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제17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3월 31일자로 1건은 원안 가결 1건 보 류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은 4월 1일자로 원안 가결된 조례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6일자로 각각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집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변경의 건,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송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 건으로 환경산림과에서 매립장 사용 연장지원 추진사업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 영양출장소 유치를 위하여 진보면 각산리 508-12번지 외에 3필 토지 2,737㎡를 2억8,400만원에 매입 후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과 교환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진보면 각산리 503-37번지 외 5필지 토지 2,783㎡를 3억3,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출장소 건립 부지 변경 매입의 건은 노후 되고 협소한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출장소 청사를 진보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 제170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진보면 지역단체 합동회의에서 매립장 연장 지원사업비로 부지 매입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출장소 신축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는 있으나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면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이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일환으로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 9급에서 2명 10급에서 3명 정원을 감하고 6급에 1명, 7급에 2명, 8급에 2명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직 7급 2명을 감해서 학예사 7급 1명, 기록물관리연구사 7급 1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일반직 최하위 9급은 전체 정원 비율이 10%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능직 최하위 직급 최하위 10등급은 현재 전체의 4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려면 전부다 기능직들은 근속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넘어야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직은 3년 하면 지금 현재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는 7년 이상, 8급에서 7급까지 전부 다 근속승진하면 전부다 8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능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5급까지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하위 직급을 일부 감 시키고 상위 직급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대국민 행정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자료실 관리운영 부분을 삭제 하고 대신에 기록관 관리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먼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의 행정사무 분장업무 중 총무과 소관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 중 행정자료실을 기록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지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해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본문 중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 군에서 두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85명을 두고 아래 도표와 같이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관련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7급 일반 직렬에서 행정직 7급 2명을 감하고 학예사 1명, 기록물관리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은 타 직렬 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서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민 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코자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61호 청송군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에 병과 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 할 예정 이었으나 부과 기준일보다 법 개정이 늦어져 올해도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적용토록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권고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송군세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권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청송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위임된 건축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건축 활동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관지구 안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안 제6조와 같이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적 허용 범위인 특례 규정을 안14조와 같이 하여 기득권 보호와 활용성 개선 군민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 제16조와 같이 미리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안 제18조와 같이 하여 현실화 및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와 같이 확대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의 설치를 안 제24조와 같이 의무화하여 군민의 정서적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안 제27조와 같이 띄우도록 하여 대지 안에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 통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 및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 관계인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3조와 같이 명문화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은 3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사항 중 기존건축물이 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시에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법 제58조 및 제27조 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 내에서 수직으로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안 제14조로 신설하였으며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총공사비 도급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 접수 시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치금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하고 현장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후 그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되 대집행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납부한 예치금 보다 많을 시에는 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 확보 및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별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기준은 6m 범위 내에서 별표 2와 같이 대지의 공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위하여 너비 13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맞벽 건축을 할 수는 있으나 건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건축물의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안전 관리, 도시 미관을 고려한 건축행위, 공개 공지의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전부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병래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기준을 기존 5,000㎡에서 10,000㎡로 확대토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부 용도지역 내 특정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건축물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업종변경이 있어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에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 조항 보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계획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제안을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10년 4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완화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7조 제7항1․2호에 해당될 시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용도별 건축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내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는 영 제84조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기존공장, 창고시설 등 일부에 한하여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 할 시에도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한해 기존용도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건에 맞을 경우 업종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건축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는 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폐율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부지에 2011년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 관련 규정 적용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입안 형식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제5대 청송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 공포되어 제7조제3항 단서규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실 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지정 요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여건상 곤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하고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되는 의무적인 경우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사실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