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만중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6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불량주택 이게 그 사업장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마을입니다. 삼배실 마을...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장내에 들어가는 거냐고.

예.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기금지원을 할 필요가 없이 사업비에다가 넣으면 되지...

아, 지금 본 사업하는 그 구간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인접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인접만 됐지 그러면 사업... 아까는 내가 사업장내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업구역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사업내에 들어갔으면... 그래 거기가 얼마 떨어졌어요?

거의 붙어있습니다. 사업 경계선하고 대상지역하고는 붙어있는 마을입니다. 가장 근접된 가구는 대략 50미터 정도, 5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업장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한데 지금 6억을 어떤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본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피하는 사업시설입니다만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 유치된 지역 전국을 저희가 다녀보며 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이 유치되는 지역에 대한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삼배실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8가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준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활형편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안을...

아니 이게 법률적 검토를 거쳤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걸 해 가지고 감사대상이 안 돼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도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해서 돈을 5,000만원을 준다든지 연 몇%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싹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 될 거예요.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걸 했을 적에 나중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물론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했지만도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변에다가... 지금 이게 몇 집이에요?

8가구입니다.

8가구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어디로 이주를 시킬 거예요?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본 사업지역에서 우선 가시권내의 외지역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그 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은 대략 한 20평 정도를 짓는다고 봤을 때 250만원씩 잡으면 한 집에 한 5,000만원 정도씩 지원되면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마련하면서 그 조성비용이 대략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6억원 정도를 상정한 겁니다.

이건 왜냐 하면 물론 기피시설을 거기서 수용해 준 부분은 있어도 이게 개인한테 무조건 그걸 준다는 건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나중에 이건 하나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사업구역내로 만들어 가지고 편입을 시켜 가지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게 별 문제성이 없는데, 사업지구내로다가 묶었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지구외 걸 갖다가 해 준다는 건 나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정말로 그게 50미터라면 땅값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집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지 기피시설을 갖다가 동네에서 수용해 줬기 때문에 집 8채를 다 집을 지어줘야 한다. 이건 나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한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관계법령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조례 만드는 게 급합니까? 급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 6대 의회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며칠 사이로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6대로 넘겨야지 지금 5대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걸 6대로다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략 3년여의 시간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도 어느 일정부분은 구두약속일망정 일정부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사업이 전공정을 착공한 상태인데 착공을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사업이 착공됐기 때문에 지원방안 자체가 철회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안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 금번 의회 회기내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떠나면서 이걸 떠안고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거기 8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예.

불량주택개량으로 신축해서 거기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사업장에서 이주시키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대략 2㎞ 정도 됩니다.

2㎞ 정도요?

산 구릉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시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도 가시거리 안에 있다든가 2㎞... 나중에 장사시설이 활성화되고 하면 차후에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나요? 인근에 신문에도 보면 혐오시설, 기피시설 지원을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요구가 들어오고 또 여기 주민들이 장사시설에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그쪽에서 혜택 주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하고 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심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번 조례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6억원 기금 마련해서 이분들 8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항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쪽 지원 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갈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순 이장 외에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8가구가 이장님 외에 개개인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이장님이 말씀하신 건 유치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의 경계를 운암리 전체로 담아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흥리 지역하고 운암리라고 하는 행정리ㆍ동을 같이 묶어줘야지 삼배실이라는 자연마을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후에 그 사람들 8명을 다 이주시켜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 차후에는 인근에 주변에 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이 지원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당초에 얘기됐던 운암하고 신흥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여기 외 지역 주변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운암하고 신흥리가 우선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흥리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타협됐습니까?

예?

신흥리 주민들하고. 신흥리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높던데요.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요. 거기 새로이 선출되신 김광호 이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준원 시장님도 초청을 하셨고 저희 복지사업과도 초청을 해서 마을행사를 하면서 그러한 취지 말씀도 있었고 마을 전체가 동의한 가운데 마을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삼배실... 빨리 이주하면 좋겠는데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안고 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로 예산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라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정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하는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의견을 따르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걸 시공하는 회사하고 언제 거기가 화재보험을 들었나 바로 연계해서 화재보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죠?

일단은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직영하려면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계장 하나에다가 직원 두 사람을 우선 배치를...

그럼 거기 현재로 따져서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

지금 현재는 37칸을 해 놓고 있고요.

만실이 됐을 때.

370명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소가 하나 생겨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호텔 같은 데는 출입문 하나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이건 다 개방돼 가지고 이걸 관리를... 앞으로도 이게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예요. 왜냐 하면 사업소가 하나 생겨도 운영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 계장 한 분하고 계원들 몇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열 명 이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명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또 계약제로 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델 경영했던 전문경력을 가진 두 사람 정도하고 저희가 전기직도 필요하고 소방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70명이 됐다면 50%를 잡았을 적에 수익금은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2,800만원을 1년 동안 수익하는 걸로 우선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간 지출하는 것이 6억2,2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 들어가는 거하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언제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손익분기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고용 창출하는 것과 또 저잣거리에서 식당들이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도 손익분기점이 언제 날 거며 1년에 감가상각은 얼마나 할 거며 이런 것이 따져져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고용창출 좀 하고 지역경제 좀 살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걸 갖다가 지금은 하지 그러니까 경제논리를 왜 따져야 되느냐 하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날 거며 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경제논리로 따져야지 무조건 대고 숙박비가 싸니까 여기로 온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도 나는 그만 두는 의원이니까 그렇지만도 이런 게 하나 오면 진짜 전문위원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해서 따져가지고 이게 손익분기점이 언제 올 거며 감각상각을 해가지고 적립은 어떻게 시킬 거며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지금 현재 148억.

이게 148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손익분기점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또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을 시켜가지고 20년 후라든지 해서 된다든지 이런 거 하나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도 없고 그냥 해 가지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5년만 지나도 수선할 게 생기고 10년이 지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공주시에서 과연 이걸 다 안고 가겠느냐. 이것도 보통 문제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8억이면 국비는 얼마 받아요?

국비가 11억이고요. 도비가 8억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20억이고 128억이 시비인데 이걸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감가상각을 얼마씩 하고 적립을 시키고 손익분기점이 얼마 있다 날 것이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무조건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걸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하나의 큰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걸 어떻게 할 거며. 이게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숙박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하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니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가상각과 손익분기점을 따져보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손익분기점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직영할 것이냐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 내지 2년만 직영을 하고 민간업자한테 전부 다 임대 또는 경영을 맡기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이 이랜드에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상당히 많이 이거에 대한 경영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시에서 2년을 운영하고 임대를 민간인한테 한다 이 자체를 하지 말고 아예 시에서 손을 대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해서 또 민간위탁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가 되면 시한테 도저히 못하겠다, 운영비 대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옥 숙박촌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주 한옥촌 이사장도 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주도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직영을 했답니다. 자기네들도 보니까 1～2년 정도 직영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노하우들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직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문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쪽에서 우선 직영할까 합니다.

왜냐 하면 전주 숙박촌도 내가 한번 가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전주도 시비가 무지하게 투입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운영을 줘봤던들 안 되니까 운영비를 대달라고 할 적에는 문 닫을 수도 없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 사업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용역은 지금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오고 감가상각비는 얼마씩 해서 예를 들어 적립할 건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겠나, 용역대로 잘 될 수 있겠나?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감면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가 13만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이버시민을 우리 시민으로 우대하는 방안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자꾸 마케팅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시민을 키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서 삽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공주를 마케팅 하는 방법으로서 사이버시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지상에서 또 탁상위에서 사이버시민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좋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진정한 공주시민이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아주 파격적으로 심어주는 데에 성공여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근 부여에 호텔이 거의 완공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쪽의 운영에 관한 방법이 우리하고는 약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그쪽에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알고 계시나요?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엊그제 어떤 기자분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롯데에서 거기 콘도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데 저희 지역은 오히려 지금도 예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사람들이 예약이 오고 있는데 정말 공주답다라는 겁니다. 구들장이 있고 장작불을 땐다 해서 그런 데서 한번 자보고 싶다 해서 저희는 정말 독특하고 차별화를 꾀했다는데 있어서는 부여는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항구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훨씬 더 숙박하기가 좋을 것이다, 매력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사용료 액수 양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면,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사실은 이 요율 자체가 요금이나 이런 것이 흑자는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적자운영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런 어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많은 운영에 어려움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도 호텔이 완공이 되면 공주에서 자고 갈 수 있는 관광객을 바꾸자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쪽 시설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까 일본에서 예약이 많이 오고 문의가 온다고 하지만 자칫 그쪽으로 많은 관광객을 뺏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부여는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차로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관광객을 그쪽으로 뺏기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