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심종선입니다. 지난 6월 14일 김정곤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행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금번 제5대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관련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대한 규칙 개정안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와 관련 우리 곡성군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찬성으로 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후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대 의회 179회 임시회에 제출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일부지역에서 가축사육 두수의 증가로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과 축사를 신축코자 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 최근 군 관내에 무분별하게 축사들이 들어서거나 앞으로 들어올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분쟁과 마찰로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어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과 관광진흥법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돼지, 닭, 오리, 개 등의 축사는 1,000m, 기타 가축은 200m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하천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단위 상수원 취수시설의 주변 반경 200m이내에도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축산시설과 관련 관내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축사의 증설, 개축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의 제56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에 세입증대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용어의 발생일을 성립일 등으로 정비하고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지급률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돗물 다량이용시설 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에 필요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 등 필요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인력과 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는 등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소요되는 각종비용을 합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관련규정과 기준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하며 총 금액을 부과징수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는 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군수가 시행하여야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원인자 또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