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억 7,739만 8,000원이 증액된 1,674억 5,1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예산안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6,683만원이 증액된 521억 3,8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73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16억 7,3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2010년 최저생계비 증가로 인한 저소득주민 생계지원비와 자활지원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17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는 경기침체로 인한 긴급복지 신청자수의 증가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의 증액에 따라 4,8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의 조정에 따라 2억 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33억 66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및 의료급여사업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1억 2,1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9,060만 8,000원이 증액된 795억 2,0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확보로 1억 9,4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예산으로 9억 8,0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12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비 확보와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의 신설로 2억 2,4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는 청소년 공부방 1개소 폐지로 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 2억 5,5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차등보육료,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8억 4,64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852만 9,000원이 증액된 179억 2,5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으로 8억 8,2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현실화 및 종량제 봉투의 실제 소요량 제작에 드는 추가비용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30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1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가야유원지내에 새로 설치된 공중화장실 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에 따라 8,9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반환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6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사무관리비로 517만 6,000원을,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로 1,62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대기환경 보전 사업비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등 절감에 따라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의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중 신규굴착 대상지 미확보로 공사비 감액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이를 세입과 세출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0억 4,550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9,8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의 감액에 따라 1,2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25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51억 4,8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이관된 대부업 업무관리 비용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5,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예산으로 2010년 3월 희망근로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38억 5,7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으로 2억 2,8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으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안 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개 분야 20억 3,354만 9,000원이 증가하고, 3개 분야에 11억 3,937만원이 감소하여, 8억 9,4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도시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49억 9,86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7억 3,9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8억 5,687만 1,000원이 감소한 69억 1,1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원, 전포동 돌산공원 급경사지 정비 1억, 국·시비보조금 반환 8,829만 7,000원 등 2억 9,706만 3,000원을 증액하고, 범천1동 침수지 정비 사업비 중 채무부담 시비 11억 2,000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비 1,708만원 등 11억 5,393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5,812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8,7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0억 5,52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 9,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2억 8,75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5,8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2개소에 8억,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0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관리비 4억 4,700만원 등 45억 7,330만 4,000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 13억 5,811만 3,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5억 1,000만원 등 19억 1,5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17억 7,395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7,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1억, 폐공가 철거사업 4억 7,100만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12억 등 17억 7,68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행정운영비 2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1억 3,412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5,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야동 678-26 일원 도로정비에 2,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등 1억 3,801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 공람 수수료 84만원, 부서 행정운영비 283만 1,000원 등 3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본예산 대비 3,207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4,1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주소 정비 사업비 3,031만원을 증액하고,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1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본예산 대비 188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7,709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무관리비 168만원을 증액하고,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사무관리비, 부서 행정운영비 등 3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회관 공공요금을 400만원 증액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의 전기세와 수도세는 월 평균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전기요금이 월 약 80만원 정도 지출되고요, 수도요금은 월 7만원 정도.

3월부터 12월까지의 10개월 예산액이 1,280만원인데, 지금처럼 전기세, 수도세를 전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보훈회관 입주 단체들이 절대로 공공요금이라고 아껴 쓰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틀 것이고, 조금 추우면 또 온풍기 틀고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각 입주단체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에너지 절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저희들이 지원조례상에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해서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9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장과 총무가 자체적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공공요금을 아끼는 그런 여러가지 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구에서 십이삼억 정도 돈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잘 지어서 지금 9개 단체에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인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의 생각으로서는 공공요금이 물론, 조금 소홀히 취급해서 좀 낭비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아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한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몇 천만원 정도 많은 것 같으면 또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한 4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다른데 조금 아껴쓰더라도 이 부분만은 좀 지원을 해줘서 또 특히,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그런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그 분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래 해 주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 주는건 해 주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안 해주자는건 아닌데,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 분들이 조금 옮겨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자리가 잡히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요금도 좀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정 예산이 애로가 있다하면 내년에는 좀 부담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16개 구·군에도 그런 정도 규모의 건물에서 전기료, 수도료가 얼마나 나오는가 보고 좀더 안 나올 수 있도록, 회장단들한테 아껴쓰도록 좀 주지를 시키고, 만의 하나 요금이 자꾸 과하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그런 것을 꼭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상이군경회 지원금이 17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상이군경회가 전포동에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전포동에 있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자체 예산으로 집을 지어서 여태까지 쭉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전포, 하마정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그 보훈회관이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사실상 가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나 건축과에서나 다 보상을 정상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제는 건물이 철거되면 보상비를 하나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을 안 합니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 건물에서 임대를 놔서 임대수입이 월 한 45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175만원이 금년에 일회성 지원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예, 끝납니다. 왜 그런가하면 금년에 한해서만 자기들 임대료를 못받으니까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 보니까 여기에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서민과 직결되는 이런 항목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 반환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결산을 해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결산해서 남은 돈을 전부다 우리 2010년도 1회 추경에 얹어서 그래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밟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한 바가 있지요?

예, 이거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금액이 특히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주 정말 우리 복지와 관계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부서로써 진짜 요즘에 서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반환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또 2차 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나서 남은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말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잣대를 갖다대서 법적으로 물론, 하자가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가지 우리가 또 주민지원과라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인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가 3억 2,183만 4,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예.

특별지원금의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등록경로당 223개소에 대해서 월 28만 4,800원씩 5개월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지원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8, 구비가 2로 8:2로 매칭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가 금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경로당 난방비를 작년에도 많이 줬는데, 왜 금년에는 적게 주느냐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줬다, 안 줬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마 올해 유류비가 많이 오르고, 또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아마 한시적으로 난방비가 국비, 시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양정3동사 개보수비 있지요?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비가 본예산에서 4,800만원인데, 금년 우리 추경에서 무려 1억원이나 증액시키려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3층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쪽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3층만 해 갖고는 안 되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부족한 재정이지만, 구에서도 구비 1억을 추가 확보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견적을 내 보니까 공사비는 1억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1억 4,8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층은 경로당, 1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 2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한다는거지요?

예.

그런데 다른거는 모르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옛날 전포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도 개소할 당시만 하더라도 건강가정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것만 했는데, 2009년도에 아이돌보미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그 인원만 하더라도, 지금 48명입니다. 48명인데, 두달에 한번씩 모여서 집단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존의 건강가정센터에서는 한 10명씩, 20명씩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어요. 사무실 기능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사부에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자꾸자꾸 유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순수한 국·시비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가정에 아이를 돌봐주기 위한 어떤 것을 저희들이 자꾸 유치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이쪽에 옮겨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게 좀 낫지 않을까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올해 2010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100개소가 되는데, 이 100개소 되는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지원을 개소당 200만원 하고, 보육교사활동지원을 교사 1인당 연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근무환경 개선비를 1개 시설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보육활동지원비도 교사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보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교사보육활동비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예산 집행이 안 됩니까?

예, 거기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교사보육활동비가 너무 적거든요. 연간 50만원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보육교사 지원이 인건비 이래해갖고, 기존에 지원해 주는게 있으니까 사실상 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는데, 구에서 저희들이 구비로는 지원할 수가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되는데 이번에도 신규사업이라도 연 50만원이라도 추가로 기존에 지원 외에 추가 50만원이 지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안 나아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금방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당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동안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등록경로당만 해 주고, 무등록경로당은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지금도 무등록경로당은 유류비를 반 정도 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온 것은 무등록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국비가 내려올 적에 본래 등록경로당이 사실상 우리 노유자시설로 해서 기존에 맞는 경로당이고요, 무등록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등록을 못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무등록경로당을 받아주는데 다른 구에는 무등록경로당이 아예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침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등록경로당에 한해서 하는데, 무등록경로당은 점차 등록경로당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등록경로당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면 똑같은 구민이고, 국민인데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하지, 왜 거기만 특별히 해서 또 이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지금 2억 2,65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킨 겁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이 예산은 당초에 부산시에서 가내시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본 예산 때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부산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부산시에서 가내시가 잘못했다 해서 예산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여기에도 지금 한 1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저희 노인복지관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분 삭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에 보면 운영비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게 직원들 인건비 숫자하고, 인건비 몇 명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개관이 저희들이 늦어진만큼 인건비 부분이 삭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관하기 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총괄로 해서 예산편성되는 겁니다.

개관은 이미 늦게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은 사전에 운영이 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1/4분기 것이 전체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전기, 수도하는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개관을 5월 7일날 해서 준공이 5월 7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저희들은 1년치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관 자체가, 아예 준공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 안 했습디까? 개관을 하기 전에 일정을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개관이 지연되어서 늦게 개관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원래 건축법에도 보면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을건데 그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공사지연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정 보다는 건축법 변경에 따른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후에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아이돌보미 부분도 상당히 지금 3,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잡혀져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당초 내시액 보다 국·시비가.

그러면 거의가 지금 이렇게 감액조치된 것이 내시액 보다도 다 우리가 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재편성한 부분에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예, 지금 국·시비 증감 부분이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그 가내시를 저희들이 받고 가내시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확정이 된 부분에서는 감액되어서 내려왔다는.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에서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조금 활동시간이 줄어들었지요. 돌보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나,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적게 내려와서 한번 좀 서한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게 지금 현재로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때 또 국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질이 안 생기겠네요? 우리 진구에 아이돌보미나 모든 이러한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감액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이번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시비 부분인데, 지금 감시단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사단법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산광역시지부가 우리 범전동에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옆 건물에, 그 환경감시단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원래 있었던 감시단인데 예산지원은 처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보면 국·시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도 구비는 2억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 증감요인이 무엇입니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구비를 12%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12%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구비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원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예산일 때 적극적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과에서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기존에 지원하는게 아파트형은 연 60만원이고, 주택은 100㎡ 미만일 경우에는 연 70만원이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90만원이고요. 무등록경로당일 경우에는 40만원입니다.

142만 4,000원이 더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에 난방비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 지침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니까.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어떤 근거에서 증액된 겁니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9년도 보다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요?

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급여 못주듯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만이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수수료는 해마다 원가산출용역결과서를 기초로하여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아직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금년에, 지난번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에 보고된 것은.

예,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만간 확정이 될건데 그때 용역보고가 되기로는 87억 3,000만원이 보고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6,700만원이 용역이 나와서, 예산편성은 85억으로 하고, 계약은 84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에 편성을 해 주셔야 계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면 청소차고지 있지요? 청소차고지 설치비 9,67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설치장소가 어딥니까?

우리 청소차가 20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대공원 앞에 보면 5대 있고, 곳곳에 구청에 4대, 재활용사업소 3대, 재활용센터 2대해서 곳곳에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차고지가 지금 지금 더파크가 개장되는 머리 지금 그걸 비워달라고 이미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청소차가 흩어져 있어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 관내에 곳곳에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금3동에 보면 주공 건너편에 가면 왼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걸 임대를 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거는 개금주공 1, 2단지에 다 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다 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에서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861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청경은 지금까지 청경이 있는 부서에서 전부다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와서 청경도 고용보험을 내야된다해서 4년치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르 부서에도 이 예산이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년치를 내도록 통보가 되어서 금번에 일괄 편성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1명 퇴직금 중간정산비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중간정산할 수 있는 법규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법규가 있습니까?

이거는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17조2항에 보는 것 같으면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우자가 지금 몸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2년 8개월, 약 13년간 근무를 했는데 자기 부인의 치료비를 위해서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9,500만원이 지금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을 보통 12월달에 해 왔습니다. 매년 12월달에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하려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또 2010년도에도 했는데, 2009년도 용역을 12월달에 시행하지 못하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인데, 이번 예산 때 다시 9,50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작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2월달에 작년의 것은 하게 되고, 금년에 예산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5,000만원이 더 가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종량제 봉투제작비 620만원이 신규로 잡혀져 있습니다. 620만원이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봉투제작비로 1억 7,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1차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때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70%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1억 8,1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70%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금번에 30%를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봉투제작이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봉투, 이 금액을 한꺼번에 제작하는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오더를 줘서 이 금액대로 다 계산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번이나 나눠서 하지만, 연말까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된 것은 지금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줄곧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은 거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이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금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고량은 없냐고요?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해서 사용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부족량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금번 추경에 한 겁니다.

2차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은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업장 종량제 봉투제작 620만원이 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입에 보면, 사업장종량제 봉투 제작 편성이 2,2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명신환경에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62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명신에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금년 본예산에 보면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종량제봉투가 팔려서 들어올 것이. 그래서 이거는 편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에 편성을 시키느냐는거지요.

그래서 사업장의 종량제봉투는 지금 4개 대행업체인.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 제작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장하고 우리 일반하고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이게 지금 마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대하고 다른 겁니까?

마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장 종량제 봉투제작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계장님 어떤 분입니까? 이야기 좀 해 드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도 폐기물관리계장 이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는 2009년도에 사업장 종량제 봉투 제작한 것이 많아서 사업장종량제 이거는 고정적인게 아니고,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안 하던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에 제작량을 보고 2010년도에도 이것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종량제를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사업장 봉투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다른거는 유창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남양은 사업장종량제 봉투가 2009년도 제작량으로써 2010년도에 확보가 되는데, 명신환경은 그 사업장 사용량이 늘어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사업장에서는 자가 가능한데, 명신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도 명신은 봉투가 제작량 보다 사업장봉투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작을 해서 명신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620만원.

이상도 이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면 바로 그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면 자기들이 봉투를 사가니까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신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이게.

이상도 저희들이 해 보면, 명신에 올해 물량을 봐서 올해 소요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620만원을.

그러니까 계장님! 명신에서 이 정도의 양이 지금 필요하다 해서 우리 구청에다 요청한 금액이냐는 말이에요.

이상도 명신에서 요구한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홍순창 위원 동료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사업장을 넓혀라 해 가지고 된 사항 아닙니까? 봉투를 제작할 때 넓히게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빨리 답변을 해 주면 알아들을 것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홍순창 위원님 자꾸 되묻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 맞지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사업장 봉투를 제작할 때 확대를 계속 시켜라 다른 구에는 보니까 90%, 100%되는데 우리는 그때 20% 밖에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용역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빨리 사업장을 확대시켜라니까, 봉투가 없는데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바로 답해 버리면 바로 알아들을 것인데 답변이 안 되니까 우와좌왕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