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박종열입니다. 지난 4년동안 선진 의정문화 정착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구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균 간사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에서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4억 1,862만 6천원보다 86억 4,971만 1천원이 증액된 730억 6,83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억 8,577만 8천원보다 42억 6,988만 7천원이 증액된 73억5,5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장애인 차량 구입비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13억 3,284만 8천원보다 40억 6,982만 4천원이 증액된 654억 2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20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5억 4,797만 2천원보다 139억 7,616만 9천원이 증액된 855억 2,41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53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7억 1,626만 4천원으로 정예산액 312억 5,857만 2천원보다 4억 5,76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9,887만 8천원, 취약계층 보호지원비 3,859만 1천원, 장애인 복지증진비 7억 5,143만 5천원, 보육정책 내실화사업비 10억 7,654만 7천원, 노인복지 증진에 27억 9,211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1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73쪽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7억 65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0억 6,988만 2천원보다 46억 3,67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8억 2,87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2억 8,49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4억 3,207만 4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7억 2,586만 2천원을 증가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억 2,6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96쪽까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3억 8,2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1,221만 4천원보다 29억 6,9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9억 7,796만 1천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에 3,952만 5천원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1억 791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9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1,9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730만 4천원보다 9억 1,1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에 7억 516만원 7천원을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7,3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복지 내실화 사업비 2,536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827만원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6억 7,84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752만원 1천원보다 9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9,772만 5천원이며 기정예산액 3억 2,347만 1천원보다 7,42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박종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에서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억 7,668만 9천원보다 72억 7,951만 5천원이 증액된 182억 5,6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8억 725만원보다 53억 664만원이 증액된 71억 1,3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27억 5천만원, 보조금은, 기정액 91억 6,943만 9천원보다 7억 7,712만 5천원이 감액된 83억 9,2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8,313만 3천원,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견인료 잡수입 등 27억 2,9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54쪽까지,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9억 6,084만 3천원보다 88억 3,547만 6천원이 증액된 197억 9,63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부터 226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액 42억 2,095만 8천원보다 46억 8,569만 8천원이 증액된 89억 6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에 42억 7,651만 7천원, 지산유원지 주변 녹화사업 및 남광주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등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37억 451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등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에 2억 7,986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501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ㆍ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7,074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4억 6,044만 6천원보다, 39억 1,631만 5천원이 증액된 103억 7,6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등을 위한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6억 3,580만원,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에 4,695만 2천원, 소방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3억 4,574만 3천원, 문화의 전당 우오수관 설치등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57억 5,459만원, 내지 소하천 정비등 친환경 하천관리에 8억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5,639만원, 그리고,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72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9쪽까지,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8,008만 9천원보다, 7,332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5,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957만 7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억 2,416만 2천원, 공가 및 폐가 정비 등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552만 3천원, 그리고,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914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9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유개승강장 정비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2억 7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3,948만 6천원,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05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8,3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에 예비비 19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2,9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1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당초 16억 3백만원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상향 조정에 따라 16억 3백만원을 증액하여 3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개 사업지구 중 실제 집행 가능한 현지개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가사사정으로 인한 연가중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3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억 13만원에서 927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9,085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정리 및 복토 시설비중 낙찰차액 2천만원, 침출수처리장약품 예산절감 126만원, 방역약품 예산절감 48만 2천원 등, 2174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38만원 감액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폐기물압축차량 이전에 따른 차량 유지비등 경비 801만 4천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파쇄장비 전기 및 수도요금 부담에 따라 1,543만 8천원과 염화칼슘 추가구입 및 소규모 소파보수비 35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주휴 수당 559만 3천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변환경조성 인건비 및 재료비 29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무기계약자 보수 추가 소요액 360만 7천원, 청경 일숙직수당 추가 소요액 등 일반운영비 2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직원 여비 절감예산 186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