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800만원 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중 구보광고수입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8,781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1억 5,574만 6천원 보다 3,20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287만 9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9,577만 3천원 보다 2,7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보(빛고을1번지)발행 사업에 463만원, 구정홍보지원사업에 1,4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에 781만 6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5,329만 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 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6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보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도심활성화와 새롭게 도약하는 동구 재건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3억 7,17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260억 6,808만 3천원 보다 163억 36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53억 1,357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700만원, 자치구 재정감소 특별 재정보전금 109억 8,310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억 6,35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24억 3,328만 4천원 보다 1억 3,0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유보율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으로 5억 2,305만 4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5억 808만 7천원 보다 1,49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 에 754만 9천원,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 에 4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에 80만원, 투명한 감사법무 행정구현 에 657만 3 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책사업인 건전재정 운영 사업으로 3억 7,232만 3천원을 편성, 기정 예 산대비 8,574만 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제고 사업에서 357만 2천원을 절감 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에 8,9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6쪽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구축 사 업 중, 단위사업인 지역 우수 인재육성사업에서 1,02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중 단위사업인 건강도시건설에 7,444만 1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대비 19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5,556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3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거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102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어려운 구 재정을 염려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세입 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5억 6,442만 6천원보다 9억 5,712만 1천원을 증액한 35억 2,1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563만 9천원이 증가한 7억 3,957만 4천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억 7,148만 2천원이 증가한 27억 3,1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1쪽, 문화예술팀은 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3,525만원,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4,507만 6천원, 기금 수입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등 7개 사업에 7억 3,820만원이 증액된 9억 3,0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8,512만 2천원이 증액된 13억 7,4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 산 대비 9억 364만 8천원이 증액된 32억 7,6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13쪽 관광위생팀입니다.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8만 9천원과 특별교부세인 공중화장실 신축ㆍ개보수 및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 업으로 5천만원, 국고 보조금 수입인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304만 5천원을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3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1,9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47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4,53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 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36억 3,909만 6천원보다 14억 25만 1천원이 증액된 50억 3,9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34 억 768만 4천원 보다 12 억 8,934만 2천원을 증액한 46억 9,702만 6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본예산 미 반영분 1억 8,960만 8천원을 반영하여 12억 967만 8천원과 74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에 9,163만 3천원이 증가된 7억 8,013만 9천원, 76쪽 전통사찰 보존 구비부담금 2,2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74만 1천원을 증액한 20억 7,9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입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구비 부담금 118만원을 반영하여 3억 2,905만원, 77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구비 부담금 48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598만원을 증액한 3억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분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7억 3,933만 2천원이 증가한 15억 4,972만 8천원, 7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운동부 보상금 미반영분 1억 3, 722만 1천원을 반영하여 3억 6,186만 4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 7,655만 3천원 증액한 19억 1,15 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81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1,150만 3천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5,345만 7천원으로 총 6,496만원을 증액한 1억 7,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인건비로 313만 6천원, 기본경비에 9만 8천원 증액하여 총 1억 4,2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3쪽 재무활동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3,4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2억 3,141만 2천원보다 1 억 1,090만 9천원 증액한 3억 4,232만 1천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 분야에 위생업소 관리 강화 1,641만 6천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47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116만 1천원을 증액한 3,8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에 수질관리는 기정예산대비 9,308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6,312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9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372만 6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마지막 90쪽 재무활동 분야로 보조금 반환금 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 정예산액 180억 4,285만 7천원보다 8억 323만 2천원이 증액된 188억 4,6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9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1,263만 7천원이 증액된 35억 164만 7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30만 9천원이 증액된 45억 2,230만 9 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7 천만원이 증액된 4억 1 천만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4,828만 6 천원이 증액된 8억 6,213만 3 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에 4억 7,507만 7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에 1천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5천만원, 보조금 수입에 5억 8,037만 3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4억 1,776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에 1억 2,342만 4 천원, 보조금 수입에 1억 3,615만 1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5,556만 2 천원을 증액한 2억 5,957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입에 95억 5 천만원, 세외수입에 26억 8,007만 원, 지방교부세에 45억 1,230만 9 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3억 6 천만원, 보조금에 4,400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3억 2,930만 9 천원을 증액한 171억 4,637만 9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보조금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59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2,468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21억 9,231만 4 천원보다 86억 5,654만 6 천원을 증액한 408억 4,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73억 5,817만 2천원보다 34억 4,921만 3천원을 증액한 108억 738만 5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2억 7,535만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0억 6,476만원, 의전 및 청사관리에 2억 1,776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6억 7,076만 5천원을 증액한 15억 5,787만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2억 1,762만 7천원, 주민 자치행정 지원에 7억 2,366만 9천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6,646만 4천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2억 7,641만 3천원,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3억 5,842만 4천원,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3,200만원 등 기정 예산대비 6억 5,514만 9천원을 증액한 16억 7,4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 분야는 동구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육성 지원, 학교 급식 애벌세척기 설치 등 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2,310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4,121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대비 2,955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3,8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기정대비 19억 6,534만 6천원을 증액한 58억 7,422만 1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37억 6,368만 7 천원보다 51억 6,680만 6천원 을 증액한 289억 3,049만 3 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4억 9,745만 6 천원, 투명한 회계관리에 1억 5,537만 1 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7,084만 8 천원을 증액한 6억 5,282만 7 천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강화에 4억 3,526만 8 천원, 정보통신 관리강화에 2억 3,554만 8 천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6,712만 9 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856만 3 천원을 증액한 7억 3,794만 5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2010년도 직원 인건비 본예산 미반영분 등 기정예산대비 49억 8,704만 8 천원을 증액한 274억 3,197만 4 천원 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34만 7천원을 반영한 1억 774만 7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3 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2,352만 2 천원을 증액한 3억 7,486만 9 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2억 7,267만 8 천원, 세외수입 관리에 2,578만 6 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2,732만 4 천원을 증액한 2억 9,846만 4 천원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380만 2 천원을 감액한 7,640만 5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4,365만 1 천원을 증액한 2억 7,012만 9 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 스 제고에 기정예산대비 1,247만 4 천원을 증액한 8,633만 6 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분야는 정확한 지정정보 제공에 7,800만 1 천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4,051만 2 천 원 등 기정예산대비 2,081만 9 천원을 증액한 1억 1,851만 3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291만 5 천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255만 7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035만 8 천원 을 증액한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3개동 주민센터 기본경 비 2,664만 6 천원을 감액한 4억 6,598만 4 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 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 특별퇴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