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힌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복지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출산 축하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금액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원 기준에 맞는 내용입니까?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지원 기준을 한 번 정해 놓으면 변경될 경우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서울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이라고 따로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해놨던데 지원기준에 계획수립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셋째 아이 같은 경우도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변동될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 금액이라든지 기준을 정해놓으면 또 변경될 경우에 그때그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수시로 개정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부산시 몇 개구에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부산시청하고 구에는 9개 구가.

9개 구입니까?

예, 조례 제정 했고 우리구 포함해서 7개구 정도는 지금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 제명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인 데도 있고 출산장려정책 지원조례안인 데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이 사실은 조례 내용 자체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구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구는 ‘금’ 이 내용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구별로 보면

내용 자체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같은데 제명하고는 달리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명은 구별로 조금씩 다 다릅디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하고 같은 조례로서는 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동래구 같은 경우는 같이... 해운대도 같이 씁니다.

해운대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죠?

해운대는 출산장려금을 쓰고 또 사하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주 내용이 출산 축하금이지만 좀 포괄해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제명을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출산장려금인지 출산장려지원조례인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지원금을 주는 내용만 포함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인데 그 내용에서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지원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물품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라 했지만 실제는 백일기념 사진촬영권인데 그래서 바로 출산장려금 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 예산에 출산 장려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2010년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지원조례안을 지금에 와서 제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적용은 올 1월1일

소급 적용하시는 것으로... 소급적용하기 전에 이미 동 단위에서는 돈이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소급적용하고 안하고도 없고 이미 돈은 나가 있고 그런데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지금에 와서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보면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놓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포상에 보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포상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 여성직원들이 몇 분이나 포함될까요? 지금 얼마나 반수이상 넘지요.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숫자가.

우리 구 여직원 말입니까?

예. 반 넘고 아마 새로 들어오시는 9급 공채직원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금정구는 구청에서는 출산장려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금정구청의 직원들에 대한 출산장려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두로 앞장서서 출산장려를 해야 될 금정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에 대한 생각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데...

6시 이후에 퇴근하기 전에도 이미 금정구청에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금정구민인데 그 분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 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출산장려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시겠다는 그 제2조의 지원 기준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만약에 구체적인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 생각에는 금정구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임신을 해서 육아, 혹은 출산에 의해서 일하는데 좀 지속성이 결여되어서 약간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승진이나 성과급등의 그런 불이익을 염려해서 아마 출산을 고려하는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여직원들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나 승진 등의 인센티브 등에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세부지원 계획 수립할 때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우선 금정구청이 먼저 앞장서서 출산장려를 해야지 다른 사업체들도 잘 한다고 포상도 할 수 있고 잘 하라고 격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잘 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원 계획에 금정구에서 출산을 하는 금정구청 직원 여성분들에게 어떤 처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부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자녀한테 50만원 지급 합니다.

둘째아는 백일기념 사진촬영권 해 가지고 5만원 상당의 기념촬영권을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조 지원 기준에 1항에 보면 부 또는 모는 그 자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아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게 됩니까?

부 또는 모 중에 한 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는데 부 또는 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같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호자가 있을 겁니다.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에는 부 또는 모라고 한정을 해있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다른 구에는 이것이 지급 대상자 부모의 사망 이혼 지급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그 지급대상자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정구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그 부분이 충분한 배려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당장 시행이 되게 되는데 관련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1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1억은 애초에 어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 반영이니까 그 예산과 이 예산은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예상을 하고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작년 10월 1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이 벌써 7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 예산이 미리 확보되면 조례 제정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억원으로 충분히 조례 지원 내용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그 예산 요구할 때는 2008년도 통계 자료를 보고 인원수를 감안을 했습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56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명분 해가지고 5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600명 정도 2008년도에 581명이었습니다. 출생아수가. 그래서 600명을 잡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 과정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백일기념 사진촬영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백일되면 출생하고부터는 약 3개월 후에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사진관에서 저희들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봐 가면서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추경때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의 부족함이 없이 이것이 구민들이 꼭 필요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어서 반가운데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27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최초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끊어서 한다 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개정했을 때

그것이 주민편의 사항인데 요금 최초 30분 단위로 4급지의 경우에 종전에 300원을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들어와서 10분 안에 나갈 경우에 300원을 다 지급할 적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그러면 10분 단위로 받자 그럼 10분에 100원 20분에 200원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볼일 보고 나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된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분 단위로 한다는 것은 10분에 100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급지의 경우에는.

4급지의 경우에

이용자들은 상당히 편하게 되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저도 볼일 볼 때 요즘은 길거리에 주차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게 되면 쉬운 걸로 길거리에 하고 볼일 보다 보면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고 이러는데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주차장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싶습니다. 7월1일부터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 박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한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