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지금 실제적으로 묵시적으로 정해놨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을 주다보니까 물론 저희 관내에 오래 계시던 분이 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개인 중에서도 단 시일 내에 활동을 해가지고 큰 다른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렇더라도 금정구에서 얼마 이상을 거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것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뭐 내용은 잘...

사실은 저희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개념차이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구민복리증진이라는 것은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좀 큰 것을 이야기했고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조금 작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차이를 꼭 개념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따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심사를 할 때 보면 꼭 지역에 어떤 한정을 하는 것보다 실제 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하더라도 장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를 위해서 하더라도 아주 단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본상이라든지 대상의 의미가 지역을 한한다 해가지고 본상 대상이다 구 전체를 위한다 해가지고 대상에 한다 이런 것 보다는 그 봉사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대상하고 본상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호숙위원님.

김호숙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향토봉사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 행사시로 한다’를 ‘향토봉사상의 시상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 행사시로 한다. 다만 구민의 날 행사 미 개최 시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호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데 첫 번째 ‘의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라는 게 별도로 몇 가지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보다 그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못 한다 그것이기 때문에 앞에 위원으로서 직무 그것은 살리고 뒤에 ‘위원을 임기 중에 해촉...’ 이것은 빼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촉할 수 있다.

예.

예, 손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체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것 보다는 관계공무원은 당연하게 그 일을 하는 분이 되실 거고 그 다음 관계 전문가라는 것은 꼭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탁을 줬으면 위임된 사항이니까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참석 의견 듣는 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들의 자료 의견 듣는 거나 별 그게 없이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수탁자들하고 관계기관과 수탁기관하고 단체하고는 저희들이 기관하고 개인을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이것은 직접적인 명칭이 될 수 있지만 밑에 관계기관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타 여러 부서에서도 기관에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단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지금 개인하고 단체하고 저희들이 좀 분리를 해놓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3항에 보면 지금 개인과 단체를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9조2항이라든지 12조2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수탁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6조3항의 논리에 의하면 이 수탁자라는 게 개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수탁을 하는 게 지금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12조에도 수탁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6조3항에 이 논리대로 하면 지금 다른데 나오는 수탁자도 수탁자나 수탁기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탁자로 저희들이 왜냐 하면 지금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에는 수탁자 수탁기관이라고 전부다 했는데 뒤에는 저희들이 수탁자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수탁자라는 말이 개인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과 단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포괄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6조3항에 굳이 수탁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수탁기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필요 없이 지금 수탁자 다음에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등’을 해버리면 수탁자나 수탁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만약에 나눈다면 뒤에 나와 있는 수탁자의 개념을 수탁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로 다 병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6조3항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내나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연계를 시키자면 처음에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수탁자 그 안에 저희들 수탁자로 표시한 게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뒤에 12조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앞에 관계기관이나 수탁기관 단체 이 부분도 똑같이 그냥 그 부분은 제외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김연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연호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된 안건 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 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