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의 개념보다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영역과 대상 등을 명확화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과 일부 유사한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평생학습 기회 증진과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학습계좌제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산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5조부터 제8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폐지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하여 제12조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7호, 제158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산진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교육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평생학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법을 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법을 새롭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지금 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기타 중요한 사항들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제3장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기본적인 사항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보면 실질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평생학습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보면 기타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이나, 평생교육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속해있는 평생학습관은 말 그대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와 있는 이 개정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실질적인 중요한 사항은 평생학습관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평생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그냥 모양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고 평생학습관은 한마디로 하면 운영하기 위한 실무관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보면 실제로 평생학습관은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일종의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를 수행하는 곳에서 기능을 보면 제1호에서 제8호까지 평생학습과 관련한 모든 중요사항들이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는 운영자만 있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나 보강되는, 다르게 들어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자가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지 이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과 관련한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개정되는 제11조에 보시면 평생학습관의 운영해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장하고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은.

그렇죠? 이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의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하면 그런데, 실지로 보면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전에 있는 구 조례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 또한 없애고 시 단위까지는 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시에서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실지 학습관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 제 말은 평생학습관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조례상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제3장제10조에 나와 있는 기능 제1호에서 제8호까지가 실지로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능이 비대하다는 것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협의회는 전체적인 어떻게 할 것이라는 큰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은 여기에 있는 그 사항을 실행하는 사항인데,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기능은 제10조에 있고, 제11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부터 쭉 제12조, 제13조 되어 있는데 서은숙 위원님 말씀은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너무 비대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을 관장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면 제가 이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장이라든지,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런 직원 두사람 하고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에 보면 협의회 기능 제2호에, 협의회가 하는 기능 중에 제2호에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협의합니다.

예.

제3장 평생학습관 제10조의 기능에 제3호에 보면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똑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평생교육 관련 다른 먼저하고 있는 시·도를 다녀보았을 때 평생교육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기관 간에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게 결국 그것을 협의하는 곳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협의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평생교육 전문가나 관할 지역에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평생학습관은 말 그대로 우리 구청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저희들 1, 2, 3, 4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말하면 어떤 시책을 정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에 제10조제3호에 있는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나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확성이 있어야, 조례라는 것이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법안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된다면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복이나, 기능에 있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틀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을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을 각호 사업을 시행하는 실행부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2장제6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이것이 예전에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부칙에 나와 있는데 협의회 구성에 구의원은 빠져있습니다. 예전에 평생학습협의회에서는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 있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 관계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어떤 협의회라든지 구성하면.

아니!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죠? 지금 나와 있는 협의회 구성에 1, 2, 3, 4, 5, 6, 7을 보았을 때 구의원을 위촉하고, 안 하고는 위촉하는 구청장의 뜻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구의원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넣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의 평생학습협의회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협의회 서은숙 위원님.

아니! 제가 아니고 구의원이 한명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은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위원회 소속이 되어 계시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위촉할 때에 구의원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고.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으로 약속할 내용이 아니고, 제 말은, 아니 이전에 평생학습위원회 구성할 때에도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굳이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약속을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할 때에 협의회 구성에 구의원을 넣어놓으면 되는 것이지 약속 사항으로 할 이유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쭉 같이 일괄 설명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강료가 제13조에 있습니다. 수강료 부분에 수강료 부담원칙, 그 다음에 일부 강좌는 무료, 그 다음에 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각 학습 프로그램마다 수강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수강료가 차등이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같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한글 모르는 분들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조금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수강료를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제가 답변을 잘 몰라서 그 했습니다. 수강료는 현재는 무료이고, 수업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는 수강생들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까?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들 꼭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참여교육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총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인 기초라든지, 문자해독교육이라든지 이것이 평생교육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인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부산진구에도 많죠?

예.

거기에 따르는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에 준하는 수료기간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강좌별로 다르고, 저희들 강의를 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수강기간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것은 몇 개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글을 깨우치는 성인문해교실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수준에 따라서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등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료기간이 안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다른 어떤 평생학습기관을 보면 제16조에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세부내용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료기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다른데 지금 이미 1년, 2년전에 실시된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벤치마킹 안 해오셨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례 내용이 저희들이 아까 서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서 무언가 타당성이라든지, 합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 재료비만 받겠다. 수강료 부분이라든지 거기 여타한 짤막짤막한 내용이라든지, 수료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장이 협의회장이 자기 권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다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례에다가 세세한 것을 수강기간이라든지, 같이 협의할 때 어디에서 협의한다든지,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 조례에 정하기는 조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20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세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물론 세부적인 규칙은 이것보다 더 상세히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중요한 부분은 큰 부분에서 조례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따르는 내용만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부산진구에서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만 일단, 제가 볼 때에는 그냥 편안하게만 갖고 와서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다분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교육을 받고 싶어서 70, 80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자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들이 초등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검정고시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조례로서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조례에 지금 수강기간을 정하고 이런 것은 프로그램 종류가 많고, 뒤에 끝나고 나면 제14조에 수료증 교부도 했을 적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시험을 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례에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세한 부분보다는 큰 항목들이 한두가지 빠져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되죠?

예.

그렇다면 하나의 평생학습관을 보면 넓게 보면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 구청에 집행비용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장이 된다면 12명의 협의회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장이 원활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임의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권한이 구청장에게 치우쳐지지 않나 하는 우려감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평생학습협의회에서 큰 틀을 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을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할 부분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희들 조율해 보겠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진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여태까지 몇번 개최되었죠?

두 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개최되었죠? 지난번에 영어학습 관련 시설보조금 준 것 하고, 2010년도에 3개교에 교육경비 시설 설치금하고 두 번 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어쨌든 지방자치제에서 교육활성화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서 말 그대로 각 학교가 부산진구청에 자기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육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그렇게 진행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만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왜 없애자고 올라왔는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원받을 대상을 아예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우리는 효율적인 것 같고, 지금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상급 부서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실무위원회같은 것은 가급적 정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교육경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약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없다면 누가 결정합니까? 예산을 주고, 예산을 배분하고,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앞으로 결정하죠?

그것은 저희 구에 간부들 구정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것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아도 이 보조금을 결정하는 사람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 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없앤다는 말은 앞으로 부산진구에서 교육경비와 관련한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고 일반 구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한도 금액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의회에서 다 심의가 되는 것이고, 편성 과정에서 구청에 편성권이나 의회의 심의권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게 교육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 두 번 회의를 해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취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해 줄 때 예를 들면 1,000만원을 했으면 1,000만원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그 자체를 가지고 편성단계에 A학교에 무슨 시설에 얼마, B학교에 무슨 시설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구청의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풀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A학교에 얼마, B학교에 얼마라고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왜 구청에서 A학교 100만원 주고, B학교 200만원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전체 풀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원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만든 본래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보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집행부에서 올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의 책임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개정조례안이 이러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맞추어서 폐지되어야 될 위원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태까지 두 번 한 회의결과를 보면 우리가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을 저희들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무상급식에 대해서 경비를 지출 안한다. 학교에 무슨 시설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안해줄 따름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경비를 밖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무상급식을 하면 이것은 부산진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당선되신 분도 시에 얼마를 협조를 구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자기들이 3, 3, 4인가 비율에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무상급식하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아주 예산 사정이 열악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다행히 내년이라든지 몇 년 후라든지 예산 사정이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지면 그때 교육에 대폭 투자를 하고 또 다른 복지문제도 비단 무상급식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복지문제라든지 이런데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직원들은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다가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절약을 해 가지고 행정인턴을 사용한다든지 나머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출혈을 안 하면서 막무가내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의지를 하고 손을 벌린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세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세가 아마 새로 넘어오면 지금보다는 예산 사정이 확연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여기 내용을 부산진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해가 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서은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재정이 부족해서 많은 지원을 못했고, 예산이 지원되면 나름대로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도록 부산시 조례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너무 성급하게 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무슨 위원회에서 겸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심의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계속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장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시기상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꼭 이 시점에 교육에 관련되는 보조경비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5대 말 마지막 임시회에 꼭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지 이렇게 급한 사항인지 하는 것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5대, 4대를 꼭 따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충분하면 정말 이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편하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쪽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 애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수수료 납부수단의 다양화에 맞추어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개정으로 영화업이 구로 이관되어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에서 현행 제1항을 개정조문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징수하도록 개정하며, 현행 제2항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조문 제3항에 요금계기에 소인하기 이전에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기관이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에 영화업신고·변경신고·신고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도간 협약에 근거한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의 도입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발생한 수탁기관교부금의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시, 제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자로 추가하였고,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의 지급한도를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을 보니까 민원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수료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징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세외수입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용카드로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세제개편이 되면서 전산화 구축이 다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 구축하고 카드 이용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는 간단명료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너무 복잡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전산화 구축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2010년도 10월 정도되면 완전히 구축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방세의 경우에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재산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재산세가 납기 안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약 93% 정도됩니다.

만일에 말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하든지 보면 분명히 며칠 안에 돈이 회전되는데 지금 당장 없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카드는 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럼 일주일때문에 25일 납기를 못 맞추고 과징세를 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카드를 이용하면 보통 카드를 사용하고 일주일 안에는 카드가 현금화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납부자가 할부로 했을 때는 할부로 지출한 부분은 납부자가 내는 것이지 구청에서 받는 쪽에서 대체해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카드 수수료에 의해서만 징수가 되겠지요?

납세의무자하고 카드회사하고 문제고 카드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목돈을 내주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BC카드를 제외하고는 됩니다. BC카드는 배가 불러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2～3%되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회사에서는 자기들 선전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기기를 제공하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증명발급을 할 때 수입증지 붙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반해 가지고 지방세율이 93%가 된다고 했는데 아마 조금 더 고객들한테 좀 편리를 제공해 준다면 93%의 징수율이 95%로 더 징수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세입이 그때그때 들어와야만이 예산에 책정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방세 분야에서는 모든 카드가 통용되고 행정안전부하고 각 카드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세제개편이 되면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금 16개 세금이 11개 세목으로 축소되거든요. 이 시행과정에서 BC카드를 포함해서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역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수탁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00분의 10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설항에 보면 제1항제1호, 제5호에 보면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건당 30만원인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가면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차가 서면로터리에 와서 저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럼 다섯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 저희들이 잡았는데 만약에 1,000만원 자동차세를 받았다 하면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700만원은 경상남도에 주고 300만원은 저희들이 받는데 이제 그 중에서 30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순수입은 저희들이 270만원되고 담당공무원이.

3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2조제1항제1호에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하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나가서 잡았다 할 때는 그 30만원 안 줍니다. 포상금 안 주는데.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좀 실적이 너무 많다든지 좀 그런 경우에는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급 공무원은 조금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조례를 분명히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설명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한 이틀밤을 세워가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돈도 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보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자세한 부칙같은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부칙을 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