된 공약도 많습니다. 이거 정말로 재정이 충분한지 재원확보 어떻게 할건지 몇 년도 가능할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려면 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에 2억을 난 삭감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현재 우리시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미수립상태 아닙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요. 삼성경제연구원, KDI, LG경제연구원 이런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작에 이런데 해야지 그거 때문에 이거 2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최당선자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임하면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추진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거 한번 최당선자하고 사전교감 갖은적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실장님께서 깍고 안깍고 보다 어쨌든 우리 제천시 미래비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군데 지금 말씀하신데 포함해서 여러 연구원을 찾아다니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중소연구원에서는 3억원, 전국에서 톱브랜드를 자랑하는데에서는 5억원을 상회하는 그러한 것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0년앞을 내다보는 계획이라면 이것 저것 모방해서 하는 그런 지방의 저기보다는 아주 장래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도 있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보는 톱브랜드의 연구소에 계약을 하고 싶어서 올해 2억원 말고 조금 더 시간을 1년 늦더라도 장기계획은 좀더 신중하고도 섬세한 최고의 연구원에 주는게 마땅하다 싶어서 5억원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지금 민선4기 5기 들어와서 8년동안에 이 제천시가 정말로 중점과제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고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이거 정말 시민들한테 혼란시키는 거예요. 거액을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왜 용역을 했나. 공무원의 머리 공무원의 마인드로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음악영화제다 엑스포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때 다 허구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어떤 정책이 됐든 시행자체도 시민이고 수혜자도 되도 시민이고 피해를 봐도 시민이다 이거예요. 공직자가 아니에요. 공직자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당선자측하고도 충분한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이거 제가 2억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아까 양순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전시회 개최 행사비, 발명축제 한마당 개최 축제 행사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데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도 한방엑스포의 가장 기본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부터 홍보까지 스텝으로 딱 가야지 생산만 되고 유통이 안되고 유통이 안되고 가공이 안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도시의 지역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되고 행사비에 얼마 한마당축제비에 얼마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저는 민간행사보조가 됐든 민간위탁금이 됐든 축제행사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은 한번 제고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재산도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면서 양대목표가 녹색성장과 지식창조를 양대 정책기조로 삼았습니다. 녹색성장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신속하고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도시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1월달에 특허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도시 공모를 하였습니다. 26개 도시가 응모를 해서 5개를 뽑는데 우리 제천시가 당당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지식재산도시 추진현황 맨 마지막장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내용이고요 지식재산도시는 정부의 행보에 발맞춰서 우리시가 가야 할 방향으로 잡고 기왕에 특허청으로 부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받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식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을 통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지식재산이 그렇게 재밌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지식재산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성 논리야 놀자식으로 지식아 놀자하는 뜻으로 재밌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가야 할 방향이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고자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쪽 봉양읍에 대해서인데요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인데 시설비에서 2007년도에 공전 오얏골 배수로정비에 관급자재비 미납분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미납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도 나중에 미납된 것을 알고 안준게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줬어야 하는데 청구과정과 지급과정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거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306페이지요 청풍면 지역개발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주민숙원사업인데 치어구입에서 치어는 어떤 치어를 구입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댐지원사업비 1천만원 플러스해서 지금 2천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평소 투자유치담당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7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제천학사 인건비 4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200일이 편성 반영되었으나 학사생들 대부분이 1년이내 상주하므로 학사관리사항 부족분 100일분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엘리베이터 보수비 255만원은 당초 예산 신발장 구입비를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천학사운영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제천학사 운영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사에 전산장비가 노후하여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인터넷속도가 느려 학생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사생들의 건의사항인 벤치프레스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사생들의 체력관리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금 까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118만 6천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제천학사 운영 네트워크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가 노후됐나요?

지금 컴퓨터 노후문제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이 들어가는 전산장비 자체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천만원이 필요한거예요.

네.

컴퓨터 들어오는 선만 바꾼다 이거죠? 컴퓨터는 관계 없고.

컴퓨터보다는 지금 인터넷 공급하는 선 자체가 노후화된 단종장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몇 대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사실별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한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학생들이 개인컴퓨터 노트북이라던가 다 쓰고 있을텐데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비용이 올라온거죠?

지금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 네트워크.

네, 학사전체 전산장비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사업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을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 보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계획이 신발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보수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학사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별로 신발장 노후된게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엘리베이터에 인버터부품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 자체는 학사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발장 노후화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것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장 보수가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노후가 됐다고 하면 같이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신발장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신발장을 사용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신발장 자체가 너무 낡아서 학사전체시설을 조금씩 교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몇층까지?

6층까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벤치프레스 구입인데요 지금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실제 다른 헬스장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벤치프레스 구입을 해서들여놓으면 협소하거나 하지는 않겠어요?

장소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에 벤치프레스를 몇 대나 구입이 되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나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대 30만원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구입하시려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금년 추경에 우리 자치과는 총 1억 1433만 8천원을 추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한 9700만원 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25 60주년 현장 환경정화사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설치했던 신당교앞에 통일기원트리 제작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기록물 파쇄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취임식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5848만원 감한 것은 이게 우리 전략기획실에 미래지식팀이 별도로 기구가 설치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감하고 기획실에서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업무에 따른 국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총 489만원,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자율방범연합대 야식비 500원 증가된 36만원 추가계상됐습니다. 민방위 용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암모산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한 중형전자싸이렌 설치에 시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시범훈련에 550만원, 핸드토키 예비배터리 교체분 900만원, 예비군 사격장 영상자동표적감지시스템 설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지난해 사용잔액 반납분 38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에 있어서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 추가배정에 따라서 시비와 재원대책하는데 3544만 6천원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로 실무수습직원 보수 당초에 미계상분에 대해서 67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가족수당건에 대해서 1584만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증액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활동비는 기준액 감에 따라서 120만원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1274만 7천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시범훈련은 아마 당초에 요구됐던 부분이 아니였을 거고요 밑에 핸드토키 예비배터리 교체분하고 예비군 사격장 영상자동표적감지시스템 설치료를 말씀하시는 거면 이것이 저희들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표적감시시스템은 그전에는 사격할 때 표적지를 가서 붙이고 사격 끝나면 가서 떼어오고 그래서 어떤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사람이 가지 않고 모니터로 사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사단의 지침에 의해서 각 대대별로 지시해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군부대원들의 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예비군들의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예비군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네.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같은 대대의 성격은 예비군 훈련이 거의 주된 향토방위 주된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들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자원이고 군부대 자체 군인들의 훈련에 관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예비군들의 훈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입니다.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 전체적으로 엑스포 홍보부족예산 1억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사업을 도비로 충당함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하고 상반기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를 해서 결국은 1884만원을 갖다가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대회의실에 LCD프로젝트 전구 구입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제천약초에 대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약초다큐멘터리 특집제작해서 5천만원 계상했고 그아래 민간위탁금 옥상광고비로 해서 수도권 엑스포홍보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언론에 대한 언론엑스포 홍보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네트워크 지원 및 사용전검사 여비 3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군간 국가정보통신망 1회선 사용에 대해서 도비로 전액 충당이 됨에 따라서 시비 1억 59만 8천원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IP교환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중간부분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상반기 집행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아래 부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해서 오지마을에 대한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120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298만 5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 통합스토리지 저장장치에 2천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D-day기념 정보검색대회 우편요금 40만원하고 그아래 부분 기타보상금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D-100기념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260만원, 공공우편요금 40만원 해서 이거는 한국정보진흥원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부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축해서 도비, 국비, 시비해서 3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부분은 지난해 2009년도 국비, 도비사업에 대한 잔액을 갖다가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쪽을 보면 옥외광고 서울지하철 그쪽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옥외광고 설치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했는데 다시 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갑자기 한 이유가 뭔지?

엑스포 홍보비 추가계상분은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엑스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면서 엑스포조직위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시간을 가졌습니다. 엑스포조직위 홍보과하고 저희 홍보전산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홍보매체나 홍보방송매체가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또 한 가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보충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수도권지역에 마포구에 지난해 하던 곳이 옥상광고 1개소는 추가를 여기에 하는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돼요?

마포구입니다.

위치하고 홍보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천만원 특집광고로 해서 했는데 언론하고의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자세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기간내 17개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언론사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예산이 1억 2천만원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2009년도 대비 했을 때 같은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엑스포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지난해 보다는 기획특집기사를 갖다가 홍보비를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한번의 기획특집기사를 엑스포기사를 전체적으로 해 주고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중앙언론지인 조중동쪽에도 한번 핸드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4천 한 5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삭감됐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213쪽 여기 의림동사무소 구의림동사무소 보수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도 가끔씩 가보고 있는데 213쪽.

회계과.

아, 회계과 저는 이상입니다.

약초다큐멘터리 특집제작에 5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충주 MBC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MBC에서 제천시에 제안한 사업입니까? 대상은 어디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대상은 우리 제천시 관내를 갖다가 전체 약초재배지하고 야생약초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한방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약초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데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한방경제과에서 계획된 지정기탁금으로 한방산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하고 한방경제과는 한방경제과대로 한다 이거 잘못됐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막말로 평강한의원에서 1억 3200 투자하고 자부담 6800만원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M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기탁사유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사업비 분명히 여기에는 한의학사업 발전을 위한 홍보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평강한의원 제천시를 무대로 한 제천한방엑스포를 무대로 한 평강한의원 한의원 자체의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은 안봤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자기 기탁금 1억 3200 내고 자부담 6800 내가지고 홍보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방경제과하고 홍보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뭔가 좀 업무적으로 공통부분도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홍보전산과는 5천만원 투자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제가 내용을 보면 지금 당초예산에 동영상 전광판 광고비가 1억 2천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또 다 해서 2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이거죠. 진짜 5천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을 한방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홍보하고 같이 플러스되어서 이걸 해야지 충주MBC는 충주MBC대로 서울MBC는 서울MBC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건 한번 업무적으로 한방경제과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다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방경제과에서 1억 3천만원을 평강쪽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아마 그쪽 기탁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한방건강쪽에다 테마를 잡아서 다큐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나 봅니다. 그래서 한방경제과에서도 한방건강에 대해서 기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을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홍보전산과에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알리는 쪽으로 맞춰보고자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약초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5천만원을 차라리 평강한의원에 줘서 거기서 선정된 다큐멘터리회사에서 서울MBC에서 하던지 아니면 충주MBC에서 모두 하던지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옥상광고 3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죠?

네.

이것도 제가 보면 이 사업 꼭 필요합니까? 옥상광고 3천만원 예산 꼭 필요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총 예산이 5억 2900만원을 갖다가 금년도 예산을 수도권 및 청주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저희들이 인천공항쪽에 와이드칼라하고 서울시내에 2개소 해서 와이드칼라 3개소 그리고 약령시장 인근에 옥탑광고를 또 1개소하고 KTX쪽에 영상광고를 해서 수도권에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주쪽에는 벽보게시판을 17개소 그리고 버스터미널 옥탑광고 1개소 해서 총 해서 24군데를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는데.

저기요 과장님 제가 이거 묻는 취지가 당초예산이 없었으면 추경에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와이드칼라광고에 1억 5천이 서있었고 옥탑광고 1억 3천이 있고 또 옥외광고에 2450만원이 있고 벽보게시판에 2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옥상광고가 됐든 옥탑광고가 됐든 옥외광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다보면 예산이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옥상광고 3천만원을 별도로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런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와야 하느냐. 꼭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성을 물어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다 안되면 그때 설계변경을 하던지 할 수 있는건데 왜 굳이 3천만원 왜 올라오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을 해서 지금 2월달에 계약해서 현재 광고가 다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이거는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추가로 해서 필요성 때문에.

제가요 이 광고에 대해서 만큼은 몰매 맞을 각오하고 말씀드릴께요. 언론사 너무 끌려다녀요. 제가 사실 내역서라던가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언론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무소불위야 보면 가지고 있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보지도 않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에 광고를 하지 않나 참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언론사가 그리 대단해.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거 참 우리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뿌리칠 때는 뿌리쳐야 해요. 뭐가 MBC가 대단하고 KBS가 대단해. 거기 광고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막말로 브루조아만 타고 다니는 기차안에서 제천 손바닥만한 엑스포한다고 그사람들 오겠어요.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데 투자하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특집광고 3천만원 내용을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주요 시정광고비가 1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또 특집광고로 3천만원 들어가고 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저장장치 추가예산에 또 2천만원 올라오고 하여튼 이런 것들 시간관계상 과장님 정말 이거는 내가 과장으로서 홍보전산과 우리 직원이나 어떤 과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스토리지 전자문서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8.5Kbyte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량이 8.1정도를 썼어요. 0.4정도가 스토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년의 사용량이 저장되는게 1Kbyte로 쓴다고 놓고 볼적에 지금 저희들이 0.4를 환산하면 9월달 내지 10월달이면 전체 용량이 다 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울진 엑스포현장을 두 번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홍보책자 이만한 책자를 제가 두권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을 제가 깨알같은 글씨를 몇 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홍보전략이 뭐냐 발로 뛰는 홍보였어요. 결국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다른거 아니에요. 언론사에 너무 우리 끌려다녀.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사람 실적이에요. 광고 홍보실적이에요. 그사람 개인의. 제천시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렇게 보면 언론사에 이끌리는 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물론 우리나라가 정치현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언론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번 부딪칠 때는 과감하게 부딪쳐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해야지 전화 한통에 500만원 새고 3천만원 새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따 끝나고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너무 언론사에 너무 이끌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13쪽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30억 5410만 6천원에서 3억 8841만 3천원 증액해서 총예산 34억 4251만 9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1천만원 이상과 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용도폐기재산 구 의림동사무소 보수설계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 86년도 건물이라 다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단열공사를 2억 7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열필름공사, 단창 설치공사, 외벽 단열공사 등해서 2억 7568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청사내 환경정비 개선을 위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관동 시설보강공사 및 외벽방수를 위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세정과 1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삭감되는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고지서출력용 대형프린터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것으로 하나 구입해서 1년간 무료서비스가 있어서 유지보수료가 불필요 하기 때문에 고지서 봉함기에 1백만원, 대형프린터 3백만원 해서 총 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아래부분 인력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당초에 대민활동비로 매월 1인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지침이 안내려 와서 1740만원 삭감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두 번째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가 50% 교부되어서 저희도 본예산에 610만원 세웠는데 교부된 추가 61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 노후 고지서출력용 OCR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 현재사용하는 체납차량용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속도도 느리고 한쪽면만 인지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양쪽면은 수용하면서 차안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형시스템구입비 1500만원 설치코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 포상금중 세외수입 징수 유공부서 포상금은 있으나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이 없어서 1년차 체납세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세액은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과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이 2140만원이고 증액이 2665만원으로 525만원이 증액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용 매립형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 있죠.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한것은 한쪽면만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구입한지가 좀 지금 새로……

구입한지 몇 년 됐다고요?

구입한지 몇 년된건 모르는데 한 3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것은 양방향으로 인지할 수 있고 또 지금 차에다 해 놔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걸 싹 차안으로 들어가는 매립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겁니다.

효과는 배가되죠. 한쪽면으로 가면서 양쪽을 다 저거할 수 있으니까 .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7억 5300이 증가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최대한 출혈을 해서 일부 자체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센터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50을 증가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새로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동아리실이나 강의실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약 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차원에서 좀더 매끄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또한 실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천만원 편성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관련입니다. 2010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2616만 9천원을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중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내토중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4억 4천만원을 승인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비율이 낮다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응투자의 최소비율을 맞추기 위한 1억 6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현재 당면한 시급한 사항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걷는 길 잇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미재 잇기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자전거가 달릴 수 있고 또한 등산을 할 수 있는 오미재 잇기사업예산으로 2천만원 도비 포함해서 신청했습니다. 중단에 시설비관련이 되겠습니다. 풋살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3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무선들이 최대한 내실적으로 설계 및 집행을 해서 남는 잔액 187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산에 게이트볼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금성다목적광장 조성해서 1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관련 조성공사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승인하여 주셔서 현재 박차를 가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고 또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계상신청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훼손을 방지할 뿐더러 추후에 우리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특별하게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아래 금성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실무선에서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설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배정받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과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련 해 가지고 기존에 3500만원이 다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3천만원 있죠.

네.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약 900여명으로 이루고 있는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이 분들을 8차로 나누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1박 2일정도씩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토중학교 1억 6천은 저번에 모자란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덕산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이거 화장실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에서도 추가로 안합니까? 덕산면에서.

그쪽에 덕산면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면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기 잠깐만요. 308페이지. 이거는 덕산면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성 다목적광장 아니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조성 시비 3억이 다시 올라왔네요. 사업개요가 뭡니까? 3억에.

이 부분이 지금 그쪽에서 할 때 자연스럽게 약간 토사유출 우려지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반기능을 겸한 돌쌓기의 석축식으로 운영합니다. 반면에 더불어서 그것을 BMX나 기타 경기장에 대한 관람석으로 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주를 이루고 그 외에 국제공인을 받기 위한 약간의 일부 시설의 추가 또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 긴급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2억 공사 아닙니까?

10억 공사 되겠습니다.

15억?

10억.

예산이 12억 9천인데. 당초에.

이거는 다른거까지 포함한.

10억 공사에 3억이 추가된다.

네. 이게 국제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않은 그런 변수요인이 좀 발생한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까? 제천시에서.

이거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국제행사를 유도하되 여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주도권을 주고서 하려고 합니다.

이 3억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내부계획서 좀 오늘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성 다목적운동장조성 3억 5천 이 기금사업인데 어느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됩니다.

내시결정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내시서류가 왔어요.

3억 5천 제천시로 오는거 결정됐어요?

결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앞면에 보게 되면 1억 9천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문화시설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70만원은 이거 뭡니까?

이거 저희가 문화회관에 일부 나오는 부분 야외음악당 하는 부분에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새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전기검사수수료 아닙니까?

네.

이 전기검사수수료는요 추가로 안해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금 모자라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따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월 100만원다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에 1200만원 아닙니까? 전기검사하는 달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 별도 70만원을 안해도 된다. 한번 알아보시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 육상팀 숙소 보수공사 2200만원 추경 올렸네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미늄샷시 교체 그리고 2층 올라가는 부분하고 했는데.

됐습니다.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만 해 주시고 그다음 219쪽에 게이트볼장 바닥정비가 있는데 두개는 어디 어디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송학하고 산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학하고 어디요?

산곡.

산곡이면 거기겠군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220쪽 우리 성명중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산악자전거경기장 조성에서 3억을 더 계상을 했는데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협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산악자전거 대회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명산인 용두산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본 위원은 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았었는데 결국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 폭우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 날 염려가 많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3억이란 예산을 더 세웠어요. 세운것은 이러한 안전과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후에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도 여기에 대한 비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동료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지원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대학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엑스포에 대한 자원봉사 900명에 대한 교육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대학을 다시 개설하는 겁니까?

이거는 엑스포 자원봉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자원봉사대학 개설운영이에요.

명칭을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자긍심을 갖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다 나와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21쪽에 체육시설 운영비에 관한 시설비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그물방 교체공사비 해서 올라왔는데 그물망이 고장 났나요? 아니면 찢어졌나요?

현재 있는데 찢어지고 헐렁해져서 공이 거기로 들어 가면서 위험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차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거 아시죠?

그거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다소 위험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몇 번 둘러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에 55억 2004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953억 7439만 6천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국내여비에 읍면동 업무 본청이관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성립전 조치분까지 포함해서 4억 1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고암모산1통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4500만원, 백운면 원서리 마을회관리모델링 3천만원, 백운면 평동2리 다목적회관 신축 5천만원 추가 등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 증액된 덕산면 삼전리 마을창고 신축외 3건에 대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경정이 2억 1067만 9천원, 청소년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6220만원 등해서 2억 728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화산동 강제5통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신백두학동 고명5통 다목적회관 건립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 빵굼터 기계구입 1천만원, 한방엑스포 자원봉사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보조사업 증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감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사회보장적수혜금에 686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 계상했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에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0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과목경정 등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훈육성에 신백공부방 임차료를 감하고 좋은 친구공부방 임차료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그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민간경상보조는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명락노인복지관 경로당 신축비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에 봉양읍 경로당 보수 이거는 솔티경로당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236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건축설계 및 전기 소방 통신 등 실시설계비를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현 현대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동절기 난방 한시특별지원금 2억 809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사업은 현재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도시개발계획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집행이 어려운 예산 7억을 삭감하고 마을 공동우사신축 부족분 6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원한 쉼터 운영관리는 장사시설 및 야외 참배당 조문객 빗물받이 설치공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1억 5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만 해 놓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유족대기실 및 빗물받이 유공관공사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예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입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3천만원 현 보증금은 세입으로 잡고 3천만원 세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뇌병변아이들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살레시오의 집 생활관 증축 9억 8400만원, 살레시오의 집 시설 기능보강에 5천만원, 이하의 집 개보수 8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밑에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829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전체 24억 399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친구 공부방임차료 6천만원 있죠. 이거 위치하고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위치는 장락동 주공아파트단지 밑에 전에 장락 삼거리에서 올라오다 아파트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2층이고 당초에는 신백동에다 이렇게 공부방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장소를 계속 협의해 봤는데 대상장소를 해 보면 기준에 미달되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그쪽으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명락노인복지관 경로당 식당 신축이 순수 시비 6억이죠? 그래서 이번에 3억 추경에 올라온거죠?

네.

저는 이 공사만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보면 명락도 있고 살레시오의 집도 있고 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 있죠. 사실 법에 없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칙도 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소한도 우리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공사 있죠. 이런 것은 앞으로 물품이 됐든 장비가 됐든 인력이 됐든 어떤 계약이 됐든 수의가 됐든 입찰이 됐든 수당이 됐든 조달청 어떤 뭐가 됐든간에 감사원에 지적을 받더라도 제천업체라던가 제천에서 다 소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할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보나벤뚜라 증축공사라던지 또 그외에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입찰공고 낼 때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입찰공고 내면 제한을 지역제한으로 둘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법인단체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권고를 해서 지역에 업체가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인에서 진행하면서 그외의 수의계약시 그런 연고가 있는 다른 타지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도 나름대로 앞으로 관리라던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명락노인복지관으로 6억을 준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계약이고 뭐고 알아서 해라. 뭐가 됐든간에 물론 얼마 이상은 충청북도 얼마 이상은 전국입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감사원에 좀 지적을 받더라도 왜냐하면 제천시에서 만약에 회계과에서 이걸 발주하게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제가 명락노인회라던가 여기 살레시오 현장을 제가 봤어요. 사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방법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많더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를 서류를 봐도 행정실장이나 교장 임의대로 내가 청주에서 이리로 왔어 A라는 학교의 교장이야 A라는 학교의 행정실장이야 그럼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청주 이거 잘못됐더라고. 왜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왜 외지업체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과장님한테 명락노인 하자 이거예요. 살레시오도 하자. 하는데 방법을 고민해 보자이거예요. 우리 회계과라던가 여기서 집행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살레시오의 집 우리가 이번에 9억 8천 주자 이거예요. 그럼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고 집행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AS도 제대로 받지 청주나 음성업체가 해서 제대로 받겠냐 이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서 하고 소방은 천안에서 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이번부터라도 감사원이 됐든 도감사가 됐든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과감하게 지방자치 왜 하냐 이거예요. 지방자치 두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명락이라던가 살레시오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6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주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선에서 제천업체 해라 지금 난리입니다. 제천경제가 그래서 물품이 됐든 용역이 됐든 장비가 됐든 계약이 어떻게 됐든간에 지역업체에 하는 걸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보니까 숯가마 찜질방 조성이 당초 15억에서 8억으로 변경이 됐고요 마을 공동우사신축이 19억에서 25억 4천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 금액내에서 사업이 변경된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아인협회사무실은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공간이 협소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에서 적정한 장소를 현재 임차료 범위내에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 임차인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세출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임차료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살레시오의 신발장이라던가 5백인가 얼마 이번에 시설 기능보강으로 새는 바람에 감액했죠?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예산 계상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여튼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런식으로 해 줬으면 그게 시민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좀 봐주세요. 저출산 고령화사업중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홍보제작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25쪽에 보면 민간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교육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떠한 용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자원봉사자를 천여명 지금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현재 엑스포에서 지원받아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6단계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교육하는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완벽하게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확실하게 현장배치까지도 그런 교육을 시켜서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추가로 자체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설명이 좀 제가 볼 때에는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아까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또 자원봉사교육이 중복되어서 한방엑스포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계획서가 어떠한 교육을 언제부터 어떻게 몇 회에 걸쳐서 하는가를 확실하게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에 핵심자원봉사자.

거기도 아까 900명이라고 했거든요. 900명에 대한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것도 중복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6쪽에 명락노인복지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6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3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다른 교회 이런 쪽에 많은 예산 갈 수도 있는데 집중적인 편중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현재 명락교회에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에 대한 내역을 총체적으로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말씀드리면 교회에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명락노인복지관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법인에 따라서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내역을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 추경예산안은 총 1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억의 대부분의 내역이 토지공간사업비 10억원하고 사무실 지가사무실 이전비예산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246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인감, 주민등록용지 이중케비넷 구입비하고 구술민원처리 전자서명패드 구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예산은 전액 국비예산으로 과목만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까 말씀드린 지가사무실 이전비가 되겠습다. 자산취득비 역시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바로밑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보조가 지적불부합 재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 상단부에 보면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중에서 관리용 차량비하고 GIS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700만에서 11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잠시 병원에 예약되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제1회 추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금번 추경이 6428만 9천원이 증액이되나 국고비의 반환금이 한 7천만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증액은 없습니다. 250쪽입니다. 환경정책추진회 환경보전사업추진외 민간이전사업비로 제12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전국대회 참석경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북에서 개최되면서 각 시군에 충북 그린마이홈 적립기금으로 도에서부터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수산 석면관련 주민건강검진결과 흉막암 유소견자 관리로 해서 병원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와 민간위탁하는 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출력용프린터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5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솔방죽 생태공원의 자연해설사를 운영을 하면서 12명에 대한 금년에 조끼와 모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차량 위치추적시스템 설치비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유지관리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폐기물시설관리에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백필터 교체비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후단설치에 2년 주기로 분진을 걸러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변동비로 위에서 민간위탁금 변동비로 계상된걸 감을 해서 금액이 좀 커서 직접 시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차량 연막소독기 자원관리센터에 한 10년 이상해서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가 사용할 수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전액 국도비 보조되는 수계기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사업으로 해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를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경상보조로써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비는 타부서에 금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별도책자 15쪽입니다.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원 마을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2009년도 집행잔액 888만원은 수입으로 잡혔고 뒤에 16쪽에 800만원 중에서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확장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지금 위탁하고 있죠?

네.

당초 시하고 위탁업체하고 위탁계약서상에 보면 앞으로 발생할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거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고정비 인건비라던지 이런 것이 있고 변동비라고 해서 시설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필터가 여과집진장치인데 거기가 여과집진장치가 세지가 있습니다. 백필트라고 해서 한지마다 96개씩 들어가서 백필터를 이번에 288개를 그안에 교체하는 이게 금액은 크지만 이게 하나의 소모성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2년주기로 교환이됩니까?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시설비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거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 참석은 몇 명하는 것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인원으로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400만원씩 도에서 지원금인데요 아마 각 시군마다 인원은 좀 틀리는데 우리는 충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행사를 하면서 한방엑스포행사 홍보도 하고 거기서 전적으로 한방엑스포행사를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도 있겠네요.

네.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몇 명이 참석되나 그것 좀 알고 싶었습니다. 되어 있는거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수산 석면관련해서 주민건강검진관리 12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뭘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나면서 수산면지역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460명 했는데 이게 전문기관인 순천향병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유소견자가 상당한 유소견자가 나와서 그거를 우리시에서나 이쪽에서 폐석면에 의한 이런 것을 아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경우도 순천향병원에서 직접검진관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문주민들 끝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이쪽에 가서 상담진료 이런 것을 전부 하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다른 지역 가지않고 제천서 검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네.

대략 몇 명정도 돼요? 검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정도 되는지?

이번에 대상은 지금 한 40명 정도.

1년치입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들 중에서 유소견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40명인데 1200만원씩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보면 16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확장이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지?

자원관리센터내에 그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실이 있는데 그게 한 15명 이렇게 우리 직원까지 가면 20명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가 김봉수 위원장님 계시면 잘 알텐데 가서 보면 의자 책상 놓고 어떻게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뒤편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어서 그걸 터서 조금 넓히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종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91억 7864만 4천원보다 7억 2549만 4천원이 증액된 99억 44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신규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로 인해 숙소임차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복무만료한 한사람에 대해서 3천만원을 세입조치 받은 바가 있어서 실제 늘어나는 부분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디지털 방사선장비 DR구입비 부족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로써 심장정지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으로 홍보활동비 등으로 1040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하단부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29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7쪽까지는 과목경정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마지막 27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7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국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있죠. 2억 2천 당초에 이거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도 이 설치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 지방비로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시군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에는 워낙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방비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요는 어느 정도됩니까?

1년에?

1일.

장비값이 엄청 비싸네요.

그래서 종전에는 필름으로 찍어서 현상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필름구입비 현상하는 폐수처리비용 그런 것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완전 디지털화 되어 가지고 지금 전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실제 전산으로 읽을 수도 있고 저희가 민간전문의한테 전산으로 메일로 의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면이라던지 여러 가지 시간 절약상 또는 어떤 판독의 정밀성 그런 것을 봐서는 효율적이고 점차 이런 추세로 되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장비 구입방법은 조달청을 통합니까?

지금 조달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신규공중보건의 숙소 전세비 해 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2개소가 더 증액이 된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지난해보다 저희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사람분은 지난 4월달에 전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세반환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입조치를 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세출예산에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한 사람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여기는 6천만원 2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숙소는 어디 있어요?

공중보건의 숙소가 몇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신월동에 부영아파트 그리고 시에서 관사로 쓰고 있는 시형아파트 한동이 있고 성한아파트 한동이 있고 그리고 또 장락동 주공아파트 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보건지소 2층에 전부 숙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숙소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현재 몇 명이죠?

34명입니다.

전에는 32명이였는데 2명이 더 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방엑스포때문에 특별히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한방엑스포 홍보라던지 한방엑스포 지원때문에 한방의사를 한분 더 추가배치를 받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 때문에 내과전문의를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국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600만원이 증가한 1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방역요원 인건비부족분 263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열감지카메라를 구입하고 나서 잔액으로 10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청풍면에 방역차량과 방역기기 구입으로 1천 5백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서부터 271쪽은 보조사업 과목정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6352만원을 증액해서 1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불소겔도포 스켈링 보조사업으로 본 예산 누락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추가로 위촉된 7명분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378만원을 증액해서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위생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표지판 제작이 250만원이에요. 2500입니까?

죄송합니다. 2500만원입니다.

2500이죠. 표지판 제작을 식품안보호구역마다 세워주는 건가요?

초등학교 25m 안에는 어린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마다.

그럼 몇 학교나 지금 되죠? 초등학교는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영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덕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94쪽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에서 금번에 12억 116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 92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나눠드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총 328억 1418만 7천원에서 금회 15억 5641만원이 증가되어서 343억 7059만 7천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 수입내용을 보면 보조금 수입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즉 물기금입니다. 23억 1232만원이 증액되고 국비가 1억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와 시비는 각각 11억 240만원 그리고 시비가 12억 116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5억 6천만원, 그리고 4777만 5천원, 기타미수금이 2억 903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1797만 5천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경상운영비가 2억 8704만 3천원이 되었고 시설투자비가 4억 57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억 7190만원 계상되었고 반환금으로 1억 6899만 5천원 그리고 예비비에 5억 656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자체가 공기업회계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총괄해 보고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21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 21쪽 21쪽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이 1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요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68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금회 총 5억 59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서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부족분으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총 2억 6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페이지에 시설비 기금중에서 감액된 기금을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가운데 부분에 열병합 가스엔진발전기 헤드교체로 3200만원 그리고 열병합 가스엔진발전기 메인보드 교체비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실험실 리모델링으로 4500만원 최종 침전지 주변 수목이식 및 전정작업이 2천만원, 유입동외 3개소 바닥 우레탄 도장에 7200만원 그 다음 잉여농축조 및 생농축조 유지보수 부족분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세 번째 침사지 등 침사물 탈수 및 이송설비 보완으로 1억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44페이지 시설비에서 과목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도처리 호기성생물반응조 교반용 송풍시설 보완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료비로써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비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비는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실시하고 또한 환경측정을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입니다. 열병합발전기 엔진오일 부족분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근로자보수 긴급상황발생 시간외 근무수당이 2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기동반이 4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17시간 계상되었고 긴급상황발생시에 4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휴일날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건의가 되어서 휴일날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경영평가관련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입니다. 공기업은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자면 거기에 항목에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외지용역비로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카드단말기 통신요금 20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29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컨설팅수수료인데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감시책을 저희들이 진단을 하려니까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운영금 및 집행잔액 85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써 물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예비비에서 하수도사업 예비비가 2억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24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부서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억 4200만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즉 물기금입니다. 2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증액된 부분은 그 다음에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부담금 또는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도비를 깍고 물기금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도 말씀드린 그내용입니다. 39쪽에 맨밑에 공사부담금에서 기타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당초에는 13억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5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8억 6천만원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에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0억 546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선 건물에 대한 시설비에서 관리동 이중창문 설치공사가 6천만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2억원, 관용차량 차고설치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설인데 저희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을 개조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구축물 시설비에서는 총 5억 4224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부서 하수도사업 지원자재 구입 부족분이 3천만원, 그리고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당초 130개에서 69개로 축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위림, 월림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6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댐상류 하수도사업 예산부족으로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림, 월림 하수관거 정비공사부대비로써 0.63%가 계상되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는 2억6065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일반운영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물기금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맨아래 부분에 보시면 협기성 소화슬러지 교반용 가스콤프레샤 교체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6쪽입니다. 46쪽에 가운데 보면 금성문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토사처리장치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트럭 대체구입이 4천만원 다음 화물트럭 적재함 제작이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화물트럭으로 2003년도에 차량입니다. 차량노후가 되어서 굴삭기나 자재운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어서 금년도에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용컴퓨터 대체가 두 대가 340만원, 문서제본천공기가 99만원, 디지털카메라 한대에 50만원, 산업용컴퓨터 한대에 500만원 산업용컴퓨터는 열병합발전시설 운영하는데 소형컴퓨터가 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부득이하게 큰 용량으로 500만원짜리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실 리모델링 소요물품에 총 3가지에 대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저울 대체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증류수제조기 대체구입에 총 1200만원 그다음에 스컴제거펌프가 1200만원, 스프리트펌프가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되는 장비는 거의가 저희들 실험실용 장비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수질분석 정도관리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부실한 장비를 교체해서 더 나은 수질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총 현재 1억 1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을 보면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가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수탄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기금과 도비의 재원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맨밑에 BTL사업 보상비 전액 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4개 업체가 참가로 예상되어서 2억 9천만원 반영되었지만 실제로는 2개 업체만 참여가 되겠습니다. 2개 업체중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에 있는 1억 5천만원으로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체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맨위에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설치공사 부족분 약 1억 3천만원이 부족해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하수관거 BTL사업 토지매입비는 2억 5천만원중에서 1억원을 감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수량은 약 357필지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재원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물기금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하수관거 준비금 1억 5600만원 그다음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총 예산 146억 2500만원중에서 금번에 기금이 20억 8900만원이 내려가서 도비와 시비가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총인처리시설도 봉양, 덕산 총인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반환금에 1억 6049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마을하수도 마곡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집행잔액으로 1억 3618만 8천원과 하수도 신기술 시험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24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3억 552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강덕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에 민간위탁대행사업인데요 에너지절감 컨설팅은 어디에 의뢰하셔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쪽을 보면 시설비에 관리동에 이중창문 설치공사를 하는데 그게 6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 사업소 건물은 96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물자체도 약간 노후되어 있고 창문에 유리가 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문제 또는 여름철에 냉방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역행하는 시설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이중창문으로 공사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 총 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7대의 차량이 있는데 현재 차고가 없어서 대형차량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물밑에 주차를 하고 소형차량은 노천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따로 보관이 안되고 해서 약 60㎡에 걸쳐서 간이차고를 설치를 해서 눈비가 맞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강덕구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3734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6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시설관리를 현재 공공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으나 공백기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도서관 외벽청소와 건물유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대학교실은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 기적, 한울타리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도서관 주차장 방수, 의병도서관 동파예방 차량설치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문보관대외 4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이용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후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