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8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주요시책과 공동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협의회의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과 안 제20조에 영도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사무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과 각종 사업발굴시행, 범죄 취약계층 및 범죄 예방활동 중 사망한 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 지원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 참여기관·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치안유지 및 취약 계층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위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0조 3항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와 위로금'으로, 안 제21조 '영도구청장은 제21조에서 정한'을 '영도구청장은 제20조에서 정한'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